도의회 27억6,447만원 전액 삭감
누리과정 예산 117억여원 증액
도교육청 "예결위서 설득하겠다"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사실상 무산됐다.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문희)는 2일 제214회 정례회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했다.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중 고등학교 3학년 확대분, 횡성·정선군 지원분등이 포함된 27억6,447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 행복더하기학교사업 학교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15억여원 중 2억5,200만원이 감액됐다. 또 학생 진로지원에 관한 사업비 1억2,000만원, 교실수업개선지원비 1억 7,867만원이 감액됐다. 교육위는 이날 교원인건비 83억원을 포함해 모두 117억원을 예비비로 돌렸다.예비비는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보다 117억여원이 증액된 70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교육위원회는 이같은 계수조정안에 대해 도교육청에 동의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사업비 삭감이 불가피하며 기존에 밝힌 대로 무상급식 확대는 현 예산 상황에서 시기상조여서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예결위가 남아있는 만큼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민병희 도교육감 핵심공약 예산 줄삭감
■ 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심사
무상급식·교복은행 ‘빨간불’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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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 도교육청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권석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
강원도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민병희 도교육감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자 도교육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2일 제241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열고 2015년도 도교육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섰다.
이날 상임위는 내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복지예산 확대보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친환경 고교무상급식 사업 예산 27억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누리과정의 경우 추경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현 3개월 예산은 불안요소가 많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2개월분(117억)의 추가 예산 편성 의지도 드러냈다. 도교육청의 내년 핵심 사업인 ‘행복더하기 학교’와 ‘교복은행’, ‘작은학교 발전센터’, ‘강원 학교기록박물관’ 등의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내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도교육청은 도의회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내년 핵심사업의 효과와 추진 당위성을 설명해 내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해결된 상태인데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