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130419 Archer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택시사랑]

이 글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분부 카페의 자유토론방 215580번 글의 댓글의 Archer님의 요청에 따라 작성합니다.http://cafe.daum.net/antimb/HXck/215580

또한 중요한 글이라고 판단되어 모든 카페의 게시판에 독자적으로 올립니다.

1. [미권스]

한영수 김필원 선거무효소송 카페 가입 주의 요망

이 글에서 보헤미안 블로그를 참조하라고 하여 참조한 바(http://bohemianatchina.blogspot.kr/2012/12/blog-post_28.html)

소송인단의 주장은 부정선거의 부정개표는 첫째, 전자개표기 문제이고 둘째, 개표상황표 문제이며 셋째, 참관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178조의 규정에 그냥 "개표"만 규정하고 개표의 절차나 방법은 중앙선관위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법률규정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중앙선관위 규칙 제99조제3항에서 "개표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칙5조가 실효되었다고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개표관리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기타의 항목도 있지만 토론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생략합니다.

여기에서 부칙제5조가 실효되었다는 판결은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조금은 더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여 다음의 비슷한 사안의 재판에서 법관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의 의한 개표가 원칙"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부칙제5조에 의해서 '수작업에 의한 개표가 원칙'이다."라는 명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영수님 등 소송인단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수작업에 의한 개표는 '법 이전의 원칙'으로서 부칙제5조가 아니더라도 개표의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수작업에 의한 개표"는 법률의 힘에 의한 원칙이 아니라 법률의 힘이 없더라도 "수작업에 의한 개표"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합니다.

수작업에 의한 개표가 원칙이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개표와 집계를 하기 위해 다량의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1차에서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2차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을 하나 하나 확인하여 잘못 섞인 투표지를 솎아내어 바로 잡고, 3차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을 계수기로 숫자를 확인하여야 하고, 4차에서 개표소 책임자는 3차에서 확인된 개표결과에 따라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각각의 경우에 각 정당 참관인과 선관위원 및 직원이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를 위하여 1차에서만 사용된다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차 이하를 생략하였다는 증거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고 이를 찾고 있습니다.

또 개표상황표 문제는 직접 접해 보지 않아 미비점이 있으리라고 추정합니다만 추측에 의한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생략하나 개표상황표의 작성요령 또는 작성메뉴얼을 작성하여 선관위 위원과 전직원 및 투표와 개표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는 위정자 내지 중앙선관위 간부들의 뜻에 따라 다음 집권세력이 결정되고 국민은 투표하는 기계로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참관인 문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당 참관인들 포함 모든 종사자들이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2010.6.2. 지방선거에서 노원구 개표소의 민주당 개표참관인과 민주노동당 참관인들의 행태를 보고 알았습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투표지분류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나꼼수 카페의 글에 대한 분석

http://cafe.daum.net/ddanziradio/NVZ0/50096

http://cafe41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OIkW&fldid=NVZ0&contentval=00D20zzzzzzzzzzzzzzzzzzzzzzzzz

이 글은 한영수님 또는 김필원님이 정창화 목사 내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 것같으나 듣거나 읽어야 할 어떤 동기도 못 느낍니다. 읽거나 판단하기를 생략합니다.

이러한 것 보다는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려준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자 하며,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를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다시는 이와 같은 부정개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여 매진할 뿐입니다.

3. 김필원님에 대한 의혹을 제지하는 아래의 의견들은

http://www.systemclub.net/bbs/zb4pl5/zboard.php?id=p_3&page=108&sn1=&divpage=5&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8863

http://memo.egloos.com/4765002 입니다.

의혹을 풀려면 사람을 중심으로 쫓아가지 말고 증거를 중심으로 쫓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사람의 행적을 논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쫓아가 증거를 중심으로 쫓아가지 않았으므로 읽거나 판단하기를 생략합니다.

이러한 것 보다는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려준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자 하며,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를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다시는 이와 같은 부정개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여 매진할 뿐입니다.

4.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
http://www.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209577

이 글은 과거의 일이기에 읽고 판단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이러한 것 보다는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려준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자 하며,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를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다시는 이와 같은 부정개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여 매진할 뿐입니다.

5. 18대 대선. 부정선거. 재검표 요구. 한영수 전 선관위노조위원장(?)
http://memo.egloos.com/4765002

이 글은 제18대 대선에 대한 한영수님의 행적과 김필원님의 과거행적을 쫓아 증거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에 읽고 판단하기를 생략합니다.

이러한 것 보다는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려준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자 하며,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를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다시는 이와 같은 부정개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여 매진할 뿐입니다.

6. 잘못된 화살표
http://murutukus.blogspot.kr/2013/01/blog-post_31.html

이 글은 딴지일보의 물뚝심송님 블로그의 물뚝심송님의 의견입니다.

이 글에서 저의 관심을 끄는 부분의 글은 "실제로 개표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표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작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글로써 대규모의 조작이 힘들다는 선입견이 잘못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규모의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전자개표기가 전국의 모든 개표소의 개표에 사용되었기에 가능하며,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 내지 직원 및 참관인과 종사자가 전자개표기를 너무 믿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한영수님과 김필원님 목회자모임의 필명 huknow님 세명대 이경목 교수님 등이 전자개표기로 투표지 분류를 조작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를 실연해 보이는 동영상을 본다면 물뚝심송님도 저와 같이 이 분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병도 새누리당 선거특보와 중앙선관위 직원인 원준희 서기관은 전 국민을 상대로 헛소리를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헛소리라는 믿음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택시사랑님이야말로 지성과 행동력을 겸비한, 소송인단의 보물입니다.

[택시사랑]

과찬이십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최청년청년[소송인단]용인수지]

물뚝심송은 택시사랑님께 배워라.

[택시사랑]

아니 물뚝심송님에게 어제 한 수 배웠습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러브[소송인단]부산]

역시 보시는 눈이 객관적이고 ..올바르십니다
아자 !!!정치적인 해석은 이젠 그만 햇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사랑]

정치적인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저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합법이나 법을 모르는 견찰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을 저지할려면 법을 알아야 하고 정치적인 해석과 법지식을 동원하여야 해법이 나옵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노송(소송인단)대전]

고맙숩니다. 조은글. 잘읽엇숩니다

[택시사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