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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br>이게 공인을 향한 발언이라 공익성이 인정될수도있어서<br>수사를 기다리고있는데요<br>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하네요<br><br>합의금 요구하다가 안되니까..<br><br>정통망법 명예훼손인데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 나오나요?<br><br>그리고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집에 통지서가 날아오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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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헌법조무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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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
24.06.23 18: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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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얼마가 될지는 재판을 해봐야 압니다 만 공익성이 인정되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는 재판을 해봐야 압니다
당연히 집으로 통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