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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재량휴업일 취소 잇달아 .. ‘교육부는 엄포 교육감은 뒷짐’ - 에듀프레스(edupress)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던 학교들이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방침을 밝힌데다 교육감들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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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던 학교들이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방침을 밝힌데다 교육감들도 적극 지지에서 한발 물러선 탓이다.교육부는 현재 전국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재량휴업일 지정과 연가-병가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집단 연가·병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한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우회파업으로 간주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적었다자세한 내용은 전문으로
첫댓글 21세기 맞나
와~~~~~ 이게 파면 사유 ㅋㅋㅋㅋ
하시발기분더러워서어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4200?sid=100울산 교육감은 지지선언 했어. 뭔가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공유..
찾아보니 충남, 광주, 세종 등등 많은 교육감분들이 지지해주셨네. 진짜 정부만 역행하고있네..아..
불법행위, 직권남용이라니 미쳤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은 말로는 지지 공문으로는 해임파면 보내는데 어쩌라는것이냐
첫댓글 21세기 맞나
와~~~~~ 이게 파면 사유 ㅋㅋㅋㅋ
하시발기분더러워서어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4200?sid=100
울산 교육감은 지지선언 했어. 뭔가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공유..
찾아보니 충남, 광주, 세종 등등 많은 교육감분들이 지지해주셨네. 진짜 정부만 역행하고있네..아..
불법행위, 직권남용이라니 미쳤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은 말로는 지지 공문으로는 해임파면 보내는데 어쩌라는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