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녀 1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함- 노동개혁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 지 주목됨   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표직 사퇴를 공식 선언함- 작년 2·8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취임한 지 345일 만으로, 문 대표는 4월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을 예정이며, 총선 때까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당을 진두지휘하게됨   3.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탈당선언을함-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을의 3선의원으로, 줄곧 친노 세력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으며 부산시당 지도부와도 교류를 하지 않는 등 ‘비주류’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짐     [ 정부/정책 ]1.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려 2009년 이후 줄곧 일본을 능가했던 한국이 7년 만에 역전당함-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1651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96만명(6.8%) 줄어든반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를 기록해 1973만7400명으로 전년보다 47.1% 늘었으며 일등공신은 요우커라고함   2. 국토교통부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하며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함-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산된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마련함- 앞으로 다운계약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제 위반 시 적용하는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5% 이하’로 통일하기로함- 기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했던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함   3. 교육부는‘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함- 저소득층 대학생에 지원되는 올해 국가장학금이 40만원까지 인상돼 최대 520만원까지 지급되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됨   4. 환경부는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함- 폴크스바겐이 6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문제가 된 경유차의 결함 발생원인을 딱 한 줄만 밝혔을 뿐 아니라, 결함개선 계획도 부실하게 작성해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함   5.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5급 승진 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 공무원이 업무실적을 조작하는가 하면, 고위직에게 특정 수험생을 봐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교육청 중 꼴찌였음     [ 경기종합 ]1. 정부는 국무회의에서‘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함-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다음달 5일까지 10% 할인 판매됨- 전국 2147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직판장에서 오는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농수산물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싼값에 살 수 있는 ‘설 맞이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실시 한다고함   2. 한국노총은 9·15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함- 경영계가 한국노총의 일방적인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며,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첫 사례라고 지적함-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대타협은 단순히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한쪽이 파기한다고 파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힘   3. 정부가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21조원 규모의 설 민생 대책을 내놓았지만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림-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이 중요한데 올해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임   4.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발표를 늦어도 29일에는 한다고함- 미래창조과학부는 적격 심사를 통과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곳이 심사대상으로, 최종 문턱까지 통과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 6년 만에 제4이통사가 탄생하게됨   5.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일시금을 확대해달라며 한 달여 만에 다시 파업을 벌임-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조합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교섭을 20일까지 한 뒤 다시 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회사 노조는 “그간 쉬면서 조합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전함   6. '기본료 0원' 요금제를 내놓은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가 폭주하면서 결국 일부 업체가 신규 가입을 중단함- 현재 가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개통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못미쳐 밀린 가입 신청부터 해결한 뒤 오는 25일 가입 접수를 재개할 예정임   7. 포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알루미늄 광산 개발에 참여함-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PIF)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포스코건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개발을 주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위치한 아즈자비라 지역은 알루미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광석인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101억8000만톤 수준으이라고함   8. 오라클, 아마존, IBM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의 고삐를 죄고 있음- 지난해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 이후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저장장치 등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로, 미국 기업의 40%, 일본 기업의 33.1%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도입률은 3.3%에 불과함   9. CJ제일제당 '햇반 컵반'이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세계 최장거리 철도노선인 시베리아 횡단열차 노선에서도 판매를 시작함     [ 금융/부동산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 제도에 대해 “원금 보장도 아니고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도 아니다”고 말함- 손실 없이 연 4%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잘못 알려져 혼선이 빚어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섬   2.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지시에 강력 반발함-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은행들이 대출할 때 공통 적용하는 표준약관으로, 공정위가 지난달 은행권에 ‘예금 가압류 때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행 약관 개정을 지시했으나, 은행들은 공정위의 약관 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일 대책회의를 열 계획임   3. 수출입은행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돕기 위해 70억유로(약 9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함- 한국 기업이 이란 인프라사업 등에 참여하면 한도 내에서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임   4. 영국계 대형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은행·증권 등 한국 사업을 접는다고함- 국내에 진출한 지 39년 만으로, 다른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사업재편에 나서 국내 시장 이탈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5. 코스닥시장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계열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에 나섬- 최근 셀트리온의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가 미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이는 가운데 의약품의 판권을 가진 헬스케어 상장 여부에 투자자 관심이 몰릴 전망임   6. 오는 3월부터 부동산신탁사들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에 사업자로 나설 수 있게 된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은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5가지이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건축ㆍ재개발처럼 대규모 구역을 철거하지 않고 신규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어서 ’미니 재건축ㆍ재개발’로도 통함   7. 인천항 주변, 부평역 일대, 강화군청 주변 등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12곳에서 도시재생이 추진됨- 인천시는 10년동안 이들 원도심 12곳에 국비 630억원과 지방비 137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마련함   [ 해운/교통 ]특이사항없음   [ 사회종합 ]1. 19일 낮 12시 48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휴게소 부근에서 2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없었다고함- 소방당국은 현장에 헬기와 구급차 20여 대를 투입해 수습 했다고함   2.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께 도봉구 창동 초안산근린공원 인근 계곡에서 대남전단 3만장을 발견해 육군에 인계했다고함   [ 국 제 ]1. OPEC가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을 비롯한 비회원국 원유 생산량이 하루평균 66만배럴 감소해 국제 원유시장 수급이 재조정될 것이라고함- OPEC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비OPEC 국가의 산유량이 저유가에 영향받을 것 이라며, OPEC 13개 회원국은 올해 하루평균 3160만배럴을 생산해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2.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곧 일자리의 미래와 직결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으며,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오는 2020년까지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함- 세계경제포럼(WEF) 개막을 앞두고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과 리처드 새먼스 이사는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기술 발달로 향후 5년간 약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근로자의 65%인 19억명이 일하는 15개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   3. 국제앰네스티가 아프리카 서부의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이뤄진 아동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보면 하루 12시간 일을하고 1~2달러를 받는다고함   4. 5경원이 넘는 투자자산을 굴리는 글로벌 연기금·국부펀드들은 0.1%포인트의 수익률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음- 저금리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의 노후 자산과 국부(國富)를 불리려는 몸부림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단 ‘돈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항공기 선박 항만 제약특허 아이스하키팀 인공위성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투자자산을 쓸어담고 있음   5. 무인 자동차의 개발로 보험 업계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보고서에서 "무인 자동차의 개발로 인해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이 감소하고 그만큼 (보험 가입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보험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함   6.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6.9% 성장했으며, 1990년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함- 24년 연속 7% 이상 경제 성장을 유지하던 이른바 ‘바오치(保七)’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으며, 중국 경제는 2011년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10년 10.6%였던 GDP 성장률이 2014년 7.3%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결국 7% 아래로 떨어지게 됐음 7.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율법을 따른 ‘할랄(halal)’ 화장품 및 생활용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일본 등 글로벌 기업이 연간 10조엔(약 100조원)에 이르는 관련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음- 기업이 동남아 할랄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화장품과 샴푸, 치약 등 생필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무슬림이 화장품이나 생필품에 대해선 음식처럼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는 편은 아니지만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올해부터 5급 신입 공무원 연수과정에서 교육 성적이 최하위권이고, 학습 태도가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후보생은 퇴출시켜, 수개월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공직 적격자만 뽑겠다고함- 인사혁신처는 인사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옛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5급 사무관 연수과정을 올해부터 채용시험 과정에 편입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으며, 행정고시 시험과정은 1차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2차 필기시험, 3차 최종면접으로 나뉘어 3차 최종면접에 합격한 후보생들은 5개월간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수를 거쳐 각 부처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고함- 1963년 제1회 행정고시가 치러진 이래 최종면접 시험에 합격한 후보생이 연수 과정에서 탈락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2.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