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7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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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명 선거에서 피타 당수의 재신임 선거 거부, 법률 전문가들이 이론

▲ [사진출처/PPTV News]

총리 지명 선거 제2회 투표에서 까우끄라이당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당수를 다시 총리로 추거한 것에 대해 상하 양원의원 투표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 당수는 총리 포스트 쟁탈전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결정이 합법적인 것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같은 국회 회기 중에 제출되었다가 부결된 의안을 다시 국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국회 규칙에 근거한 것이지만,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보원싹(บวรศักดิ์ อุวรรณโณ) 씨는 “헌법이 총리 지명 선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규칙에 의거해서 판단한 것이 헌법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이 되었다. 태국으로서 유감스러운 것(เอาข้อบังคับการประชุมมาทำให้บทบัญญัติในรัฐธรรมนูญเป็นง่อย ทั้งๆที่รัฐธรรมนูญกำหนดการเลือก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ไว้เป็นการเฉพาะแล้ว น่าสงสารประเทศไทย)"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행정감찰관(옴부즈맨)을 통해 헌재에 판단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감찰관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자가 헌재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벤짜끼띠 삼림공원, 스포츠 시설 무료 개방

▲ [사진출처/urbancreature.co]

방콕 찻찯 도지사는 도심에 위차한 벤짜끼띠 삼림공원(Benchakitti Forest Park)에 있는 모든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벤짜끼띠 삼림공원에서는 배드민턴, 농구, 픽클볼, 테크볼, 풋살,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으며, 공원 내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벤짜끼띠 삼림공원은 당시 씨리낃 왕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2004년에 개원한 곳으로 300라이의 광대한 부지에 습지대, 사이클링 로드, 고가보도, 사이클링 로드가 정비되어 있다. 또한, 룸피니 공원까지 연결되는 전체 길이 1.3킬로의 고가 보도도 연결되어 있다.

동부경제회랑 3개도, 유흥 시설 24시간 영업을 허가

▲ [사진출처/Nationtv News]

정부는 최근 국무에서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과 접한 3개도(촌부리, 차창싸오, 라영)에 대해 유흥시설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도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관광산업 성장이 촉진될 전망이다.

촌부리도 파타야시 오락관광협회 담롱키얏(ดำรงค์เกียรติ พินิจการ) 사무국장은 “이 계획이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 관광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사무국장 말에 따르면, 만일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면 유흥시설 24시간 영업이 일반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한다.

태국 정부는 2017년 2월에 ‘EEC 개발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해인 2018년 5월에는 ‘동부경제회랑(EEC) 특별법’을 발표하고,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등 EEC 3개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들 3개도는 향후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영역이 되고 있다.

한편, 파타야 뉴스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24시간 영업 승인은 개발 공항 도시로 계획되고 있는 우타파우 국제공항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주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이 알코올음료를 주문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아쉽게도 파타야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뎅기열 검사 키트 태국에서 미승인

▲ [사진출처/MGR News]

‘뎅기열 검사 키트(ชุดตรวจไข้เลือดออก)’가 보건부 식품의약국(FDA)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기 진단을 위해 구입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FDA 럿차이(เลิศชาย เลิศวุฒิ) 부사무국장 말에 따르면, 이러한 키트는 바이러스 검출 방법뿐만 아니라 의사에 의한 기타 진단 및 임상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뎅기열 증상이 있는지 의심되는 사람에게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검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조언했다.

현재 보건 당국은 올해 뎅기열 감염자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질병관리국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36,470명이 뎅기열에 감염되었고, 그 중을 3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태국 중앙은행이 온라인 은행 3개 은행 개설을 허용

▲ [사진출처/Nation News]

태국 중앙은행은 최근 첫 단계로 온라인 은행 3개 은행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은행 쎄타풋(เศรษฐพุฒิ สุทธิวาทนฤพุฒิ) 총재는 “개설 허가를 먼저 3개 은행으로 제한한 것은 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은행 사업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 뱅크(Virtual Bank, ธนาคารไร้สาขา)라고도 불리는 온라인 은행은 인터넷에서 금융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으로 중앙은행에서는 온라인은행 개설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중 작성하고 인가를 얻기 위해 이를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은행의 개설 신청 접수는 2024년에 개시되고, 업무 개시는 다음해인 2025년이 될 전망이다.

피타 당수, 보수당이 112조 개정에 반대해 신정부를 세우는 것을 막았다 주장

▲ [사진출처/PPTV News]

까우끄랑당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당수는 몇일 전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 속에서 총리가 되는 것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까우끄라이당은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획득했지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상원 의원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해, 피타 당수의 총리 취임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것 때문인지 피타 당수는까우끄라이당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보수 세력이 불경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112조 개정을 구실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내가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은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까우끄라이당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없어도 상관없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국가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วันนี้ชัดเจนแล้วว่าองคาพยพฝั่งอนุรักษนิยมทั้งหมด ไม่ยอมให้เราเป็นแกนนำจัดตั้งรัฐบาล โดยเอาเรื่องการแก้ไขมาตรา 112 มาเป็นเงื่อนไขข้ออ้าง แต่การที่ตนไม่สามารถเป็นนายกได้ ไม่ได้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 ความหวังของพวกเรา ใ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ประเทศจะสิ้นสุดลงเพียงเท่านี้)“고 말했다.

쁘라윧 정권의 연립여당 4개 정당이 '까우끄라이당과의 연립거부'

▲ [사진출처/Thaipbs News]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당 피타 당수를 총리로 하는 8개 정당 연립정권 수립이 어려워진 것으로 까우끄랑당 대신 제2당인 프어타이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이 신정권 수립을 주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쁘라윧 정권에서 여당 측이었던 품짜이타이당,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찯당, 찯타이파타나당의 4개 정당은 까우끄라이당이 참여하는 정권에는 참가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한다.

까우끄라이당은 불경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 개정을 이전부터 내걸고 있었으며, 이것이 이유로 피타 당수는 총리 지명선거 제1차 투표에서 상원 의원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 당은 112조 개정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품짜이타이당 등 4개 정당은 '까우끄라이당 거절'을 표명하게 되었다.

또한 프어타이당에서 총리를 내놓아도 까우끄라이당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기 때문에 4개 정당으로부터 협력을 얻지 못하면 프어타이당이 총리 선거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계관계자는 “우선 까우끄라이당이 몸을 빼서 프어타이당이 헌당이 이끄는 신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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