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한동훈 장관 “점검하라”

[6도의 멸종]

출처 : 조선일보

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한동훈 장관 “점검하라” (msn.com)

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한동훈 장관 “점검하라”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로 보긴 이르다는 얘기였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한편,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 교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제기돼 왔다. 또 오심(誤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형 집행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10명 넘게 살인하고 교화도 되지 않은 흉악범은 논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을 자백해 오심의 위험성도 없는 셈” 이라고 했다.

[려시고걷들사람않입니다]

한가발 여혐 강력범죄자들 때려잡는 척 하는걸로 인기 얻으려고 아예 노선 틀었나보네 ㅋㅋ 자꾸 사형 언급하고
그래놓고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 수십번인 강력범죄자 형 다 마치고 출소때 해당 지역에 사전통보나 협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보냈지? 행동에 진실성이 하나도 없이 언플만 하려니 앞뒤가 안맞지 ㅋㅋ

[판 깨]

지금 정부에서 사형제도 부활하는건...아닌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