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동계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개혁 2대 지침과 4법의 수용을 거듭 촉구함   2.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이 17년 만에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비판함   3.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무소속 신분이 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새누리당에 입당함- 조 의원이 새누리로 자리를 옮기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공천 반발이 나오는 상황으로, 사하을 새누리당 예비후보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이적에 대해 '꼼수정치, 단물정치, 무책임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함   4. 국민의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발의한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노선 차별화에 나서고 있음-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인데, 내부에서는 일부 현안과 당 정체성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음   5. 국회 선거구 획정 협상의 큰 쟁점 중 하나인 비례대표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 국민의당은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간 선거구획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주장해왔던 것과 맥락을 같이해 향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됨   6.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 결심 표명과 상관없이 “이번 주에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힘- 야권은 이미 분열되어 있고, 통합 노력에도 진전이 없다고함   7.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의 경제 멘토’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한 것에 대해 호남민의 37.4%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남- 연쇄 탈당 사태를 막고 호남 민심을 돌이키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정작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선 28.2%만이 긍정 평가를 내림   8. 지난해 12월23일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은 아프리카 동부의 소말리아 아덴 만에서 최초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함- 한국이 일본 측에 훈련 사실을 공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이 훈련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한국정부가 승인하고 사실상 일본의 군사전략에 복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임   9. 국가정보원은 국내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IS에 가담했으며, 지난 5년간 테러단체 관련자 51명을 추방했다고함   10. 북한은 지난 25년 넘게 무인기(드론) 개발과 성능 개량에 주력해왔으며, 공습과 원거리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300대 가량의 드론을 운용한다고함     [ 정부/정책 ]1. 국토교통부가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년 내로는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이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로 전환되면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매겨지는 취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다고함-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4%라고함   [ 경기종합 ]1.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제강사 관계자들은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협상을 갖고, 올 1분기 t당 52만5000원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합의함- 제강사의 1분기 철근 공급가격은 작년 4분기(58만5000원) 보다 6만원 하락한 것으로, 원재료인 철스크랩 가격 약세 및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2. 한국 LCD(액정표시장치)산업이 중국과의 치킨게임에서 밀려 기로에 섰있음- 중국 업체의 ‘묻지마’ 증산으로 LCD 패널 가격이 원재료비 수준까지 폭락했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 10.5세대 생산라인을 착공하는 등 증산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원가가 90달러 수준인 40인치 패널값이 1분기에 70달러 밑으로 추락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으며, LG·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증산 경쟁에서 한 발을 뺀 상태로 2018년이면 디스플레이산업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함   3.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더 이상 폐점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중국 이마트 점포를 올해도 추가 폐점키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음- 현재는 8개지점 영업적자가 4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올해 2개를 추가로 폐점키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마트가 결국 중국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임   4.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건설이 모회사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넘겨받은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함- HRSG 사업부문은 두산건설에 남아 있는 유일한 알짜 자산으로, 금융권에선 흑자 나는 알짜 사업 부문까지 몽땅 팔아야 할 정도로 두산그룹의 현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5. SK텔레콤은 야외 동호회 활동, 공사현장 등 각종 실외 작업활동에 활용 가능한 무전기 애플리케이션(앱) '오키토키'를 출시함- '오키토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무전기 서비스로 생활무전기가 제공하는 40여채널보다 2500배 많은 10만개의 채널을 지원해 채널간 혼선을 최소화했으며, 비공개 채널도 만들 수 있어 외부인의 청취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음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낸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회사 조종사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37%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1.9% 인상안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는 경영진이 37% 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실제 임금 인상률은 1.6%에 불과하다”고 반박함     [ 금융/부동산 ]1.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20일 하루에만 5000억원어치 안팎의 지수형 ELS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지수가 500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손실구간 진입 금액이 2조5000억원까지 불어난다고함- 종가 기준으로 원금 손실 구간 밑으로 떨어진 홍콩H지수 연계 공모형 ELS(손실 구간을 설정한 원금비보장형 상품 기준)는 8090억원어치로 집계됐으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탁형 ELS와 사모 ELS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을 합하면 최소 1조원어치 이상이 원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함   2. 유가가 3달러만 더 떨어져 배럴당 25달러가 된다면 원유 DLS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유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 4개 중 1개는 손해를 입게됨   3. 우리은행은 오는 6월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에 위비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식 모바일쇼핑몰 '위비장터'를 개설함-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자영업자 고객과 개인 고객을 직접 연결짓는 쇼핑몰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위비뱅크를 금융ㆍ메신저ㆍ쇼핑ㆍ게임 등을 결합한 모바일 종합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우리은행 거래 고객 2200만명이 잠재고객이어서 시장판도를 흔들 수 있을 지 주목됨   4. KDB캐피탈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한 42개 캐피탈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매물이고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캐피탈사 인수를 공식 선언한 유일한 금융회사임- KDB캐피탈이 주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해온만큼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나, 새마을금고가 KDB캐피탈을 인수해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높여준다면 인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함   5. 상장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해태제과가 상장준비에 돌입함- 해태제과는 기업공개 준비를 위해 자문사 등을 선정하고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상장할 계획임   6. 주택시장 악화로 건설업체들마저 미분양 증가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다 실제 이달 분양한 민영주택 중 27% 가량이 청약에 실패함   7. 롯데, KT, 하나금융 등 비건설 대기업들이 임대업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주도하던 주택임대 시장 판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됨- 1~2인 가구 증가와 전세난, 월세 전환 요구 등 달라진 주거 요구와 '뉴스테이'로 대변되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드라이브가 부동산 경기 위축 속에서 보유 부동산 자산의 활용방안을 고심하던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로 다가서고 있음- 통신업체인 KT는 활용도가 줄어든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하고,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으로 폐쇄되는 점포에 임대주택을 지으며, 롯데그룹은 롯데건설과 롯데자산개발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본격화한다고함     [ 해운/교통 ]1.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페트로나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인도가 2년 늦춰질 전망임- 저유가로 인도를 최대한 늦추고 싶은 페트로나스측과 건조에 애를 먹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일단 해당 공사는 중단된 상태임   2.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가 현대상선의 벌크전용선사업을 6000억원에 인수함-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에이치라인해운이 지분 인수를 위해 현금 약 1000억원을 현대상선에 지급하고 5000억원가량의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유동성이 모자라 법정관리설이 돌고 있는 현대상선이 막바지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3. 르노삼성자동차가 올해 전기차 사업의 중심축을 전기택시로 잡고 연초부터 발 빠르게 지자체 공급 확대에 나섬-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전기택시 보급으로 좋은 인식을 심어 가면 일반인의 인식이 바뀌면서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으로, SM3 Z.E. 공식 판매가격은 4100만원대이지만 정부보조금 1800만원(지난해 기준), 지자체 보조금 등을 더한 운전자의 실제 구입가는 1000만원 전후반대라고함     [ 사회종합 ]1. 오는 7월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슈퍼 등 소매점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빈병 보증금은 내년 초에 인상될 예정임- 빈병 반환을 거부한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상금을 노린 빈병 파파라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여간 1인당 10건을 초과해서 신고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관장소가 부족한 소규모 소매점의 상황을 감안해 1인당 하루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고함   2. 돼지고기 소고기 과일 맥주 커피 등 한국의 주요 생필품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중국 등 세계 주요 13개국의 35개 소비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물가 비교 대상 35개 품목 중 한국은 31개 품목에서 상위 5위에 포함됨- 돼지고기 와인 포도 등 세 개 품목은 한국이 가장 비싸고, 맥주 콜라 소고기(등심) 커피(스타벅스) 바나나 키위 등 14개 품목은 한국이 두 번째, 우유 파인애플 올리브유 등 9개 품목 가격은 세 번째로 비싸다고함     [ 국 제 ]1. 세계 평균 기온이 기록을 시작한 1880년 이후 지난해가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됐으며, 올해도 엘니뇨 현상이 이어지면서 작년도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으로, 엘리뇨와 온실가스 영향 때문이라고함-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15년 전세계 평균 기온이 14.79℃를 기록, 전년보다 0.16도 올랐다고 밝혔으며 20세기 전체 평균 기온보다 0.9℃ 높다고함   2. 20일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국 본토 대형주 지수인 H지수가 800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항생지수도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임   3. 중국 정부가 지난 18일 티베트의 ‘살아있는 부처(환생자, 라마)’에 대한‘정부 인증을 받은’ 환생자 870명의 이름을 공개함- 티베트 불교는 환생을 인정하며,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 수천명의 환생자가 활동 중으로, 중국 정부는 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가짜 환생자가 판치고 신도들을 속이는 것을 막겠다고 밝힘   4.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2014년 10월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임기 내 발전소 3만5000㎿를 짓겠다”고 약속한 뒤 최근 들어 부지 선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이 발전소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1. 정부가 250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연다고 밝혔으나, 정작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두번 속지 않겠다는 반응임   2. 농수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라고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34개 주요 농산물 가격을 분석한 결과 45%는 유통비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산물 가격이 1000원이라면 450원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의미로, 고랭지무와 고랭지배추는 유통비용 비중이 72.0%와 71.8%에 이르며 양파(68.4%) 고구마(59.7%) 닭고기(58.4%) 등도 유통마진이 절반 이상임-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농가→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 등 5~7단계로 복잡한 긴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다 보니 농가에서 산지 유통상에 300원에 넘긴 배추 한 포기가 산지 유통(570원)→도매시장법인(930원)→중도매인(1160원)→소매상을 거쳐 1400원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임- 축산물은 농수산물보다 더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며 가격거품이 발생하는데, 도축비, 등급판정 수수료, 냉장운송비 등 농수산물에는 없는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