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대한민국 사법부를 밝히기 위하여 촛불을 높이 듭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공 개 진 정 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밝히기 위하여 촛불을 높이 듭니다)

진정인    한미필름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식 외

            주민등록번호 ; 570615-*******

            [138-172] 서울 송파구 오금동 76-12 (011-9000-****)

피진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노**  

수신  이명박 대통령 [100-0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효자동 1번지  청와대

      법무부장관          [427-805]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정부청사 1동

      대검찰청 감찰실                        [130-730]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30-730]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00-705]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국가권익위원회 공직자부패신고센터 120-705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0 임광빌딩       

      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관 박범석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좋은사법세상 박경식 회장      [138-854] 서울 송파 송파동97-14세호빌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37-070] 서울 서초 서초 1555-3 신정B/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10-043] 서울 종로 통인동 132

      경제정의실천연합 윤리위원회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동아일보 사회부장               [110-7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0

       MBC PD 수첩                    [150-7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다음 아고라 사회면 

제목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밝히기 위하여 촛불을 높이 듭니다. 

  저는 자본금 30억원 규모 벤처기업 대표이사 김종식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과 기관투자가로부터 79억원을 투자받은 유망벤처기업이었는데 前 대표이사와 회장이 회사 공금을 30억원이상 횡령하여 2005년부터 前 대표이사와 회장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들인 주주 130명에게 임시주총소집을 통보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서류일체와 회계 컴퓨터를 피의자로부터 받아 회계전문가를 1년간 고용하여 수사한 결과, 30억원이상 횡령을 찾아내고,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137839호와 2007형제339호로 횡령사실을 고소하였더니, 조사부 노*탁 수사관은 공범과 참고인을 1명도 조사하지 않고, 공범에게 전화했더니 '모른다' 하고, 피의자가 극구 부인하고,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로 종결하였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더니 2007. 12. 27 대검찰청에서 기각하였는데, 발송일이 2007. 12. 31.이더군요. 대검찰청에서 종무식인 말일까지 일을 하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재정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생깁니다.

  2003년 당시 회사 전 직원 한달급여이상인 3천4백만원에 달하는 약속어음과 발행전표와 지급전표가 회계여직원의 오기(誤記)에 불과하다는 피의자의 변명을 인정하고, 공범의 녹취록은 유도에 따라 대답한 것이다, 80억원이상 투자와 70억원이상 융자를 받은 회사가 피의자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는 등 불공정한 수사결과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형법 제13조의 공범을 위배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회사의 상업장부를 증거에서 배격하고, 상법 제29조와 제30조가 규정한 상업장부의 종류와 작성방법을 위배하고, 상법 624조 이사 등의 특별배임을 위배하고, 피의자를 두둔한 것으로 법치주의와 주식회사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고소인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인데, 국민에게 법을 믿고 준수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고,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며, 국민의 판단은 과거처럼 숨기고 억압할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리고, 지금 사회 모든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로 노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검찰이 생각하는 눈높이보다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이런 의혹투성이 검찰의 이런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국민들은 정의의 촛불을 높이 들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검찰도 전관예우, 학연, 청탁 등 과거의 묵은 탈을 벗고 법을 법대로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각급기관은 이 진정서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지고 갈 수많은 중소기업과 직원들을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 검찰 불기소이유이유통지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정신청 결정문

         증인 신문조서 등 증거서류 일부

2008.   6.     .

한미필름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식

[이회숙(선재심)]

통지일이 2008. 12. 31. 이더군요~~~팀장님 년도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요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정하였습니다.

[만능선수]

김종식 대표이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봉사해야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달팔]

촛불잔치 하시는겁니까? ㅎㅎ 법원직원들 자다가 오줌쌀라..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이제 더이상 방치하면 큰 일이 납니다.

[만능선수]

초불 구워 촛불로 구워야 합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으째 이런일이.............. 금융자문팀장님 드디어 칼을 뽑으셨군요. 살맛나는세상. 살아 볼만한 세상 .사법부패 없는세상을 위하여 우리모두 함께. 화~이~팅 힘내십시요.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1탄은 고양지원 4줄짜리 판결이고, 이것은 2탄입니다. 곧 사법비리 3탄이 나옵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3탄에서 저들은 두손들고 하~앙~복

[맑은날 ^(* *)^]

금융자문 팀장님 파이팅~~~ 근데 소금가게 번창하겠고 비뇨기과 미어 터지게 생겼습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국민의 눈높이는 사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도와 같은 물결이 밀려옵니다.

[이기숙]

대한민국 사법부를 밝히는 촛불 곳 이어 받겠습니다. 화이팅!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의정부에도 이기숙님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마술사]

사법부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짓밝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진!!! 김종식님의 한이 풀리는 그날이 오고야 말것입니다.

[마술사]

백성은 가난한 데 분노하는게 아니라 불공평한 데 분노한다 : 공자님의 말씀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진정으로 정의가 바로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188rokmc(청룡)]

쇠고기 수입에다 판검사 수입을 어떨련지요?

[오뚜기 황보영태]

황보영태(오뚜기) 사법부가 썩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지 아닙니까?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 고견을 구합니다. !!! 와장창 !!!!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나는 내 사건... 생각하면... 돌아버리니...ㅋㅋㅋㅋㅋ

[악바리]

팀장님의 반대편에 서서 팀장님의 약점과 이제까지의 헛발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분 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팀장님의 이제까지의 기록을 살펴 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못해도 고수에게의 훈수가 가능할 수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남만 도웁지 말고 도움도 받아 보심이 어떨런지요? 뇌가 반쯤 굳어 버린 자 악바리 김춘기의 넉두리였습니다.

[악바리]

개X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억울하고 밤잠 설치게 하는 지난 일 보다는 앞으로는 보람찬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을 바꾸어 보심이 어떨런지요. 과거에 매달리면 늙은 것이고 미래의 생각으로 꽉 차면 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난체하는 악바리 김춘기 였습니다.

[악바리]

팀장과 함께 합니다. 팀장님과 같은 억울한 일이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팀장님의 촛불 운동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남부지방검찰청의 현직 고*호 검사는 1312쪽의 내가 낸 서류도 어제 열람불가의 결정을 내리는 심장에 털난 작자입니다. 이런 현직 검사가 현시가 수조원의 토지사기단의 방패막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팁장님이 억울하게 당한 실상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합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악바리 김춘기 올림

[악바리]

사취금액이 클수록 더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검사 경찰이 더 열심히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무엇을 뜻하는 지 말하는 자는 한번만 헛발 디디면 정신병원에 까지 또는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로 접어 들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바리 김춘기 올림

[인동초]

승소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