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교수님!<br><br>사회적 신분 관련 지문에서 질문 있습니다<br><br><br>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br><br>이 문장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관련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는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것일까요?<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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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엄격심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