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20일 실시, 21일 발표한 1월3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2.7%p 상승한 38.8%로 1위를 나타냈으며, 또 더불어민주당이 2.5%p 반등한 25.0%를, 국민의당이 3.7%p 하락한 17.0%를 각각 나타냄   2.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새누리당 안을 전격 수용함- 원샷법의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적용 범위인데 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이 법과 연계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3.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명문화된 법조항없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돼 오던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됨   4.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안철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출마를 확정함- 상계동 1세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출마의 변을 밝힘   5.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21일 이를 번복하고 인천 남동갑에 출마하기로함-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으로 김무성 대표가 인천 출마를 권유했다고함   6.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안보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배치를 공식 권고함- CSIS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전망하면서 현재 미·중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가 2030년이면 사실상 중국의 호수가 될 것으로 예측함     [ 정부/정책 ]1. 정부가 대기업과 주요 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150개소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집중 지도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 성과 연봉제를 확대하고 1분기 중에 공공기관에 중기 성과급을 도입하기로함   2. 군 당국이 F-4팬텀과 F-5 전투기의 완전퇴역 시기를 5년씩 연장하는 안을 최종 확정함- 한국형 전투기, 즉 KFX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이마저도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되지 않으면 공군 전력에 큰 구멍이 생기게됨   3.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앱을 올해 개발해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임- 앱을 통해 현재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건 이상의 상품·안전정보를 가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예컨대 소비자가 앱으로 수입 명품의 QR코드를 찍으면 수입자, 상표·모델명, 통관일자, 병행수입물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가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음     [ 경기종합 ]1. 한국노총이 최근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노총 본부와 각급 산별 연맹에 총 3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거액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 정부가 한국 농식품의 중동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할랄(Halal)식품단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음- 연이은 이슬람국가(IS)의 테러로 국내에 확산된 ‘반(反)이슬람 정서’가 주된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완료를 목표로 전북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라며 “현재 수립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할랄식품단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표함   3. 자동차부품업체 만도가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는 최근 원고인 만도의 기능직 119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하고,“사측에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함- 통상임금 확대로 회사 경영상에 어려움을 주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임   4. 두산그룹 방위산업 전문 계열사 두산DST 매각 작업이 한화와 LIG의 대결로 좁혀짐- 업계에서는 두산DST 인수전을 사실상 한화그룹과 LIG그룹의 대결로 보고있는 것은, FI들에 비해 인수 의지가 강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확실히 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임     [ 금융/부동산 ]1.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짐- 중국 성장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 연 1.995%에 마감함   2. 정부가 이란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총 9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함- 발전소 등 건설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이란 중앙은행 간 50억유로 규모의 기본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함- 무역보험공사와 이란 재무부 간 20억달러 규모의 기본금융약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이란 재무부가 이란 수입 기업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셈임- 이란 자동차업체 사이파와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조립생산을 위한 합작 기업을 세우기로함- 철강 수출을 늘리기 위해 포스코와 이란 철강업체 PKP가 합작 제철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   3.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지 않게됨-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60~70점의 점수가 감점되어 신용등급상으로는 최대 3등급까지 하락하게 되었으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중금리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만큼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한해 신용등급 하락 폭을 조정하기로함   4. 한국거래소가 늦어도 연말까지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함- 현재 우리나라의 매매거래시간은 6시간(오전9시~오후3시)으로, 싱가포르나 유럽국가 대비 2~3시간가량 짧음- 증시 매매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면 증권사 전체의 수수료 수익이 349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연초 보험사들의 보험료 경쟁이 불붙으며 보험시장 지각변동이 시작됨-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와 보험온라인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출범에 따른 금융당국발 태풍으로, 클릭 몇 번 만에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다 보니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6.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를 보유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이 21일 한국씨티그룹캐피탈(씨티캐피탈) 인수를 완료하고 사명을 변경해 OK캐피탈로 출범함- 대부업으로 시작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자산 5조원이 훌쩍 넘는 금융기업으로 커졌고, 대부업(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과 저축은행(OK저축은행)에 이어 자산 캐피탈(OK캐피탈)까지 진출했으며,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증권업 진출에 이어 동남아 은행 인수를 준비중임   7. 호텔신라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구 장충동 한옥호텔 건립 사업에 재차 제동이 걸림-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 수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퇴짜를 맞은 데 대해 시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제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음     [ 해운/교통 ]1. 해양플랜트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이 기록적인 저유가와 불황의 여파로 온산공장을 폐쇄함- 해양플랜트 제작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조선 빅3’(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중 현대중공업이 처음임   2.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중공업에 13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함- 산업은행은 자금 지원 조건으로 한진중공업이 보유한 동서울터미널 건물 및 토지, 인천북항 배후 부지 등을 담보로 잡는다는 계획으로, 한진중공업은 2014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6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해왔지만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에 따라 지난 7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음   3.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조종사노동조합에 쓴소리를 하고 나섬- 일반노조는‘조종사 노조 쟁의 찬반 투표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조종사노조의 주장은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대한항공에는 조종사노조(1085명), 조종사새노조(760명), 그리고 조종사를 제외한 일반노조(1만600여명)가 있음   4.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행정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철도차량은 기대수명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철도차량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철도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지하철 전동차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반면,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철도차량을 몇 년 이상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폐기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옴   5. 2017년부터 시·군·구청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됨-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여기에 도난방지 및 식별을 위한 QR코드 장치 등을 부착한 다음, 등록된 정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됨     [ 사회종합 ]1. 육류와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에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장을 보는 데 드는 비용이 25만7234원으로 지난해(24만7976원)보다 3.7% 오른 것으로 나타남   2. 지난해 초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불교 태고종 내분 사태에 조직 폭력배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 이태원파 두목 서00 씨가 지난해 1월 비대위 측의 공격으로 총무원 사무실을 빼앗긴 도산 스님 측에 조직 폭력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태고종 종단의 경비 용역을 비롯한 각종 이권을 보장받았다고함     [ 국 제 ]1. 선천성 뇌 기형인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곳곳으로 퍼지면서 세계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18개국에서 감염자가 보고되자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고,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임신부는 중남미 등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라”고 권고함- 1947년 우간다 지카 숲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들에서 감염자가 나왔으나, 브라질에서 지난해 5월 첫 환자가 보고된 뒤 현재까지 약 150만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2.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에 중기유동성지원창구를 통해 3천525억위안(약 65조원)을 공급함- 3개월과 6개월, 1년 만기로 1천175억위안씩 총 3천525억위안을 시중에 투입했으며 국가 경제와 연관된 핵심 영역과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라고함   3.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실하며, 물가 추세도 꾸준히 개선 중이라 물가 목표 2%를 계속 유지하겠다고함   4. 이달 말 국가 지도부를 선출하는 베트남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친중·보수파와 친미·개혁파가 맞붙은 가운데 어느 쪽이 득세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베트남의 외교 및 경제 정책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친(親)시장 정책을 지지하는 서열 3위 응우옌떤중 총리가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길 희망하지만 보수파인 응우옌푸쫑 서기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궁금한 이야기 ]1. 경기도 성남시가 상품권 깡으로 논란이 된 '청년 배당' 방식을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에서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함- 이번 방침 변경은 성남시가 21일 청년 배당을 첫 실시하면서 지급한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이 지급 첫 날부터 네이버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장하면서 '상품권깡' 논란이 불거졌으며 75~8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함   2.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의류시장에서 정상가에 팔리는 옷은 30%밖에 안 된다고함- 백화점, 대리점 등 ‘1차 유통시장’에서 20~30% 세일을 한 뒤 아울렛, 인터넷 등 ‘2차 유통시장’으로 넘어가 50%, 80%, 90% 등으로 할인율이 높아져 소진되는 물량이 60%에 이른다고함-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은 30%를 넘으며, 셔츠·넥타이 33.9%, 레저용품 32%, 잡화 31.8%, 여성 정장 31.7%, 란제리·모피 31.1%, 진·유니섹스 31%, 남성 정장 30.7% 등으로 여기에 판매사원 인건비, 매장 운영비 등도 입점업체가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률은 50%를 넘는다는 분석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