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민원인 찌를까도 생각…공황 치료중” 몸도 마음도 병드는 공무원

[넘어지면서배운다]

출처 : 여성시대 (넘어지면서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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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찌를까도 생각…공황 치료중” 몸도 마음도 병드는 공무원

정책변화로 민원발생 늘지만
대응 인력은 제자리걸음만
부처별 특별대응팀 만들지만
원인부터 없애야 굴레 끊어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업무 중 느꼈던 폭력적인 충동 때문이다. A씨는 “민원인을 뒤따라가 칼로 찌르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여 앉은 자리에서도 몸을 주체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실토했다. 그는 “현재 부서에서 일한 지 만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격주마다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다. 국민 주권시대를 맞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악이용한 악성 민원이나 막무가내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중 민원 발생이 가장 많았던 상위 3개 기관은 경찰청(136만8713건)과 국토교통부(69만6889건), 고용노동부(12만5661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가 49.2%로 가장 많았고, 교통(10.8%)과 도로(7.4%), 행정안전(6.3%), 환경(4.3%), 주택건축(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1238만1209건 중 세부 정보가 확인된 1160만9238건을 분석한 결과다.

공무원들은 일선 부처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을 포함하면 민원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부처별 정책 변화가 발생하면 관련한 민원이 폭증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데도 인력 증원이 없어 문제가 심화한다고 진단했다.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 B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 발생량과 난이도가 껑충 뛰었지만 인력은 태부족하다”며 “현재 근로감독관 1명당 매년 2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다. 채용을 늘려도 숙련도를 익히기까지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조직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원이 반복해 제기되고 결국 악성화하는 굴레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 C씨는 “기초자치단체 등 마을 단위로 내려갈수록 이 같은 경향은 심하다”며 “재산권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해 반복 민원을 제기한다. 자신의 뜻에 안 맞으면 공무원을 고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일 민원인에게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던 30대 근로감독관 D씨가 충남 아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D씨는 그를 포함해 담당 과장과 지청장 등 상급자까지 함께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략)

[가을어서오고]

작은 정부한다면서 사업은 존나 많들어 진짜 ㅅㅂ 내가 내 몫도 못 챙기는데 누가 누굴 지원해줘 ㅋㅋ 걍 시키는것만 설렁설렁하는 중ㅋㅋ 잘하면 당연한거고 한번 어긋나면 상사든 민원인이든 죽일듯이 욕해 진심 국민성에 질려버렸어 한국이 너무 싫어

[발레핑핑]

근감 살려. ..

[뭐다니]

나도 다 죽이고 싳엉

[전진진전]

진짜 개선이 필요함

[강아지괴롭히면사형]

이 나라는 망했음.. 공무원에게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 안해주잖아 ㄹㅇ 한두명 악성민원 하다가 칼로 찔려봐야 바뀔듯

[개힘드러]

민원인들 말도 안되는걸로 민원 넣어도 저자세로 다 들어주는 것도 다ㅈ같음

[와하핫ㅋ]

그 소수의 진상들이 병원 학교 관공서 은행 다니면서 여럿 미치게 하는중

[Romantic]

나도 불지를까 싶더라니까 (지가 계속 불지른다 어쩌구#*%++함 )

[곰도리히진]

대처법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하다가는 나만 견책 받으니까 못하지 안되는걸 우기는걸 어떻게 대처하냐고
안된다는걸 되게 해달라는 거 그거보고 불친절하다하는데.. 나 진짜 민원 계속 보다가 화가 계속 나고 내가 계속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응대하게되고 내 성질 나빠질거같더라..

[jeecvye]

근데 이건 진짜 상식부터가 글러먹었음...목소리 큰 진상민원은 걍 무시하고 처리해주면 안되는데 어디서든 목소리부터 높이면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벌벌 기면서 해주니까 기고만장해서 난리부리지 그 사이에서 직원들만 갈리고 ㅡㅡ

[믺기마우스]

사람은 적은데 민원은 저만큼이나 있고 심지어 불지른다 찾아가서 죽이겠다 왜 안 해주냐 하면서 욕설하는데 보호장치는 없고
언제까지 공무원이 죽어나가야 바뀔거임?

[Dibab]

미친다니까.. 귀에서 전화벨소리 환청 들리고.. 주변에 정병 없는 공무원이 없을정도..

[외않되]

전화는 바로 끊고 차단하는 기능 있었으면 좋겠고 와서 ㅈㄹ하는건 그자리에서 즉결처분으로 곤장 ㅈㄴ때리는거. 자꾸 오냐오냐하면 딴데가서도 그런다니까. 따끔하게 가르쳐서 다시는 비슷한 짓거리 못하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