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인력운영구조 개선 방안’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한 견해 -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근선사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7.4%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심산

[인천공항공사‘인력운영구조 개선 방안’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한 견해]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인력운영구조 개선 방안’용역 중간보고서는 비정규직 해결 과제에 가장 후퇴된 퇴행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극단적인 비정규직 활용 방식을 정당화하기 급급한 짜맞추기 연구 결과로 객관적 엄밀성과 현실성, 모두 잃고 있다

과거 동일 기관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보인 ‘과도한 아웃소싱의 폐해’라는 현실 인식도 내던지고 오로지 ‘인력 유연화만이 살 길’이라고 IMF위기 시대의 인식으로 퇴행하고 있다.

아무리 영혼이 없는 연구 컨설팅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인식과 과제 설정에서 최소한의 균형 감각은 가져야 한다. 아웃소싱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득이라는 노동조합의 연구결과에 대해 답부터 해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90%에 이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제를 다룬‘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수요 감소의 위험이 있다. 유연한 인력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경제성은 여전히 주요한 이슈다. 인력활용에 있어 경제성은 주요 기준이다 ③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공항 안전은 더 강화되도록 인력은 운영되어야 한다

④ 공사 역량은 부족하다. 공사가 역량을 축적하도록 인력이 운영되어야 한다

○ 항공수요 감소의 위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변 경쟁 공항의 확장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선 인천국제공항도 3단계 공항 건설에 나서는 등 매우 공격적인 확장전략을 피고 있다. 그 결과는 단지 환경 요인에서 자명하게 도출되기보다는 전략적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 그런데 유연한 인력구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 평가한다는 것은‘비용경쟁력에 기초한 퇴행적 경쟁전략’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중국공항의 성장 또 항공 수요가 집중된 미주 노선에 경쟁력을 갖춘 일본 공항과의 경쟁을 말하면서 비용경쟁력만 읊조리는 것이 전부라고 보는 인식은 매우 진부하다. 더구나 그것이 아웃소싱 중심의 인력운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퇴행적일 뿐 아니라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이미 2012년‘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직화가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이것은 무분별한 아웃소싱 중심의 인력운용 방식은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사망선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구조의 해결의 중요성

(1)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이 간접고용을 통해서 차별과 비정규직 남용하고 있는 현실 개선 필요.

(2) 임금 중간착취, 상대적 박탈감 해소(공정성)

(3) 관리체계 중복 낭비와 관리비, 업체 이윤비 절감(효율성)

(4) 자긍심, 기술 전수 및 비상대처 능력 향상(공항 운영 안정성)

현재	정규직화
업체 이윤, 관리비 중복	중간 이윤, 관리비 절감
임금 중간 착취	임금 지급 투명성 확보
공사 감독직과의 업무 중복	업무 효율성 증대
하청으로 인한 비용 낭비 심각	3~5년내 비용편익 ‘+’ 전환

▢ 착취의 해소와 중복 비용 절감

○ 안전을 중요시 한다는 언급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인력운영방식과 상치된다는 상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 원인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무분별한 인력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2007년 감사원이 인천공항에서 외부용역 위탁이 적합하지 않는 업무로‘폭발물처리, 운항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등을 제시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일 터이다. 그런데 이 권고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지나 아웃소싱 업무 전반이 안전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조사나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전은 그냥 말로만 언급될 뿐, 인력운영방식을 재편하는 설계에 아무런 고려 사항이 되지 않았다.

- 노동조합 주도의 연구조사 결과, 아웃소싱된 업무 모두가 안전과 매우 다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면, 현행 아웃소싱 방식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공사 역량은 부족하다는 인식만은 맞다. 정말 인력운영에 대해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발상은 못한 채 퇴행적인 아웃소싱 활용론만 반복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역량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폐해를 파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항을 기화로 이를 가리고 무력화하는 데만 급급한 채 새로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역량은 사회 평균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게 떨어진다.

○ 이런 퇴행이 나타난 배경은 인천공항공사의 의뢰로 이루어진 2012년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인천국제공항의 수행 기능은 아웃소싱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 대부분 담당하고 정직원은 이런 감독하는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과 실행 기능이 업체로 고용신분으로 분리되는 가운데 안전과 효율은 담보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인천공항공사의 정직원의 전반적 관리운영능력은 퇴화할 수밖에 없다.

○ 이를 벗어나려면 정규직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아웃소싱에 대한 퇴행적 집착과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인력운영방식을 버리고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주목하는 새로운 인식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행적 인식만을 강화하는 현재 인력구조재편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6천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공동으로 새로운 인력구조 재편의 방향을 설계할 것을 권고한다.

인천공항공사‘인력운영구조 개선 방안’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한 견해-김성희 교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