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7.0% 증액된 43.2조원 확정

[김종문 목사]

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7.0% 증액된 43.2조원 확정     

작성일: 2017-12-06 10:15:06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04억원 증액 -

- 북핵 대응체계 조기구축, 병 봉급 인상 등을 최우선 반영 -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이 12.6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0%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특히, 최근의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것이며, 국방비 증가율 7.0%는 2009년 이후 최대치**이다.

     *(’11) +1,236억 → (’13) △2,898억 (’14) △945억 (’15) △1,040억 (’16) △1,561억 (’17) ±0
     *(’09) 7.1% → (’13) 4.2% (’14) 4.0% (’15) 4.9% (’16) 3.6% (’17) 4.0%

  ㅇ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0.8% 대폭 증가한 13조 5,203억원으로 확정되었다.(정부안 대비 378억 증)

  ㅇ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전년대비 5.3% 증가한 29조 6,378억원으로 확정되었다.(정부안 대비 26억 증)

     ∙ 다만, ’18년 예산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부사관 증원 3,458명이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되었다.

[ 2018년도 국방예산 국회 조정 현황 ]

□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사단정찰용 UAV, 부사관 증원 등 823억원이 감액된 반면,     3축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 1,227억원이 대폭 증액되었다.

  ㅇ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에 대해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의시 9개 사업에 대해 513억원이 감액된 반면, 14개 사업에 대해   891억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대비 378억원이 순증되었다.

    ∙ 주요 감액사업은 사업추진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지연이 예상되는 사단정찰용 UAV △276억, K-11 복합형 소총 △27억원 등이며,

    ∙ 주요 증액사업은 3축체계 신규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 정전탄(R&D) 5억 및 특임여단 능력보강 3.4억이다. 그리고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148억, 보라매(R&D) 245억 및 K-9 성능개량 48억 등도 증액 반영되었다. 

  ㅇ 전력운영비는 17개 사업 310억원이 감액된 반면, 11개 사업 336억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대비 26억원이 순증되었다.

    ∙ 부사관 증원규모가 일부 조정(△133억)되었으나,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71억,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20억,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 114억 등 안전과 복지소요 중심으로 증액 반영되었다.

[ 2018년도 달라지는 군의 모습 ]

□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

 ①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북 핵․WMD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Kill Chain / KAMD / KMPR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17년 대비 5,509억원 증가한 4조 3,628억원 편성

     - Kill Chain 전력 : 425사업, 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

     - KAMD 전력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 KMPR 전력 :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성능개량 등

     - 관련 플랫폼 전력 : F-35A,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국지도발 위협 대비)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 ’17년 대비 2,873억원 증가한 1조 6,102억원 편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K-9자주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울산급 Batch-II,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등 ’17년 대비 4,883억원 증가한 6조 3,964억원 편성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17년 대비 1,179억원 증가한 2조 9,017억원 편성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4,054억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5억원

  ② 24개 신규사업에 1,724억원 편성

   ∙(지상)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K-9자주포 성능개량 등

   ∙(해상/상륙)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

   ∙(공중)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연장 등

□ 전력운영비 주요 내용

 ① 병 봉급 88% 인상 및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원 확충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을 ‘17년 병장기준 216,000원에서 ’18년 405,700원으로 인상
     *상병 195,000→366,200원, 일병 176,400→331,300원, 이병 163,000→306,100원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하여 상향(10,000원→16,000원)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급식비 5% 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전방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 21사단)

  ② 자기개발비용 지원, 외상센터 시범진료 실시 및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원/인)

   ∙응급 외상환자 신속 지원을 위한「국군외상센터」완공에 앞서 민간병원과의 진료협력을 시범 실시하고, 장병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14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외상센터 건립(’17∼’19/총 495억), ’18년 민간 의료인력(18명) 국군수도병원에서 시범진료 
      *미세먼지 마스크(경계병 3개→전 장병 14개), 상용구급차(99대, 노후율 15.8%→4.9%)

   ∙육아여건 개선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군 어린이집 89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 등 총 378억

 ③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 등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2,385명) 추진
     *(’17) 2,198명(부사관 2,605+장교 △407) → (’18) 2,385명(부사관 2,470+장교 △85)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490명 증원

 ④ 첨단장비·군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사이버해킹 대비태세 강화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안정적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물자 확보
     *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F-15K, Arthur-K 등 총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부대 지정(’16.7)에 따른 장비·물자 완비 등

   ∙군사시설은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중점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3만동)
     * 군수시설 개선(탄약고 187→261동/개선율 42.5→44.4%, 정비고 50→122동/개선율 73.1→74.3%)
     *육군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 중 17동 신규 반영(특별회계 27동, BTL 9동도 별도 반영)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397억

 ⑤ 對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배상 및 보상 현실화

   ∙군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하고, 지뢰피해자(196명/ 65억)와 특수임무수행자(178명/106억)에 대한 보상을 지속 시행하여 對국민 신뢰 제고

□ 앞으로 국방부는 2018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