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CCTV 관제 인력 부재… 행안부는 ‘승부수’, ‘오명’ 회복할까?

[일요서울]

유명무실 CCTV 관제 인력 부재… 행안부는 ‘승부수’, ‘오명’ 회복할까?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목포시청]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해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며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답니다. 

지난 8월27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 7명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지하차도가 침수우려지역임에도

이들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답니다.

또 재난안전실장 등 6명이 참사 당시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비상근무를 서지 않았고 차량 통제 등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를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비상근무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점 또한 혐의에 포함됐으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CCTV는 늘어나는데 관제 인력은 ‘부족’

전국 공공기관 및 지자체 CCTV는

매년 10~20만 대씩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에

CCTV 증설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CCTV 설치 대수는

160만 대였으며,

올해는 약 2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CCTV에 비해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백승택 KT 엔터프라이즈부문 데이터사업담당은

“KT가 지자체 대상 CCTV 전용 회선 제공하고 있었는데

늘어나는 카메라 대수에 비해 한정된 인력으로

관제가 이뤄지다 보니 시민들이 쓰러지거나

지역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파악과 대처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2022년에는 경찰이 정부에 수사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CCTV 관제센터 인력을

타 부서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 경찰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CCTV 관제센터의 경우 4명이 1명씩 4교대를 하고 있는데

뺄 인원이 어디 있냐”며 현장의 열악함을 호소했답니다. 

행정안전부, AI 활용해 재난 대응

지난 11월28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하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 CCTV 관제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계획을 논의했답니다.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잦아진 극한 기상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AI·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답니다. 

같은 날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현재 완전히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제 인력의 육안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AI CCTV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 정비 및 인프라 보강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CCTV의 핵심은 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 학습 데이터를 쌓는 것”이라며

“현재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능형 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그는 “이번 정책을 통해 AI CCTV를 활용해

관계 기업들이 지능형 관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지능화 전환이 되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CCTV를 관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멈춘 국회의 시계, 행안부 정책도 ‘정체’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AI CCTV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사업 예산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

그는 “이번 사업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했던 수준의 50% 정도만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말했답니다. 

관계자는 “2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현재 100억 정도만 반영된 상태다.

12월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의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의결이 미뤄질수록 AI CCTV 정책도 함께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로 뛰어 사업 따낸 목포시

한편 행안부의 AI CCTV 사업과 별개로

전라남도 목포시는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민 안전 보강에 총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지난 11월28일 김원이(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취재진에게 “목포시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된 CCTV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덕분에 현재 839개소 2920대의 범죄예방용

CCTV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김 의원은 “매년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신규 및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9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답니다. 

유명무실 여전한 지역도 곳곳에

반면 부산지역은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관제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지난해 기준 1만9960대로 2018년에 9217대에서

불과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문제는

무수한 CCTV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서구의 경우 관제 요원 3명이 약 400대를,

부산진구와 사하구는

각각 4명이 2000대가 넘는 CCTV를 감독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을 통해 1인당 50대 관리 감독을 권고하고 있답니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A구 관계자는 “한 번에 봐야 하는 화면이

너무 많아 영상 속 모든 상황을 숙지하기가

솔직히 불가능하다”며

“근무 태만이 전혀 아닌데도 왜 사고나

범죄 위험을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추궁을 받을까 봐 염려된다”고 밝혔답니다. 

중국산 CCTV? 해킹 우려 지적

서울시의 경우 시내 CCTV 중

3000여 대 가까이가 해킹 우려가 있는

중국산으로 확인돼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지난 11월14일 이민석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설치된 중국산 CCTV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했다고 밝혔답니다.

이 의원이 최근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와 자치구가 설치한 중국산 CCTV는

총 3658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치구의 중국산 CCTV 중

7년을 넘겨 교체가 필요한 물량도 1222대”라며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CCTV가

서울시 주요 기관,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광범위하게 설치됐다.

시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어 “디지털도시국이 ‘노후 CCTV 교체’,

‘CCTV 신규 설치’,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절반만 반영됐다”며

“중국산 CCTV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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