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책이므로 구상은 발생하지 않아.

[손해사정사♥배순탁]

-------[질문]-------

A; 기명피보험자(소유자)

B; 사용차주(빌린 사람)

C; 운전자.

D; 동승자.

E; 보행인.

내용; B,D,E 가 피상 / B,C,D는 친구-함께 놀러감 / 운행경비는 B가 부담/

A의 보험회사 갑의 보상책임?



------------[해설]----------

B; 자손.

허락피보험자(A에 대한 타인성 부정)


D; 대인1,2.

B가 차량을 빌렸고, 운행경비도 B가 부담하므로, 전부적공동운행자로는 보기 어려움.


E; 대인1,2.

차외인이므로 더 따질 필요 없음.




----------[질문]-------

C는 B,D,E에 대해서 민법750조 책임을 질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갑보험회사와의 구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설]--------

1.B가 운행자이므로,

C는 B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않는 것으로 압니다.


2.보험회사는 C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부책이므로,

(이러이러한 경우 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상해주면 그만, 구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