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ㆍ물의도시 부산을 위한 ‘부산 물포럼’(가칭) 제안서

<A name="[문서의 처음]"></A> 생태도시ㆍ물의도시 부산을 위한‘ 부산 물포럼’(가칭) 제안서 1. 제안 배경 1) 부산지역 광역상수도 물건너 가 -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필요 ㆍ부산지역에서도 1991년 페놀사태 이후 부산시의 역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먹는 물 광역상수도 추진’이 이명박 정부에서 내심 강행될 줄 알았다가, 경상남도 도민과 도지사의 적극적인 반대와 2011년 예산 미확보로 당분간 유보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산시민의 맑고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낙동강 수질현황과 전망, 광역상수도의 필요성과 다양한 확보방안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위한 노력을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부산시 숙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산시민사회진영의 곧바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2) 부산시‘세계물협회 부산총회를 계기로 물의도시, 부산 구상사업 추진계획’선언 - 민간진영 세계물협회 부산총회 카운터 파트너로 포럼 필요 ㆍ부산시가 물의도시 부산을 위해 낙동ㆍ서낙동강 에코벨트 구축, 도시하천 환경개선과 연안 수질개선, 해수담수화로 정수처리기술 물산업 해외진출, 장안 산업단지 물산업 특화구역 지정, 2012년 세계물협회 총회 부산개최 등의 사업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으나, 전문가와 시민사회 진영과의 협조는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2012년 세계물협회 부산총회에서 카운터 파트너로 부산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영역의 포럼을 활성화는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3)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식수대란 가능성 높아 ㆍ4대강 사업이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댐)과 동시다발 준설, 불법폐기물과 퇴적오니토로 인한 생태파괴, 수질오염, 식수대란의 재앙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에서 낙동강은 다른 강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연계되어 있는 식수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가장 큰 걱정이 4대강 사업으로 경남도민의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현재 낙동강 권역 준설은 20% 이내로, 나머지 80%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설속도를 2010년 10월~2011년 6월까지 집중해야 하는데, 이 시기는 갈수기이고, 철새도래지 시기이기에 수질 문제와 생태파괴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명박 정부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민영화 계획 ㆍ국민의 70%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온갖 불법과 편법과 거짓말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기는커녕, 어쩌면 4대강 사업의 불가피한 최종 목표이기도 한 4대강 수변 친수개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민영화 강행을 위해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5) 하천정비에 과도한 예산 투여로 서민복지 사업 중단 ㆍ부산지역‘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17억원’,‘아이 돌보미 사업 17억원’등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 등은 수십억원이 없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역의 하천정비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아닌 청계천식 놀이공원 사업에 집중되고, 700m 하천복원을 위해 300억 이상이 투여되는 등 과도한 사업예산과 고비용 유지관리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기는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우리사회의 역량이 모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예산의 우선순위는 토목공사식 하천정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6) 맑고 안전한 물 확보와 생태도시 부산을 위한 포럼 필요 ㆍ부산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의 희망과 아픔에 대한 대안제시, 부산시민을 위한 맑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찾기, 상수도 민영화와 토목개발식 하천정비의 과도한 예산 집중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 형성, 생태도시 부산ㆍ물의도시 부산을 위한 물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성찰과 대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에‘부산물포럼’을 제안합니다. 2. 부산 물포럼(가칭) 조직 운영과 구성 ㆍ방향 : 하나의 시민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생태도시ㆍ물의도시 부    산’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조직 ㆍ구성 : 각 분야 전문가, 의원, 언론방송, 시민단체 포함 50명 이내          * 광역상수도. 4대강 사업 찬성하시는 분, 정당인과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포럼 ㆍ조직  - 공동대표와 간사를 둔다.  -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ㆍ재정 : 별도의 회비가 아니라‘포럼’행사 시 추렴하는 방식을 기본으   로 하고 단체간 사업 연계를 통해 재정을 보완한다. ㆍ사업 : 포럼은 년 4회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3. 부산 물포럼(가칭) 발족 및 사업 1) 발족 ㆍ11월 첫째주 - 제안자를 구성해서 시민사회 진영에 초안 공지 홍보 ㆍ11월 세째주 - 준비위원회 모임 ㆍ11월 네째주 - 준비위원 확대 ㆍ12월 첫네째주 - 전체 모임을 통해 조직 운영 및 사업계획 확정 ㆍ12월 중순 이후 창립 및 1차‘부산물포럼’진행 2) 제안자 구성 확정 ㆍ구영기 생명그물 대표, 구자상 나투라 대표,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희욱 부산환경련 대표, 서토덕 환경과자치연구소 실장, 이성숙 민주당 시의원, 안하원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유영란 부산여연 공동대표,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 전중근 사)문화도시네트워크, 조용우 부산하천운동본부 사무국장, 최인화 환경과자치연구소 실장, 기타 제안자 ㆍ준비위원회에서 정당인, 언론방송, 공무원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으로 물포럼 준비위원은 계속 모집합니다.   3) 사업(안) ㆍ포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타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 ㆍ포럼 주제 - 부산시민의 맑고 안전한 먹는물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문제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식수대란의 가능성과 극복방안 - 부산지역 상수도 민영화 과연 올바른가? - 물의 도시 부산, 현실가능성과 나아갈 방향 - 부산지역 물산업 현실과 미래 - 빗물 자원화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정책 - 부산시 물환경 보전과 바람직한 정책(예산 포함) - 낙동강 하구 보전과 현명한 이용 - 2012년 세계 물협회 부산 총회 카운터 파트너 포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