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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공동체 벗 원문보기 글쓴이: 세슬(김영진)
보도자료 2013. 12. 17. (화) |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법무간사 강경식(010-8480-2260 / 팩스 063-466-0259 / casey2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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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송전탑 선로 변경 요구에 관한 조정서> 합의 관련 잘못된 보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 외부 종교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연대하자는 제의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2. 우리를 ‘외부세력’과 관련시켜 미화시키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3. 우리는 한전과 상호 신뢰 하에 협상을 해 온 것이 아닙니다.
4. 우리 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한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주민과 한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주민과 한전의 상호 신뢰 때문이 아니라, 국민권익위 특별조사팀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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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2월 12일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군산 새만금 송전탑 선로 변경 요구에 관한 조정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 조정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노선이 미군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미공군 측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안노선으로 할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현 노선으로 할지를 결정하기로 한 합의서입니다. 미공군 측에서 어떤 답변을 해오든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하자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서에 합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서로 다른 보도를 하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의 본의와는 다르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한 우리를 도와준 분들의 공이 숨겨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왜곡 정도가 너무 심하여 우리 주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이 크게 생각지 않았던 이른바 ‘외부세력’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에 대한 문의가 여기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대책위는 특히 ‘외부세력’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밝혀 오해가 없도록 하려 합니다.
우리 주민대책위는 여러 언론들이 말하는 ‘외부세력’과 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12월 10일 시작일부터 2013년 7월 3일 한전 사장과의 회의 이전까지 외부의 어떠한 단체로부터도 우리에게 연대하자는 제의가 없었고, 또한 우리 주민들은 그때까지 외부와의 연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외부 종교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연대하자는 제의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주민대책위가 의도적으로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만으로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대기업 한전과 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전과 긴 세월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도움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목회자 모임을 만들어 도와주셨기 때문에 따로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지난 2012년 4월 20일경 한전이 동원한 용역업체와 주민들과의 충돌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목회자모임을 결성하여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 강행과 그에 맞서 싸우는 우리 주민들의 처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신문을 만들어 주셨고, 각계에 보내는 민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의 기도회와 음악회를 기획해 주시는 등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우리 주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충당했지만,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0km(회현면 송전탑에서 미성동 변전소까지)를 걸으며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의 ‘걷는기도회’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이번 권익위원회의 중재 이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주 금요일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미군부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염원하는 순회연합기도회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들이 외부 사회단체들이 해 줄 일을 모두 해 주셨기 때문에, 군산지역과 전라북도 내 여러 사회단체들(전북인권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및 군산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경실련, 군산평통사 등 군산 사회운동단체)이 음으로 양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기는 했지만 “연대”의 수준까지 갈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3일 한전과의 회의 자리에서 한전 사장이 얘기하기를 “주민들이 제안하는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 다만, 주민들은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외부세력’과의 연대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7월 중순에 <전국 송전탑 네트워크>를 결성하려는 단체에서 우리 주민대책위 측에 같이 동참하자는 전화 연락을 해 왔고, 우리 주민대책위는 회의를 갖고 다음의 2가지 이유로 이 동참 제의에 대해 거절하지는 않고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한전 사장과 약속을 지켜야 대안노선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한전 측에서 먼저 대안노선 검토 약속을 어기면 그때 참가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깰 수는 없다.
둘째,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지역에서 도와주러 오면 좋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러 가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연로하고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 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도움만을 요청할 수는 없으니 일단 보류하자. 우리는 우선 우리 지역이나 제대로 지키자. 타 지역까지 지키기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단 한 차례 있을 뻔했던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외부세력’과 관련시켜 미화시키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외부 단체들과 연대할 계기가 없었던 것이고, 아직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가 외부세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거나 단호히 거절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송전철탑 문제는 성격상 해당 주민들로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의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전기사업법이나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등에 업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전과의 싸움은 힘없는 주민들의 자체 역량으로는 너무나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전과 언론이 우리 군산의 경우를 왜곡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일부 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한전과 상호 신뢰 하에 협상을 해 온 것이 아닙니다. 송전탑 문제에서 한전과 주민이 상호 신뢰한다는 것은 호랑이와 토끼가 서로를 믿는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정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한전이 국민권익위 위원장에게 브리핑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따지기도 했고, 한전은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주민과의 회의록 문구 한 줄 때문에 한 달 동안 회의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한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또 이번 조정서의 문구 한 줄이 잘못 되었다고 미군에 대한 질의서 송부를 미루지는 않을지, 미군이 송전철탑을 허용해도 다른 이유를 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과 한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주민과 한전의 상호 신뢰 때문이 아니라, 국민권익위 특별조사팀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주민과 한전을 국민권익위가 설득해서 어떻게든 들판에서 싸우지 말고 책상에서 결론을 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일은 끝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5개월 이상 걸려야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과 한전 사이를 너무 미화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미화는 현재나 향후 있을 분쟁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 12. 17.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