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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72318 판결 〔하자보수금⋅ 손해배상(기)〕</SPAN></P>
<P style="LINE-HEIGHT: 1.8"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
<P style="LINE-HEIGHT: 1.8"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SPAN></P>
<P style="LINE-HEIGHT: 1.8"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 style="LINE-HEIGHT: 1.8"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였고,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때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까지 모두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양전환 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법적 성질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이라고 보아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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