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의 의미”

[지혜사랑]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의 의미”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한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하원의장인 매카시가 미국시간 27일 오랫동안의 전화 통화를 갖고 그동안 끌어온 미 행정부의 부채한도를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폭스뉴스에서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31조 4,000억 달러에 묶여 있는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인상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오는 6월 5일로 예상됐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디폴트(파산)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현재 트럼프 화이트햇 진영의 최대 난관으로 대두되고 있었던 ‘GCR’(글로벌통화재설정)을 바이든 행정부가 협조해주기로 했느냐가 관건이다.

그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딥스가 장악하고 있는 9개 국가(미국/영국/EU/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스라엘/대만/일본)가 모두 부채한도를
올려야 하지만 이 GCR이 완료되지 않은 한 부채한도를 증가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채한도 증액과 GCR을 맞바꾸는 “DEAL”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하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케빈 매카시가 그렇게 강조하던 ‘내년 예산 대폭 감축’이 어느덧 사라지고 올해 수준에서 극적 합의를 해준 것이 딜(DEAL)의 가능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GCR과 부채한도 증액이 ‘DEAL’을 통해 극적 타결된 것이라면 화이트햇 진영의 숙원인 GCR이 순풍을 탈 것으로 보여 적어도 6월 말 이전 GCR 작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화이트햇 진영이 바이든 체제를 끝낼 비장의 무기가 바로 브런슨 형제들이 제기한 2020 대선 절차 위헌 소송인데 이 소송의 네 번째 청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어졌고 6월 말경에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미 피고격 인 미 법무부가 이 소송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식 문건을 대법원에 접수시킴으로써 승소판결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6월 말경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다면 2020대선이 무효가 되면서 바이든 46대 체제를 어차피 내려앉게 된다.

그렇다면 화이트햇 진영에서는 왜 이번 부채한도 협상에서 GCR이란 카드를 썼으며 딥스 측에서는 왜 이 카드를 용인해 주었을까?

화이트햇 입장에서 GCR은 금본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써 네사라/게사라에 서명한 209개국가의 통화를 재평가하여
환율을 전부 1:1로 맞추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딥스가 장악하고 있어 이 난제를 해결해야 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차에 이번 부채한도를 올리는데 이 GCR 카드를 효과적으로 썼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화이트햇 진영에서는 이러한 카드가 먹히게 하기위해 만약 미국이 부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디폴트되는 것을 전제로 미군은 USAFCC(미공군전투통제팀)를 통해 ‘현충일 주말까지 계엄령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노골적으로 하달(?)하기도 했다.

따라서 딥스 입장에서는 부채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바로 바이든 정부가 파산되어 그 혼란을 틈타 군사계엄령과 EBS가 발동된다면 그것으로 전쟁은 바로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GCR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살아서 후일을 도모하자고 했을까?”

GCR에 대한 협조가 협상 타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됐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케빈 매카시의 기자회견문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는 바이든과의 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합의안에는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고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개혁’이 포함돼 있다”

고 함으로써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개혁’이 들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GCR 통한 금본위제도 시행과
이로 인한 ‘네사라/게사라’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제 브런슨 형제들의 판결이 있는 6월 말경이 3년간이나 걸쳐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작전이(군사계엄령과 EBS) 시행되는 타임라인이 되지 않을까?

‘팝콘각’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며 이겨야 하고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3년 5월 28일

용인수지에서 운각 씀

[늘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