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ext id=cafe_editor_main_table>
<DIV><FONT face=굴림><FONT size=2><STRONG><FONT color=#0000a0>▒ 경락부동산의 인도받는 방법</FONT></STRONG><FONT color=#ff8040>(현실적 협상실무에 의한)</FONT></FONT></FONT></DIV>
<DIV><U><FONT face=굴림 size=2><BR>
<IMG style="CURSOR: hand" height=18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empas.com%2Frealtybank%2F4272811_161x180.jpg" width=161 align=right border=0 xxxxonclick="viewImage('/realtybank/4272811_161x180.jpg');">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가기보다는</FONT></U></DIV>
<DIV><U><FONT face=굴림 size=2>협상으로 명도가 완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입니다.</FONT></U></DIV>
<DIV><U><FONT face=굴림 size=2>명도소송이 실무에서는 강제로 집행하는 일이 </FONT></U></DIV>
<DIV><U><FONT face=굴림 size=2>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FONT></U></DIV>
<DIV><U><FONT face=굴림 size=2>대부분은 낙찰자와 점유자간의 협의로 명도가 진행되는데</FONT></U></DIV>
<DIV><U><FONT face=굴림 size=2>합의에 의한 건물 인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FONT></U></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보통은 인도명령결정이 송달되면</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낙찰자가 집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집행관에게</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인도집행을 위임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통례인데,</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낙찰자가 점유자들에게 합의적으로 인도해 줄 것을 통고하고</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점유자가 일정기간 내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여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그 정한 기일에 인도를 해 주는 합의적인 인도가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경매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U><FONT face=굴림 color=#800000 size=2>1.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FONT></U></DIV>
<DIV><FONT face=굴림 size=2>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인도명령을 잔금완납과 동시에</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신청을 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란 새로운 점유자에 대하여도</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이렇게 법적대응과 협상을 병행하는 것은 점유자에게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심리적 압박을 주어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U><FONT face=굴림 color=#800000 size=2>2.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거주자를 방문합니다.</FONT></U></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 거주자를 방문하는 것은 명도시기에 관하여 거주자의 의사를</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타진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잔금완납 전에 방문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소유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심정적으로 기분이 상해 있을 경우가 있어 봉변을 당할 소지가</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있으므로 지혜롭지 못한 방문이라고 생각됩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소유자나 임차인을 방문하여 타협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U><FONT face=굴림 color=#800000 size=2>3. 법적절차를 벗어난 현실적 협상</FONT></U></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 거주자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사비를 요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낙찰자에게 이사비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거주자는 가능한 많은 이사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이사비 협상은 낙찰자가 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 내에서</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협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FONT></DIV>
<DIV><U><FONT face=굴림 color=#800000 size=2>4. 협상에 있어 주의할 사항</FONT></U></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임차인인 거주자가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이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요구하는데</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명도가 되기 전에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경우에</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이러한 경우에 거주자의 손해배상 각서를 작성하는데</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음으로 신중을 요합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U><FONT face=굴림 color=#800000 size=2>5. 합의에 의한 건물인도</FONT></U></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 경매실무상 낙찰자가 이사비용등의 명목이나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위자료 성격의 일정금액을 인도명령의 상대방에게</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지불하고 합의인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이러한 경우 명도합의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끝으로 이사비용의 협의는</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강제집행비용이 아파트의 경우 평당 약 7만원이 소요된다면</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아파트 30평의 경우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이사비용으로</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 결정된다고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펌></FONT></DIV></TD></TD></TR></TBODY></TABLE></tr></t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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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매 공부 자료실
경락부동산의 인도받는 방법(현실적 협상실무에 의한) 펀글.
강촌
추천 0
조회 1,712
05.11.13 21:06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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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갑니다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아하 ! 그렇군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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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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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스크랩좀 할께요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