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69 쟁점노트에서 경원자소송</p><p> </p><p>판례 동그라미3번에서</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a96ee45655b510b80bf6c3671afb3e2359fa04b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a96ee45655b510b80bf6c3671afb3e2359fa04be"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 </p><p>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p><p> </p><p>여기서의 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원고적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협의의 소의 이익이랑 표현이 비슷해서 질문드립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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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고적격이 있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를 제기할 현실적 이유가 있으니 협의의 소익이 있죠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모두 있다는 뜻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