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1947~2026)

[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6년 05월13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Ctrl+F 로 검색 시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Ctrl+F로 검색 시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a href="https://qnaqc.co.kr)의"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qnaqc.co.kr)의</a>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저자 소개,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는 정보나 생각을 모아 정리해서 기쁘고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만천하에 자신의 전문지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 두렵기도 하다. 어느 분야나 숨은 고수들이 있어 내가 쓴 글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어나 띄어쓰기를 수시로 확인하고 출처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현재의 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의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는 최근 2년 동안만 열람 가능하도록 열람이 제한되어 있어 이 부분이 안타까와 시작한 일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개인의 질의민원도 10년 이내 것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제도개선 기록물은 10년이 경과되면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처리기관) 폐기결과에 따라 폐기처분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의 신문고)에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또한, 건축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제정, 개정 및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알고있는 정보로 인한 건축계획, 설계, 시공,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한권의 책으로 12,461페이지를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하고, 인생의 많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책을 집필하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늘 함께한 아내 진경님과 딸 주아에게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2026년 05월 26일         <a href="https://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1947202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19472026/</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1947~2026)" data-og-description="[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6년 05월13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Ct" data-og-host="qnaqc.co.kr" data-og-source-url="https://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194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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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s://scrap.kakaocdn.net/dn/nW7oz/dJMb9frL4PE/j2diSZmBPCj0bhNpltNkt1/img.jpg?width=604&height=855&face=0_0_604_855,https://scrap.kakaocdn.net/dn/bHpGD6/dJMb9b3YGrW/CDSe9kN8apDMhEbqJ3PSGk/img.jpg?width=604&height=855&face=0_0_604_855,https://scrap.kakaocdn.net/dn/g3UGc/dJMb9lMh7Xo/V61Hh7T8KGgtNtNCwBRvEK/img.jpg?width=692&height=787&face=0_0_692_787"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1947~2026)[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6년 05월13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Ctqnaqc.co.kr</div></a></div>질의 제목 페이지 겉표지 표제지 서문 1 [ 빈페이지 ] 목차(연도별) 4 [ 빈페이지 ] 273 [ 1947년 ] 274 1947.03.23_토지건물 매매 무효확인 275 [ 빈페이지 ] [ 1948년 ] 278 1948.04.02_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279 1948.08.30_가옥 명도 급가임 281 [ 빈페이지 ] 283 [ 1949년 ] 284 1949.05.20_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285 [ 빈페이지 ] 288 [ 1950년 ] 289 [ 한국전쟁 ] 290 [ 빈페이지 ] 291 [ 1951년 ] 292 1951.12.27_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293 [ 빈페이지 ] 296 [ 1952년 ] 297 1952.02.21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급가옥명도 298 1952.03.12_부동산 소유권 확인 301 [ 빈페이지 ] 303 [ 1953년 ] 304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305 [ 빈페이지 ] 307 [ 1954년 ] 308 1954.05.26_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 빈페이지 ] [ 1955년 ] 1955.02.10_가옥철거등 1955.04.15_행정처분취소(소원제기) [ 빈페이지 ] [ 1956년 ] 1956.02.27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956.03.21_계약금 배려청구 1956.10.19_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 [ 빈페이지 ] [ 1957년 ] 1957.11.22_관재당국의 환지처분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효력 [ 빈페이지 ] [ 1958년 ] 1958.02.27_가건물철거등 1958.04.19_토목건축공사 계약에 관한 질의의 건 1958.06.26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958.06.26_행정처분취소 1958.11.20_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퇴거명령의 성격과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의 사용권 [ 빈페이지 ] [ 1959년 ] 1959.02.12_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 [ 빈페이지 ] [ 1960년 ] 1960.09.23_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경우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빈페이지 ] [ 1961년 ] 1961.11.09_환지예정지의 지정과 권리취득 1961.11.23_공업용지분양예약보증금 불납을 이유로하는 분양예약해제의 요건 348 1961.12.28_토지소유권이전등기 354 1961.12.28_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 빈페이지 ] [ 1962년 ] 1962.02.15_환지예정지 지정과 원소유자의 사용권 1962.02.22_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 수익권 1962.03.15_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자가 그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나 대지인도를 구함의 적부 1962.03.15_환지계획에 의하여 감평되는 토지와 종전 소유자의 권리관계 1962.05.17_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1962.09.27_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금 지급청구권과 그 이행기 1962.09.27_환지에 인한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1962.12.20_시가지계획사업의 공사준공이 완료된 토지와 농지분배의 가능여부 1962.12.26_도시계획 사업승계에 대한 질의(송도유원지 개발계획) 1962.12.27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또는 임야의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 적용 배제 여부) [ 빈페이지 ] [ 1963년 ] 1963.01.19_대한주택공사법 제24조에 대한 질의(등록세 면세조치) 1963.04.04_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 1963.04.25_구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상의 건물의 강제철거의 적법요건 1963.07.24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측량 시 일부 벌채에 따른 구속) 1963.09.26_건축법운영에 대한 질의(건축면적) 1963.11.07_수익자의 범위 [ 빈페이지 ] [ 1964년 ] 1964.03.13_도시계획 사업실시에 따른 토지수용관계 질의 1964.06.16_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1964.08.05_건축물 도괴등 업무 한계에 대한 질의회시 1964.08.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공장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제한, 전동기가 원동기의 개념속에 포함되는지) 1964.08.31_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처분의 성질 1964.09.15_조선시가지계획령 제15조에 소위 제2조제2호의 시설대상과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 빈페이지 ] [ 1965년 ] 1965.02.05_건축법 운용에 대한 질의(원동기 마력수 증설 기준, 공장의 용도변경) 397 1965.02.09_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하 402 1965.04.06_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기업자가 한 매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구법관계) 1965.04.15_건축사법령 질의에 관한 회신 1965.04.26_체비지 지정의 효력 [ 빈페이지 ] [ 1966년 ] 1966.01.25_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그 주변현황이 주택지로 조성된 경우와 위 지정처분의 효력 1966.02.05_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보안림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질의 1966.02.09_도시계획법의 효력에 관한 질의(문화재의 일부 도로지정 가능 여부) 1966.02.11_도시계획구역 내 토석 채취허가에 대한 질의(각법에 따라 허가 각각 받는지) 1966.08.18_재개발지구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회시(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제한) 1966.12.13_도시계획에 관한 질의(재개발지구내 국공유지 매각 및 건축허가 통제) [ 빈페이지 ] [ 1967년 ] 1967.03.28_건축행정에 관한 질의(토지개량조합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1967.07.31_건축허가에 대한 질의(외국인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1967.09.07_건축허가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1967.12.24_옥상난간벽의 일조차단 [ 빈페이지 ] [ 1968년 ] 1968.05.10_흙벽돌조의 건축허가 1968.07.29_건축물의 가허가 1968.07.29_허가청의 설계도서 검토 시 건축사 자격소지 유무 1968.09.17_제2조 시설대상과 도시계획의 확정여부(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 빈페이지 ] [ 1969년 ] 1969.01.21_건축법 운용에 대한 질의(지하탱크와 계량기만 있는 경우 건축물인지) 1969.02.19_화전민 주택소유권 질의 조복 1969.03.04_민법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 빈페이지 ] [ 1970년 ] 1970.01.07_건축법 시행령 부칙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1970.01.14_건축법에 관한 질의회신(과료처분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발부 여부) 1970.01.15_건축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청사확장 예정 시 인접대지의 건축허가 반려 건) [ 빈페이지 ] [ 1971년 ] 1971.01.20_국유재산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50 1971.01.29_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설계변경 시 건설업자 시공자 선정, 지하층 불가 시 건축허가, 증축 시 지하층 설치 기준)  1971.11.16_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의 토석 채취(다량의 토석 채취한계) [ 빈페이지 ] [ 1972년 ] 1972.04.14_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창고) 1972.07.27_개발제한구역 인근 해변에서 해태양식을 하는 경우(수산업용 창고) [ 빈페이지 ] [ 1973년 ] 1973.03.03_개발제한구역 내 철조망 설치 여부 1973.03.15_경지정리사업(개발제한 구역 내) 1973.04.23_분묘설치(개발제한구역 내) 1973.04.24_접도구역(개발제한구역 포함여부) 1973.06.22_개발제한구역 내 지적분할 1973.08.10_개발제한구역 내 가구의 범위 1973.08.10_건축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지는 반드시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는지 1973.08.28_개발제한구역 내 1년초 채취 1973.09.10_인접구역의 보호 1973.09.12_비주택용 건축물 개축 1973.09.26_접도구역(개발제한구역) 1973.10.04_수해상습지 건축물의 이축 1973.10.17_초지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축사 건축허가 1973.10.17_초지조성 1973.12.01_재산의 처분 1973.12.26_기존 건축물 개축 [ 빈페이지 ] [ 1974년 ] 1974.01.10_개발제한구역 내 토석채취 수허가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기원 신청이 있을 시 1974.02.04_개발제한구역내의 동일대지내에 여러동의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바(개축) 1974.02.04_타인토지에 있는 기존건축물이 붕괴 직전에 있어 개축코자할 때 토지 소유자의(주택) 1974.03.13_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코자할 경우(대지의 범위) 1974.03.14_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지목이 임야로서(관리용 건축물) 1974.05.16_건축물(수면 위 집) [ 빈페이지 ] [ 1975년 ] 1975.01.04_건축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분할 후 법 개정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 시 대지 합필 후 건축가능여부) 1975.01.23_건축허가 사무취급에 대한 질의회신 1975.08.06_관리용 건축물과 주거전용 건축물과의 개념 500 [ 빈페이지 ] [ 1976년 ] 1976.04.16_대한주택공사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1976.05.21_건축물 높이에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일조권 적용의 제외 1976.09.06_기존 대지내에 있는 창고와 점포를 이용하여 사실상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주택증축) 1976.10.02_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존도정공장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을 경우(비주택용 건축물 개축) 1976.11.16_민영주택업자의 토지수용 권한 여부 [ 빈페이지 ] [ 1977년 ] 1977.08.16_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될 경우(용도변경) 1977.08.19_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 설치 가능여부 1977.10.10_개발제한구역 내 염전, 밤, 호도 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한 관리사 건축 가능 여부 [ 빈페이지 ] [ 1978년 ] 1978.02.10_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을 6년이 경과하여(주택이축) 1978.02.13_민간버스회사의 버스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1978.06.21_개발제한구역 내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1978.08.01_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페인트 제조공장을 군납피복공장으로 업종변경 가능 여부 1978.08.28_상전을 없애고 과수원을 조성하였을 경우(용도변경) 1978.11.27_개발제한구역내에 새마을 회관을 신축 시(경로당 설치) [ 빈페이지 ] [ 1979년 ] 1979.01.22_하천계획선의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회시 1979.01.29_불상 및 석탑 설치 1979.05.19_과수원(배)이 분리되었으나, 관리 가능한 거리인 경우(관리용건축물) 1979.11.21_계단탑과 계단실의 차이 [ 빈페이지 ] [ 1980년 ] 1980.01.24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대지와 대지사이의 사도) 1980.02.01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공업지역 내 공장에 기숙사 설치 가능 여부) [ 빈페이지 ] [ 1981년 ] 1981.01.04_숙박업소 객실면적에 관한 질의 조복문 통지 1981.02.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시(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농산물 가공 보관창고 건축 가능 여부) 1981.02.16_건축법 시행에 따른 질의회신(설계변경,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10분의 1) 1981.02.20_축사 건축에 관한 질의회시 550 1981.04.06_주택건설촉진법 운용에 따른 질의회시 1981.04.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시(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 떡방아간이나 기름집) 1981.04.20_공유지분 대지의 신축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 빈페이지 ] [ 1982년 ] 1982.01.12_유치원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질의 1982.01.14_건축법 특례 규정에 관한 질의회신(대지의 최소한도 및 현황도로) 1982.02.13_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 빈페이지 ] [ 1983년 ] 1983.01.28_건축법에 관한 질의회신(부용도도 대지면적 최소한도 적용대상인지) 1983.02.09_연립주택에 관한 질의회시(25세대 40㎡이하 시 연립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 1983.02.17_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질의회신(법 제개정이나 도시계획 결정 변경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 시 재축과 개축 가능여부) [ 빈페이지 ] [ 1984년 ] 1984.01.18_농가주택 용도변경질의에 대한 회신 1984.02.24_질의에 대한회시(공유지분 등기건물 건축시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등) 1984.03.15_질의에 대한 회시(미등기 국민주택 법정 상속절차에 관한 질의) 1984.03.21_질의에 대한회시(최소 대지면적 미달 대지에 대한 건축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 [ 빈페이지 ] [ 1985년 ] 1985.01.17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구거에 접한 경우 도로 인정여부) 1985.01.30_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로경계선이 현 도로경계선인지 막다른도로 확보 위해 후퇴한 도로경계선인지) 1985.02.01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법 시행 후 건폐율 완화 받은 후 또 중복 완화 가능 여부) [ 빈페이지 ] [ 1986년 ] 1986.01.07_건축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 1986.04.25_관광지 내 건축행위에 대한 질의회시 1986.07.11_건축업무 질의회시(대지경계선 이격거리) 1986.08.13_포항시 건축조례 특례의 적용에 관한 질의회시 599 [ 빈페이지 ] 601 [ 1987년 ] 1987.02.06_건축선의 후퇴지정 1987.03.23_대지의 범위 1987.05.26_증축 신고 시 구조계산 첨부 및 증축회수 1987.10.21_독서실 및 예·체능계 강습소의 건축가능 여부 1987.12.23_설계도서 납품과 설계보수액 [ 빈페이지 ] [ 1988년 ] 1988.01.11_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1988.01.30_건축설비(어선급수시설은 건축사 설계대상인지) 1988.07.09_대지안의 조경(자동차운전학원, 운전연습코스장) 1988.11.01_건축선 후퇴부분 대지면적 포함 여부 1988.11.30_지방건축위원회(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 빈페이지 ] [ 1989년 ] 1989.01.24_기존 공장 건물에 기숙사의 수직 층측 가능 여부 1989.03.06_다세대주택의 연면적 1989.05.16_건축법상 건축물 여부 1989.06.17_연면적 산정방법 1989.06.29_도로에 공작물 축조 시의 법 적용 [ 빈페이지 ] [ 1990년 ] 1990.11.28_선수공급된 택지의 의미 [ 빈페이지 ] [ 1991년 ] 1991.04.19_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선수공급 1991.06.11_유주택자의 임대주택 상속 1991.07.18_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 1991.09.20_재개발구역내 주택소유자의 무주택 인정 1991.11.08_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 빈페이지 ] [ 1992년 ] 1992.01.25_기존 건축물의 지붕형태 변경 시 높이 증가는 증축인지 [ 빈페이지 ] [ 1993년 ] 1993.02.04_건축물의 인정 시점 1993.04.07_하나의 층을 지하층과 일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1993.05.03_타직종 자격소유자의 감리원의 자격 [ 빈페이지 ] [ 1994년 ] 1994.12.02_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빈페이지 ] [ 1995년 ] 650 1995.01.12_내화구조지정 및 관리기준상 사용자라 함은 1995.02.28_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995.03.14_도로미확보 등 시정지시처분 등 취소 [ 빈페이지 ] [ 1996년 ] 1996.01.05_내화구조 두께가 다른 경우 두께 산정방법 1996.05.02_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 판넬이 불연재료인지 1996.09.02_내화도료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빈페이지 ] [ 1997년 ] 1997.05.19_마감부분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1997.06.24_합판위에 모르터 또는 회를 바른 경우 불연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1997.07.18_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갑종방화문의 재질로 구획하였을 경우 내화구조의 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빈페이지 ] [ 1998년 ] 1998.02.09_그라스샌드위치판넬 등이 건축물의 내장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1998.04.01_비닐계 타일을 내수재료로 볼 수 있는지 1998.07.01_층수․연면적 변경 없이 높이만 증가하는 경우 개축인지 [ 빈페이지 ] [ 1999년 ] 1999.02.09_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1999.06.25_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1999.12.07_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등에 대한거부 처분취소 [ 빈페이지 ] [ 2000년 ] 2000.01.01_사업종결시의 청산절차 및 방법 2000.02.01_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분양가능 여부 2000.02.01_재건축추진위원회의 규약상 선정회사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0.03.01_가산항목(가정산)이란 무엇인지 2000.03.01_개인 또는 법인 등이 주구 내 단지별로 1채씩 소유 시 소유주택만큼 공급 가능 여부, 한단지 내 3채 소유 시 3채 공급 가능 여부 등 2000.02.03_조합임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2000.05.17_지하2층 DA와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여부 2000.05.26_엘리베이터 문의 층간방화구획 인정 여부 2000.09.28_승용승강기의 문을 방화문으로 할 경우 승강장의 방화구획 여부 [ 빈페이지 ] [ 2001년 ] 2001.01.11_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700 2001.03.03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승용승강기 문의 방화구획여부 2001.03.14_증축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던 계단탑 등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2001.04.03_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001.04.24_필로티는 반드시 지상1층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2001.06.29_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인 원룸주택을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인지 2001.06.29_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는 무엇인지 2001.06.29_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설치하면 계단 추가 여부 2001.10.01_덤웨이터 출입문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2001.10.31_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1층 필로티인 15층 아파트) 2001.11.03_상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맞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빈페이지 ] [ 2002년 ] 2002.04.26_문화재 부지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지 2002.08.29_다락높이가 다른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02.09.06_피트(PIT)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층간방화구획 해야하는지 2002.10.02_피로티 벽면적 산정기준 2002.10.16_엘리베이터 문 자체만으로 방화구획이 되는지 2002.11.01_승강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02.11.17_엘리베이터는 자체 방화문 역할을 하는지 2002.11.27_2,3층에 설치된 물탱크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2.12.13_방화문인 승강기문외에 승강장에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추가 설치 여부 2002.12.18_집합건축물 중 타인소유 일부 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층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빈페이지 ] [ 2003년 ] 2003.01.15_전면도로가 지표면보다 낮은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2003.01.17_인접대지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높이산정기준 지표면은 2003.01.28_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배제 적용 가능한 지 2003.02.03_각각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두개의 인접대지간의 지표면 산정방법 2003.02.05_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 2003.03.20_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지표면 산정 2003.06.19_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2003.07.02_거실 산입 여부 2003.07.08_정북방향의 적용 기준 2003.09.01_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칠 때 일조권 적용 기준 2003.11.03_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 시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 빈페이지 ] [ 2004년 ] 2004.01.29_1층에 필로티 설치시 일조권 높이제한 제외 여부 749 2004.02.10_도시관리계획안 열람기간 관련 751 2004.02.12_도시계획 정의 관련 2004.02.12_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2004.02.23_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2004.02.24_오솔길, 조형물, 광장 및 분수대 부분을 증축 시 조경면적에 산입 여부 2004.03.04_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2004.03.11_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2004.03.24_공람공고 등 관련(A번지 일대 포함 여부, 토지소유자 개별 통보 여부) 2004.04.13_면적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2004.04.14_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004.05.18_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관련 2004.06.10_전면도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 2004.06.15_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2004.07.05_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2004.07.07_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2004.08.27_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2004.09.24_다락에 해당되는 지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04.11.09_도시계획시설(도로)이 부지를 통과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 2004.11.22_선큰 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 빈페이지 ] [ 2005년 ] 2005.03.15_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2005.03.16_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2005.04.15_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04.22_건설현장점검 대상공사 2005.05.06_자주식부설주차장의 차로와출입구 너비 2005.05.30_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005.06.15_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종합의료시설인지) 2005.07.22_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2005.08.24_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2005.09.06_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2005.09.09_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2005.09.12_도시계획시설의 범위(도로모퉁이변 조정) 2005.09.27_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005.11.25_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 [ 빈페이지 ] [ 2006년 ] 2006.01.06_건축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의 회신 2006.01.14_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라는데 계약서 갑지만 첨부해도 되는지 2006.01.16_천장반자천장높이는 각각의 부위는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 800 2006.03.06_건축사의 특별검사제의 특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006.03.06_골프장내 부속시설 중 골프텔의 건축물의 용도 2006.03.10_공동주택 노대등에 설치된 창문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이 마주보지 아니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확보 여부 2006.03.13_사용승인 시 특별검사비용의 납부 건 행정행위시정 건의 2006.04.11_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2006.04.12_건축물의 각 부분 이라 함은 2006.05.09_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지 2006.06.01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06.07.2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지표면 고저차 3미터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2006.07.20_기계식주차장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7.20_돌음계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2006.07.24_공개공지 안의 행위 및 설치 가능 여부 2006.07.24_공개공지의 면적 산출시 정확한 면적 기준은 2006.07.24_기계식주차장의 거실바닥 산입 여부 2006.07.24_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속한 경우 대지분할 가능 및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2006.07.26_기계식주차장의 대기주차 인정이 가능한지요 2006.07.29_연건축면적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6.08.01_공동주택의 창이 없는 벽면에 발코니를 설치할 때 벽면 여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2006.08.02_사전결정신청시 대지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2006.08.03_버스의 주차구획 2006.08.03_사전결정신청시 입면도는 몇개를 그려야 하나요 2006.08.03_사전결정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되는지요 2006.08.03_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8.03_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커튼월) 2006.08.03_지상의 PIT층을 층수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2006.08.05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높이 표시 정정 요청 2006.08.06_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의 높이가 다를 경우 일조사선의 지표면은 2006.08.07_경사대지일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표면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2006.08.07_경사지일 경우 일조사선제한 지표면 산정 2006.08.07_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2006.08.07_일반건축물일 경우 도로와 건너편인접대지와 단차이가 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지표면 산정건 2006.08.07_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경사지와 도로의 지표면 2006.08.07_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의 지표면 산정 850 2006.08.14_건축물내에 10 미만의 램프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지요 2006.08.14_다리위나 아래의 건축물이나 동굴이나 절벽의 공작물을 건축물이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006.08.14_벽이 단차이가 날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6.08.14_비상탈출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8.14_수상과 수중에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8.14_인사동의 쌈지길 처럼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는 경우 층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6.08.14_접었다 폈다 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8.14_주거복합일때 공동주택의 최하단의 피로티의 인정여부와 지표면 인정 2006.08.14_지하주차가 4000대일 경우 지상주차진출입구와 지하층의 램프는 몇개를 설치해야하는지 2006.08.14_차양이 늘었다 줄었다 할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2006.08.14_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 2006.08.15_8대 이하의 주차의 연접배치시 5대와 3대의 떨어뜨리는 거리는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2006.08.15_가로구역별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피로티가 있는 건물의 도로사선제한 2006.08.15_공동주택의 경우 일조사선에서 높으면 가중평균 낮으면 당해대지 기준이 맞는지요 2006.08.15_공동주택의 일조사선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2006.08.15_공동주택의 피로티일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2006.08.15_엘리베이터 피트 하부의 층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2006.08.25_16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2006.08.26_건축법 및 관련법규의 단어 중에 피로티가 아니라 필로티로 정정 요청 2006.08.26_주택법 제21조의 대통령령의 정확한 법명 표시 요청(환기시설) 2006.08.27_수도권정비계획법(판매시설 규모) 2006.09.11_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의 산출의 기준 변경 요청 2006.09.13_주택단지 내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2006.09.18_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승강기 겸용 사용 가능여부 2006.09.18_주상복합의 발코니를 커튼웰이 아닌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9.18_주택건설 사업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2006.09.29_주상복합에서 공동주택용 지하층의 직통계단을 판매시설에서 같이 사용 가능한지요 2006.09.29_주차장의 회전반경 적법여부 2006.10.23_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에 DA 설치 가능여부 2006.10.24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2006.11.2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은? 899 [ 빈페이지] 900 [ 2007년 ] 2007.04.02_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과 국토법시행령 별표5의 층수에대한 정의를 일원화 요망 2007.04.12_농지법상의 농막을 설치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007.04.18_주거지역에 종합병원을 건축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가능 여부 2007.04.23_아파트형 공장의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07.04.23_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2007.04.26_건교부 질의 내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와 관련한 질의 2007.05.08_임차인의 자격(법인세대의 동별대표자 자격 여부 및 선거권) 2007.05.09_공사로인하여 주택균열(안전진단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05.09_사업진행중 경과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적용기준(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2007.05.10_리모델링에 있어 조합설립동의서와 행위허가 결의서 2007.05.11_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문의(주민동의 방법) 2007.05.13_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다른 대지에 20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 시 부과여부) 2007.05.13_도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한 분쟁(다세대주택의 조정대상 여부) 2007.05.15_공동주택의 판상형과 탑상형의 정의 2007.05.17_구조안전확인(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공동 서명) 2007.05.18_10층이상 고층건축물 헬기착륙장의무화(헬리포트) 2007.05.29_200제곱미터가 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요 2007.06.18_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하도급 통보서) 2007.06.18_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2007.07.09_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2007.07.09_개발행위 중 용도제한 문의(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2007.07.09_건설교통부 질의사항(사업주체가 체결한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기간 인수인계) 2007.07.09_공동주택 명칭변경에 관하여(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공용부분의 변경) 2007.07.09_방화샷다 설치 법적근거(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2007.07.09_주택법 감리업무 내용(법과 영과 세부지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2007.07.09_핸디코티(회반죽))에 대한 질문입니다(불연재료인정 여부) 2007.07.11_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의 정확한 위치 2007.07.20_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대상 여부 2007.07.21_장애인용 편의시설 중 대변기의 전면의 정확한 위치는 어떤 곳인가요 2007.07.21_피난층에서는 각 직통계단간에 연결하는 복도등 설치여부 2007.07.22_공동주택의 방화구획 2007.07.22_주거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 2007.07.22_현행법상 옥탑부분이 도로사선과 일조에 저촉이 되나요 2007.07.23_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연면적, 리모델링, 환급여부) 949 2007.07.25_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시 주민 과반수 동의의(과반수의 기준은 단지전체세대수인지) 953 2007.07.25_청약예부금의 청약저축 변경(입주자저축의 변경) 2007.07.26_장애인용 화장실의 여닫이문의 개폐방향 2007.07.30_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및 관리방법 결정(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007.07.30_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동의(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2007.07.30_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문의(법 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적용여부) 2007.07.31_동별준공 이후 발코니확장 및 샤시설치 가능한지(발코니 확장 시 행위허가 여부) 2007.07.31_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행위허가, 리모델링, 동의율) 2007.08.03_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문의(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여부) 2007.08.06_도로개설(지정)관련 질의(도로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 2007.08.07_정비구역 변경에 절차 질의(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신고 절차) 2007.08.07_터무니 없는 지장물 보상(수목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2007.08.08_공동주택의 공유지 무단 점유에 관하여(개인이 복도 공용공간 무담점유) 2007.08.09_건축법상 용도분류-주민운동시설과 운동시설에 대하여(공동주택의 부속용도) 2007.08.09_공동주택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근무방법(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의 배치) 2007.08.09_주택기금 유용한 수탁기관(상호저축은행의 금융기관으로써의 지위) 2007.08.09_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동의(조합정관이 정하는 동의) 2007.08.10_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설계변경 가능여부(내부의 벽 및 문의 위치 등을 변경) 2007.08.10_임대(사원)아파트 분양 관련(임대주택의 매각 절차) 2007.08.10_조건부승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연장 가능 여부(조건부 사용승인 미이행 시 조치) 2007.08.12_OO 임대 아파트의 횡포(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2007.08.12_반드시 건교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주택재건축 미동의자의 조합원 여부) 2007.08.13_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이중과세 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 드립니다(임차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과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 1000 2007.08.13_임대아파트 입주일이란(임대주택법의 입주일 기준) 2007.08.14_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한 동대표 자격 제한 적법여부 질의(공동주택관리규약의 자격제한) 2007.08.14_아파트 부녀회에 관한 기준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어느 범위까지 규약내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2007.08.16_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 산정 방법 등 에 대한 해석(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 2007.08.17_아파트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주체(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2007.08.17_제발 부탁입니다.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신문고(오피스텔 공유부분인 복도의 전용면적) 2007.08.20_건축사와 공인중개사의 겸업을 질의했었는데요 2007.10.25_건축물 폐자재 사용 시 지구단위계획의 상한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2007.10.25_승강장 방화구획의 적법한 위치 2007.11.29_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 2007.12.04_특별피난계단 전실인정 및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인정 여부 2007.12.18_확정측량에 따른 등기등본상 사업부지면적 감소로 상한용적률 초과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빈페이지 ] [ 2008년 ] 2008.02.29_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및 기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지 2008.03.21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오피스텔의 중간층에 있는 피로티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8.03.21_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의무 2008.03.21_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건축면적을 뜻하는지 뜻하는지 2008.03.28_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물의 배연창은 복도에도 설치해야 하는지요 2008.03.31_건축법 제51조 전면도로 산정 시 접한 길이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2008.04.03_처마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8.04.03_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 2008.04.10_창고시설의 캐노피 늘어난 부분에 대한 면적 산출 2008.04.15_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또 다시 방화구획의 변경이 생길경우 행정행위는 2008.04.25_지상1층 방풍실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2008.06.12_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부담률과 용도지역상향 2008.06.12_재정비촉진지구의 임대주택에 관한 문의(임대주택비율 및 용적률) 2008.06.13_도시재정비촉진구역안에서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건립시 녹지추가확보 건 2008.07.15_PS 및 AD 부분의 실공용 면적 산정을 위한 벽체 중심선은 어느 것 2008.07.15_경사진 대지의 전면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2008.07.15_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출 시 세대내 PS와 AD의 제외면적산출선 1049 2008.07.15_발코니 면적 인정 여부 1051 2008.07.15_발코니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8.07.15_발코니에 PS와 AD가 있을 경우 면적 산정 방법 2008.07.15_아파트 같은 동에서 주방의 경우 채광 이격 해야 하는지 2008.08.08_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하나요 [ 빈페이지 ] [ 2009년 ] 2009.03.09_노대 또는 테라스가 있는 최상층 단위세대의 대피공간 설치 여부 2009.06.09_공동주택의 기준척도(MC) 적용 시 복도에 대한 해석 2009.07.16_주택법의 사업승인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2009.07.24_피난층에 위치한 피난계단 계단실 출입문 및 특별피난계단 전실 삭제 가능여부 2009.07.25_엘리베이터 전실에 있는 창문도 채광을 위한 창문인지요 2009.07.28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옥탑부분에 상부에 그릴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009.07.31_공동주택관리비 인터넷 공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해당되는지요 2009.07.31_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제가 사는 동이 없으면 공개를 안해도 되는지요 2009.07.31_보가 한개층에 한개라도 증설이 되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08.01_발코니 면적 산정방법 중 측면에 대한 기준 2009.08.01_특별피난계단에서 창문등으로부터의 2미터 기준은 2009.08.24_사도일 경우 대지안의 공지 적용여부 2009.09.03_대지안의 공지에 담장등 공작물 설치가능 여부 2009.09.05_40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을 경우 대지내 설치된 다른 계단도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지 2009.09.07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2호는 법 해석의 오류 발생 부분이므로 개정요망(정북 높이별 이격거리) 2009.09.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에 대한 해석 2009.10.06_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유치원을 별도로 필지구획 시 공동주택 이격거리 적용여부 2009.10.07_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택단지 일단의 토지의 범위에 주변도로포함여부 2009.10.21_필지 구획 없이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치 가능 여부 2009.10.30_특별피난계단실의 1층(피난층) 방화구획여부 2009.11.05._피난층 특별피난계단실과 비상용승강장과 방화문 설치 여부 2009.11.11_처마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2009.11.19_처마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재차 질문합니다 2009.11.25_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2009.11.26_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2009.11.30_법적 설계변경 용어에 계획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요망 1098 2009.11.30_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해석 1101 2009.12.03_건축법 중 초고층 건축물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 구조 2009.12.03_공동주택의 경우 커튼월형 발코니 인정여부 2009.12.04_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질의 2009.12.10_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09.12.11_동일인이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명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2009.12.17_특별피난계단 해당여부(지하4층으로 지하2층과 지하1층이 피난층인 경우) 2009.12.21_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2.24_내벽 중 비내력벽의 내화구조인정 여부 [ 빈페이지 ] [ 2010년 ] 2010.01.06_공동주택의 팬트하우스 대피공간은 반드시 발코니에 있어야 하는지요 2010.01.25_타워형과 판상형의 기준은 단일 코아일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2010.01.28_옥상옥외 지하정화조의 중간관리층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0.02.22_연결통로 및 연결복도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 여부 2010.03.03_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건축기획과) 2010.03.03_초고층 건축물의 비상용승강기를 특정층으로 그룹지어 설치 가능여부 2010.03.10_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주택건설공급과) 2010.03.13_방화구획 층 및 면적 기준 2010.04.15_15년 이상된 다중이용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감리에 대하여 2010.05.18_발코니 끝 외단열공법의 공동주택인 경우 면적산정기준선 2010.05.18_지하물탱크실과 같이 있는 보일러실의 경우 바닥면적산입여부 2010.05.19_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세대간 가변형벽체의 바닥선 기준 2010.05.28_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10.08.31_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의 해석 2010.09.14_공개공지설치 후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1142 [ 빈페이지 ] [ 2011년 ] 2011.01.05_발코니 건축면적 산정방법의 정확한 해석 바랍니다 2011.02.15_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 2011.02.17_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 1150 2011.02.17_채광창이 없는 일반벽끼리 마주볼 경우 이격거리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의 이격거리 2011.02.18_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 2011.03.15_내화구조의 구조의 의미 2011.03.15_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 2011.04.04_수뢰부 설치 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정의 2011.04.15_돌음계단 여부 2011.04.15_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연면적인지 2011.04.28_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 계단설치 건 2011.05.06_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실을 이중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1.05.06_아파트에서 지상3층부터 지상9층의 계단실 승강로비 방화구획건 2011.05.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중복도의 정의 2011.05.23_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중복도 유효너비 적용 여부 2011.05.25_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 건 2011.05.25_완전구획된 공동주택 지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 2011.05.30_천장고에 대한 정의 2011.06.0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중심선치수 설계방법 2011.06.09_특별피난계단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해석 2011.06.14_건축제도통칙(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 2011.06.14_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 창문대 기준면 설정방법 해석 2011.06.17_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 2011.07.13_계단탑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1.07.13_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1.07.14_단위세대 내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제외 산정에 대하여 2011.07.14_발코니 면적산정기준 적용 2011.07.15_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 1200 2011.07.15_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의 MC 규정은 의무인가요 2011.07.25_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기둥이 설치된 경우) 2011.08.03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구조체의 외기측에 대한 해석 2011.08.05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높이는 어디를 측정하는지요 2011.08.20_방화문의 열리는 방향 기준 2011.09.21_착공 신고 시 조경도면과 토목도면을 안넣어도 되는지요 2011.09.28_주택성능등급인정 시 직통계단일때도 피난계단 유효폭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2011.10.06_채광창이나 개구부가 없어도 발코니인가요 2011.10.06_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설치 제외 대상이면 직통계단이고 2미터 이격규정 제외에 대한 해석 2011.10.12_1미터 이상 돌출된 드라이에어리어(DA)는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요 2011.10.12_건축면적 제외대상이면 바닥면적 제외대상인지요 2011.10.12_건축법 제86조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에 대한 해석 2011.10.12_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접근로에서 공동주택외곽선의 이격 거리는 2011.10.20_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운용에 관한 해석 2011.11.11_발코니 확장시 화장실의 거실적용 여부 2011.11.21_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2011.12.27_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바닥면적 [ 빈페이지 ] [ 2012년 ] 2012.01.19_16인승이상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2012.01.25_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에서 2미터 이격은 보도 포함인지 2012.01.30_건축물의 외피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한지요 2012.02.02_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서 건축사의 노임단가는 어느 것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2.02.08_EPS, TPS 등 소방시설 설치(스프링클러) 2012.02.10_건축사와 건축주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 2012.02.10_당선 안을 가지고 건축설계하는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 2012.02.13_건축물의 설계 계약 시 건축주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2012.02.13_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저작권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요 2012.02.13_건축사법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등)의 업무처리 기간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012.02.17_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시 설계자인 건축사가 가지게될 저작권 1249 2012.02.17_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간의 저작권 문제 1251 2012.02.28_지하층에 업무시설(오피스텔)설치 가능 여부 2012.02.29_대피공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2012.03.09_공동주택 대피공간 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2012.03.15_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해석 2012.05.08_계단탑 및 승강기탑 등의 층수 및 면적산입에 관한 문의 2012.05.10_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계단실 면적산정 여부 2012.07.09_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 2012.08.10_개축과 증축여부 2012.09.17_아파트 지하 PIT 내에 있는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2.09.26_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2.09.26_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2012.09.26_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적용 여부 2012.09.26_예정도로부지의 점용허가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12.09.26_지역지구의 경계부근에 접한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여부 2012.10.26_기존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건(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서 금지한 불허용도인 경우) 2012.11.07_임대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이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할 경우 2012.11.09_야적장은 건축법상 무슨 용도인지요 2012.12.17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에서 지하 선큰 쪽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2.12.17_설계용역의 경우 저작권을 발주처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요 [ 빈페이지 ] [ 2013년 ] 2013.01.28_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중공벽에 대한 해석 2013.02.19_평면도는 바닥마감으로부터 몇미터 높이를 자른 도면인가요 2013.02.28_구멍이 난 캐노피 형태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해석 2013.03.06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2013.03.06_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서 배연설비의 배연창 설치대상 1300 2013.03.06_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높이 2013.03.06_어린이집 4.29제곱미터 1인당는 전용면적 기준인지 2013.03.10_고저차가 나는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2013.03.1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라 함은 2013.03.11_파이프 덕트로 외기측이 전부 막힌 실의 경우 외기측으로 발코니 2013.03.15_건축구조설계기준의 경험적 설계를 위한 횡력지지 건 2013.03.20_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공동주택 발코니(노대) 인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을 2013.03.26_비상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로 들어가도 되는지요 2013.04.02_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3.05.03_최상층의 계단실 층별면적 2013.05.09_건축법에 따른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 2013.05.09_지역지구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기준(도시정책과) 2013.05.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 건(건축정책과) 2013.05.14_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인지 아니면 경미한사항인지요 2013.05.15_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모르타르 두께 중 바깥벽에 대한 해석 2013.05.2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체 MC 산정기준 2013.06.04_공동주택 발코니 면적산정기준 질의 2013.06.18_건축법에서 지붕이 없는 야구경기장 스탠드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2013.06.19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외벽이라 함은 계단실이나 승강기 홀, 복도포함인지? 2013.06.19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층에 주택이 가능하다면 층고와 단열기준은 2013.07.03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TPS는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3.07.03_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하여 2013.07.08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 2013.07.08_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 2013.07.09_1개층인데 층고가 높아 복층구조로 할 경우 2013.07.10_건축법 시행령 제44조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한다는 해석 2013.07.11_계단실 문 앞도 복도의 유효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3.07.17_공조실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 2013.07.18_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 제24조제2항에 대한 해석(스프링클러 설치 부분 방화구획 면적제외) 1350 2013.07.18_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서 거실은 어느 용도를 가리키는지요? 2013.08.02_바닥 밑 방습층의 비닐지 시공 관련 2013.08.02_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 2013.08.1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주택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 2013.08.14_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종횡단면도에 대한 해석 2013.08.14_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확보 시 건축한계선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요 2013.08.14_준공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계단 마감재 변경 시 3미터 규정 준수 여부 2013.09.02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3.09.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2013.09.04_화장실에 붙어있는 발코니 인정여부 2013.09.05_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관련 문의 2013.09.10_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PIT를 출입하는 계단실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2013.09.10_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대하여 2013.09.10_지붕에 계단탑만 있는 경우 내민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입에 대하여 2013.09.10_지하 주차장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 2013.09.23_건축구조설계기준의 피복두께는 띠철근에 대한 것인지 주근에 대한 것인지 2013.09.24_공동주택 필로티 상부의 낙하물방지캐노피 설치가 의무인지요 2013.09.30_수직풍도의 내화기준에 대하여(2013년09월03일개정 건) 2013.10.01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 2013.10.07_난방을 하는 외기와 접한 화장실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슬래브 하부 결로방지재추가 설치 여부? 2013.10.11_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 2013.10.11_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_2012두24825)(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을 근생) 2013.10.14_공동주택 측벽에서 부대시설의 창이 없는 벽면과의 이격거리 2013.11.20_계단에서 계단참이 있고 그 옆에 계단참의 일부에 계단 한단 설치가 가능한지 2013.11.20_하나의 계단실에 두개의 계단 설치가 가능한지요 2013.11.22_대피공간 내 불연재료로 구획된 냉방배기장치 위로 대피 가능한 경우 2013.11.22_벽의 일부를 파고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3.12.06_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구조변경이 가능한 지 2013.12.18_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12.23_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 1396 [ 빈페이지 ] [ 2014년 ] 2014.01.02_3층이상의 방화구획 시 2층과 3층 사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1400 2014.01.0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지 않는 3층 승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지요? 2014.01.0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녹색건축과) 2014.01.03_건축법 제86조 채광방향이격 시 채광창과 계단실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2014.01.03_동일층의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밖의 구분하여 분리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2014.01.03_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5호나목 상점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 2014.01.06_피난안전구역의 높이 2.1미터 건 2014.01.10_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택만 해당하는지 2014.01.13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건축정책과) 2014.01.13_주택공급 시 복리시설 중 주동하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요? 2014.01.16_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주택 설치 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4.01.16_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국토교통부) 2014.01.16_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법무부) 2014.01.17_전유부분과 주거전용면적이 어떻게 다른지요 2014.01.17_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한동으로 있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배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4.01.17_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2014.01.17_통합형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은 공용부분을 포함하는지요 2014.01.17_한단지안의 여러동이 있는 아파트의 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2014.01.18_공동주택에서 확장전 발코니 채광창이란 2014.01.18_공동주택의 발코니 끝의 채광창과 발코니와 접한 거실의 채광창이 향하는 각도가 같아야 하는지 2014.01.18_상부에 지붕으로 막히거나 또는 막히지 않는 돌출 휴게데크 슬래브 하부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4.01.20_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공동주택 외의 전유부분 산정기준이 동일한지요 2014.01.2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차량에 자전거도 포함이 되나요 2014.01.24_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1) 차량과 3)차량이 동일한 의미인지요 2014.01.24_공동주택 출입구의 문주도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이라면 높이의 1배를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2014.01.24_노대등의 끝부분이라 함은 2014.01.24_전유부분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인지요 2014.01.25_사업계획 승인 시 확장전후 동평면도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1450 2014.01.27_갑종방화문의 도장 마감도 시험대상인지요 2014.01.27_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6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2014.01.27_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서 전용출입구에 대한 해석 2014.01.28_공동주택의 피트(PIT)를 지나가는 계단실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2014.01.28_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함은 2014.01.29_공동주택의 MC(모듈)는 50mm인지 100mm인지 2014.02.05_계단 난간의 높이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2014.02.05_공동주택의 기단부의 발코니 끝선은 마감기준인지? 기준층 발코니 끝선의 연장선기준인지? 2014.02.05_공동주택의 지상1층 장애인용 경사로의 난간의 높이(법 끼리 서로 상충하는 경우) 2014.02.06_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해야 하는지요 2014.02.07_4층 연립주택의 계단실 방화구획 건 2014.02.08_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4.02.0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 건(3면이 벽일 경우) 2014.02.08_외부에 돌출된 지붕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 2014.02.10_내부공용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전용면적선은 창중심선인지? 최외곽 셔터중심선인지? 2014.02.10_창중심선과 기둥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전유부분면적인지요 2014.02.11_공용의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4.02.18_4층 공동주택(연립주택)의 계단실부분과 복도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 2014.02.18_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약이 계약서를 지칭하는지요 2014.02.20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2.20_계단실에서 올라가는 계단 하부를 벽으로 막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2014.02.20_벽과 기둥이 함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4.02.20_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 대하여 2014.02.20_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 건 2014.02.20_옥탑 계단(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2014.02.21_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4.02.21_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 2014.02.21_수직풍도의 내화구조에 대하여(특별피난계단의 화재안전기준) 2014.02.21_아파트 지하 제연팬룸의 스프링클러 설치 건 2014.02.24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2.24_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서 중앙감시실을 방재센터와 겸용하는 경우 외기와 접한 창문의 방화구획여부 2014.02.24_계단에서 바닥이 없는 부분도 각 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4.02.24_수평투영면적(내부계단 바닥면적) 2014.02.24_지붕의 수평투영면적 2014.02.24_지하주차장의 경사로 하부에 2.1미터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나오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2014.03.04_2014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 주차장의 구분소유에 대해서 2014.03.04_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 중 세대외벽공용면적 배분 방법 2014.03.04_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이 주택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의 벽체공용면적인지? 2014.04.03_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은 꼭 지켜야 하는지요? 1500 2014.04.03_주민공동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집 놀이터와 겸용이 가능한지요 2014.04.04_오피스텔과 기숙사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 2014.04.1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도로에 대한 질의 2014.04.1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의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동일한지 2014.04.16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5.01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방화구획의 해석 2014.05.15_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 건 2014.06.16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공동주택의 정의 2014.06.16_주차전용건축물의 최상층 지붕의 주차구획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4.06.17._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확보)에 관한 적용기준의 차이점은 2014.06.18_확장형 발코니 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 2014.06.20_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대한 해석 2014.06.27_처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4.07.04_처마돌출 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4.07.17_발코니 확장전 관련 도면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2014.07.18_발코니의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2014.08.08_필로티의 바닥면적 완화 시 공동주택의 범주 2014.09.26_공동주택의 북쪽 채광창과 남쪽 측벽이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 2014.09.26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특수한 설계라 함은 2014.09.26_질의 회신 답변이 서로 상충할 경우 2014.09.26_탑상형아파트의 코아벽 MC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 2014.10.20_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욕실천장도 결로방지조치해야 하는지? 2014.10.30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114페이지에 대하여 질문 2014.11.21_호텔 객실간 간막이벽의 내화구조 적용이 곧 방화구획과 동일한 의미인지 2014.11.26_피난방향에 따른 방화문 설치 건 2014.11.27_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등(판례_2013두16111)_(흙채움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표면을 높여) 2014.12.3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다목5)의 지하 출입용 계단실의 경우 건축면적 산입 여부 2014.12.30_특정건축물 양성화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 빈페이지 ] 1550 [ 2015년 ] 2015.01.14_1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여부 2015.01.14_비상용승강기 옆에 승용승강기 설치 시 승강장의 방화구획 2015.01.20_법에서 정한 피난계단을 설치한 후 편리를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계단에 대하여 2015.01.20_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15.01.27_옥탑에서 지붕으로 나가는 문의 상부 캐노피가 1미터 이상 돌출 시 바닥면적  2015.01.27_필로티의 정의 2015.01.29_비상용승강기 및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여부 2015.02.11_2007년 7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에서 고시한 건축분야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여부 준수 2015.02.11_일반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여부 2015.02.1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장애인용 승강기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2015.02.16_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문주가 포함이 되는지요 2015.02.19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창호일람표의 개구부의 수 2015.03.23_배연창 설치 위치 2015.04.03_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 2015.04.0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된 내용이 유효한지 2015.04.06_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고시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취하 된 경우 2015.04.08_건축법상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2015.04.15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유효한지 2015.04.23_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주택의 창에 대한 해석(난간) 2015.04.27_오피스텔 배연창 설치 건(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쌓이면 방화구획이라고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5.05.15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민은 세대 수를 가리키는지요 2015.05.29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민과 각 지역의 조례의 주민이 다를 수 있는지요 2015.05.29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민에 대한 해석 건 2015.05.29_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 2015.06.05_건축법에서 말하는 같은 건축물이란 2015.06.05_건축법에서 창이란 무엇이고 문이란 무엇인지요 2015.06.05_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맞는지요 2015.06.16_돌음계단인지요 2015.06.16_승강기에서 나가도 거실이 없는 PIT인 경우(통과층)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5.06.19_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2015.06.23_오피스텔 테라스 출입문 설치 가능여부 2015.07.03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 1599 2015.07.03_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 1601 2015.07.03_장애인용 승강기 및 승강장 경사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입 건 2015.07.0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간살의 간격에 대한 해석 2015.07.09_민원인-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 2015.07.14_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2015.07.1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제1호 슬래브두께 2015.07.22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내화충전성능 2015.07.22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정북일조이격여부 2015.07.22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 2015.08.04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벽 2015.08.0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측벽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이 동일한지 2015.08.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측벽에 대한 건 2015.08.04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에서 측벽에 대한 정의 2015.08.0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 건 2015.08.05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별표1에서 측벽과 외벽을 구분한 사유 2015.08.05_탑상형 아파트 주거동에서 연속된 동일한 벽면에서 측벽과 외벽이 동시에 존재가능 2015.08.07_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창문을 포함하는지요 2015.08.07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제7조제6호 발코니 외측창 단열 건 2015.08.07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제2조제33호 측벽의 정의 건 2015.08.11_단지입구표지판을 도로의 인도에 설치해야 하는지 2015.08.11_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있는 20미터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 정북일조 관련 2015.08.13_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 2015.08.2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 내용 2015.08.2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의 구조도 중 바닥구조평면도 2015.08.25_세대내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의 초과 발코니 면적 계산 방법 2015.08.2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중 탑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세대간 벽 면적 산입 2015.08.26_바닥면적 산정 시 벽(기둥 포함)이라 함은 내력벽(장식기둥 포함)을 지칭하는지 2015.08.26_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건축물의 용도 중 공장인지요 2015.08.27_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2015.08.27_장애인용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2015.08.2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단면도 마감 표기 사항 1650 2015.08.28_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 2015.08.28_기술표준원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표3 비고2 오타 수정 요청 2015.08.28_일반인용과 장애인용 화장실 겸용 가능여부 2015.08.28_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 2015.09.01_건축법에서 수평투영면적이란 2015.09.01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2015.09.01_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2015.09.02_2개층 오픈된 오피스텔 하부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5.09.08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2015.09.15_두께가 상이한 벽의 바닥면적 산정선 2015.09.15_방화구획 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의 EPS 및 TPS 설치 건 2015.09.15_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5.09.17_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단열재 포함하는지 2015.09.17_건축법의 주요구조부에 지붕이 들어가는지요 2015.09.21_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 2015.09.21_착공신고도서 재료마감표 및 입면도의 품명은 특정회사의 제품명인지 2015.09.21_필로티의 층고 2015.09.22_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 2015.09.23_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인지요 2015.09.24_외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 데크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5.1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안전유리에 대한 해석 2015.1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욕실문의 유효폭 건 2015.11.03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재료의 구체적인 표기법 및 색상) 2015.11.03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표기법 2015.11.04_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비고에 대한 해석(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 2015.11.04_생활폐기물 보관함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5.11.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 2015.11.04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공동주택 세대 수 증가부분 2015.11.05_지붕이 없는 복도부분이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5.11.05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제5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해석 2015.11.06_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향하는 면에 측벽이 면하는 경우 이격거리 1700 2015.11.06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해석 2015.11.10_16층미만의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적용대 2015.11.1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남쪽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동일층수의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2015.11.17_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화장실 구분 설치 건 2015.11.17_공동주택 단지 안의 어린이집에 남여 장애인용 대변기를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2015.11.17_남동 남서라 함은 16방위표의 남동 남서를 가리키는 것인지 2015.11.17_조경설계기준의 자전거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2015.12.10_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5.12.10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실내가 아닌 실외의 출입문에도 적용 2015.12.18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거실 통로는 단위세대의 복도를 포함 2015.12.18_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기울기 18분의 1이하 적용부위 2015.12.18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간다는 것에 대한 해석 2015.12.22_건축설비에 소화가 있는데 소방과 다른 의미인지요 2015.12.22_소방과 소화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015.12.29_노대(발코니 포함)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2015.12.29_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대한 해석 1729 [ 빈페이지 ] [ 2016년 ] 2016.01.07_공동주택 측벽의 건축면적 산정선 2016.01.07_아파트 최외곽 발코니 면적 산정 시 2016.01.12_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요 2016.01.13_특정다수와 불특정 다수에 따른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와 구조안전심의 대상 2016.01.13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에 대한 해석 2016.01.14_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1층의 어린이집(경로당 포함)은 실내건축 적용 대상인지요 2016.01.15_3시간 내력벽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도 되는지 2016.01.15_PD나 PS 등 설비공간 천장에도 결로방지재 설치해야 하는지 2016.01.15_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등 주민공동시설의 벽과 천장 결로방지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6.01.15_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이란 2016.01.15_남동에서 남서란 135도에서 225도 사이의 각도인지 2016.01.15_대피공간의 출입구문의 폭도 80cm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2016.01.15_동일 벽면에서 아랫부분은 채광창이 있고 윗쪽은 없는 경우 인동간격 1750 2016.01.15_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서 거실의 유효폭에서 거실이란 침실 포함인지 2016.01.15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실내 출입문에 발코니 출입문도 해당하는지요 2016.01.15_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MC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6.01.15_층간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경우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적용 시 가능여부 2016.01.18_주차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 2016.01.19_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범위 여부 2016.01.19_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적용건 2016.01.20_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 승강기) 2016.01.29_2015년12월23일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건(설계변경 시 입주예정자 통보) 2016.02.04_발코니 모서리에 있는 벽의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2016.02.04_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운용 2016.02.05_장애인 점형블록 주출입구 전면 30cm 설치 위치는 문의 마감면 기준인지 2016.02.12_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장애인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 2016.02.12_수직풍도(ST)에 따른 배출의 내화구조 시 벽돌조에 모르타르 마감해야 하는지 2016.02.16_2016년7월2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고시된 건축법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6.02.16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부문 벽체 창 및 문 전개도 산정 방법 2016.02.16_건축법 상 빈집 2016.02.16_건축법 제77조의14 결합건축 2016.02.16_관보 제18682호 55페이지 건축법 제1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2016.02.16_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욕실)이 배연창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2016.02.19_대피공간 비내력벽의 내화시간 2016.02.19_발코니 대피공간 벽체의 내화구조의 벽 성능기준 2016.02.19_욕실의 반자높이도 2.2미터 이상으로 M나누기2의 증분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2016.02.22_승용승강기는 반드시 1층(주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에 멈춰야 하는지요 2016.02.23_벽돌조라 함은 조적과 모르타르를 포함하는지 2016.02.23_주상복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관련법 적용 관련 2016.02.24_준주거지역 내 대지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요 2016.03.02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재료의 구체적인 표기법 및 색상) 2016.03.04_차로에 돌출된 소화전함이 있는 경우 2016.03.05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2016.03.06_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중 거실(침실포함) 또는 거실수납공간의 최소폭 기 1800 2016.03.07_분양받은 아파트의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건 2016.03.08_기존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내용에 대해(설계오류 수정 후 진행 여부) 2016.03.08_복도폭 측정 시 우수관 부분도 유효폭이 나와야하는지 2016.03.10_지하1층과 지상1층에 걸쳐있는 영화관의 경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 2016.03.13_용적률 완화 적용 문의 2016.03.15_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 수행 시 2016.03.15_공동주택 하부 PIT 벽에 지하주차장쪽 벽면에 환기용 그릴을 설치하면 PIT에 2016.03.15_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 일 것은 둘 중 하나만 2016.03.16_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 한 경우 구조안전심의를 득해야 하는지요 2016.03.16_아파트 주거동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는지 2016.03.17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 2016.03.17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EPS TPS PS PD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2016.03.25_민간사업자공모형 입찰 방식에서 원안설계자의 입찰참가는 입찰무효인지요 2016.04.06_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 2016.04.06_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은 거실인지요 2016.04.07_예식장 내 부페(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설치 건 2016.04.08_공동주택 지상의 전기실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면적산입 건 2016.04.08_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지상 조경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되는지 2016.04.08_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6.04.08_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벽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의 문틀이 겹치는 길이 2016.04.08_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방법에 대한 건 2016.04.08_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지상 부분의 바닥면적 건 2016.04.09_건축사는 더 이상 소방설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것인지요 2016.04.09_한 단지 내 단차가 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6.04.12_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부대시설에 대한 해석 2016.04.14_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 하부 피트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6.04.14_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블록 변경 1850 2016.04.14_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기준 2016.04.26_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건 2016.04.26_착공도면의 재료마감표와 입면도에 재료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사항이 있는지 2016.04.26_택지개발 지구내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임대 주택인가요 2016.04.28_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세움터 사용승인 접수는 누가해야 하나요 2016.04.28_대지안의 공지 2016.05.02_선홈통드레인 위치에 대한 표기 정정 건 2016.05.02_주택과의 복합건축 시 출입구에 대한 해석 2016.05.03_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서 외기직접 접하는 합성수지문의 열관류율 기준 2016.05.09_7층이상 공동주택의 화물용 승강기 겸용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2016.05.12_국토교통부-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2016.06.03_주거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 2016.06.07_용도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 2016.06.15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평균 수평면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2016.06.15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용도별 방화구획 2016.06.15_연결복도의 방화구획 2016.06.15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에 0.5B 조적벽 설치가 가능한지요(소방제도과) 2016.06.16_국기꽂이 설치가 의무인지요 2016.06.17_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적용 2016.06.20_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라 함은 2016.06.21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도로의 폭이 변하는 경우) 2016.06.21_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 2016.06.22_개별난방설비에 주택단지 내 경로당등의 보일러실 포함여부 2016.06.2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문의 방향과 방화셔터건 2016.06.22_피난용승강기 승강로 구조 중 승강로 상부란 2016.06.27_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6.06.27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일조기준 적용 2016.06.27_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 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2016.07.12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소방제도과) 2016.07.13_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 2016.07.14_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의 바닥 및 벽에 대한 기준 1900 2016.07.14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건축정책과) 2016.07.15_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 2016.07.15_지붕은 동일한데 지하층의 경우 바닥의 단차가 나는 경우 층수 산정 기준 2016.07.20_복도는 단일용도 내부의 복도인지 아니면 용도와 용도 사이의 공용복도인지 2016.07.20_승용승강기 기계실과 비상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2016.07.21_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중 창고시설 2016.07.21_북쪽 20M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인 경우 정북방향 이격 2016.07.21_수평투영면적을 보는 방법에 대한 해석 2016.07.21_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 2016.08.01_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2016.08.02_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PS(AD포함)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그 사이공간이 초과발코니인지? 2016.08.05_공사기간 중 현장 골조가 완성 되면 공사 현장 임시사무실로 사용 가능여부 2016.08.08_공동주택에서 지상의 세대창고는 주거공용면적인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인지 2016.08.09_공동주택의 방화구획(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016.08.09_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 2016.08.09_내화구조의 바닥과 벽과 갑종방화문으로 둘러싸이면 방화구획인지 2016.08.10_외기와 접한 주차장벽은 방화구획대상인가 2016.08.10_준초고층인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피난용승강기 적용 제외 여부 2016.08.10_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 2016.08.10_피난용승강기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겸용 가능 여부 2016.08.17_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중 증축을 할려면 2016.08.19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란 2016.08.19_콘크리트벽의 두께가 90밀리미터일 경우 내화구조인정여부 2016.08.22_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외 건 2016.08.2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지 않은 계단실 또는 승강장 설비 샤프트의 방화구획 2016.08.22_층수에 들어가지 않는 다락이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포함되는지요 2016.08.23_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2016.08.23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은 실내에 접한 창문도 해당이 되는지요 2016.08.25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2016.08.3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 건축조례 적용 여부 2016.08.3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 2016.08.30_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1950 2016.09.01_발코니로 인정 가능한지(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2016.09.01_지하 선큰을 바라보도록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16.09.01_지하층의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계단 2016.09.01_철골조 계단의 철골기둥도 내화구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6.09.02_20미터 도로가 지구단위계획 밖에 있을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 2016.09.02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 2016.09.02_모서리에 공원과 접한 두 대지간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 적용여부 2016.09.02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의 정북방향 이격여부 2016.09.02_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간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16.09.07_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의 마감재료 2016.09.1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창문 설치 여부 2016.09.12_직통계단의 설치(복층 주택 시 보행거리 만족 및 실내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 2016.09.20_1층의 창문등이 피난계단의 출입문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2016.09.27_보육시설의 유아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2016.10.05_불특정 다수와 특정 다수에 대한 해석에 따른 공동주택의 다중이용건축물 판단 여 2016.10.05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해석 2016.10.06_법기준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 및 질의 회신 답변이 변경된 경우에 따른 소급 적용 여부(피난안전구역을 거쳐야하는 특별피난계단) 2016.10.06_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인 경우 각 거실의 각 부분마다 직통계단에 도달 2016.10.06_피난안전구역과 접한 문의 방향에 대한 건 2016.10.1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 2016.10.1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 2016.10.10_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6.10.14_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건축법상 거실인지 2016.10.17_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 2016.10.17_어린이집 외부에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 2016.10.17_어린이집의 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하는지요 2016.10.18_건축물대장 작성 시 다수의 설계자일 경우 2016.10.18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 2016.10.18_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 건물에서도 이격을 해야 하는지 2000 2016.10.18_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6.10.19_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 2016.10.27_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 사용가능 2016.10.27_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 2016.10.28_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이 다른 경우 각각 면적 산정) 2016.11.03_물품의 하역에 필요한 공터의 의미 2016.11.03_어린이집의 화장실 문턱 높이 관련 2016.11.10_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거실이라면 2016.11.22_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경우 건 2016.11.25_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 2016.11.29_각도가 기울어진 경우 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 2016.11.29_감리자가 검토용으로 보는 도서 날인 문제 2016.11.29_구역등의 경계와 접한 도로의 경우 정북일조 완화 여부 2016.11.29_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 2016.11.29_정북방향과 각도가 기울어진 도로와 접한 경우 정북일조 완화 여부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대지 폭원에 따른 정북일조 완화 건 2016.11.30_2030 청년주택 주민공동시설 중 심의 신청 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의 용적률 2016.11.30_감시제어반 설치장소(방재센터)는 외기와 접하는 벽에 창문 설치 가능여부등 2016.11.30_기초 밑면을 동결심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근거 2016.12.01_외기와 접하지 않는 거실과 침실의 붙박이장의 천장에도 결로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2016.12.02_건축물의 주용도 또는 주된 용도의 정의 2016.12.02_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대지안의 공지 면적을 산입할 수 있는지 2016.12.02_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9항제2호 계단실 폐쇄회로 텔레비젼 건 2016.12.02_옥상난간의 높이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016.12.0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측벽이라 함은 발코니 옆벽을 포함하는지 2016.12.02_필로티 구조의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구조상 필요한 부분인 기둥부분 면적 건 2016.12.03_공동주택의 배치에서 필로티 및 도로와의 관계 2050 2016.12.03_필로티 옆 도로의 2미터 이격 거리 방법등 2016.12.05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 2016.12.08_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관련(공동주택하부 피트와 주차장 사이벽) 2016.12.08_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단차가 나는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2016.12.12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제1호의 유리문의 안전유리 2016.12.12_평균층수 계산 시 별동으로 있는 테라스하우스도 포함이 되는지요 2016.12.12_피난기구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면 공동주택에 완강기 설치안해도 되는지 2016.12.15_발코니 확장전 침실과 거실의 폭을 최소 2100 이상 해야 하는지요 2016.12.15_외벽이 커튼월인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2016.12.17_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최종 법적분쟁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는 2016.12.19_국토교통부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대한 해석건에 대해서 재해석요망 2016.12.19_빗금친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2016.12.19_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경우 2016.12.21_발코니 외벽의 내력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 시 발코니 구조벽 불인정 건 2016.12.21_지하주차장에 있는 쓰레기 보관소의 경우 방화구획 여부 2077 [ 빈페이지] [ 2017년 ] 2017.01.03_DA(드라이에어리어)의 1미터 이상 높이 변경이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인지 2017.01.03_공동주택 하부에 있는 피트부분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2017.01.03_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부분의 주거공용면적 산입 여부 바닥면적 2017.01.03_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 2017.01.03_기존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 기준에 안맞는 부분에 대한 건 2017.01.03_방화셔터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소방서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 2017.0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문턱의 돌출기준은 바닥마감면인지 2017.01.03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전유리) 2017.01.03_특별피난계단의 붙박이창에 환기를 위해 자동 폐쇄장치 설치 가능여부 2017.01.04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의 건축면적 제외 건 2017.01.04_승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2017.01.04_정북방향에 위치한 인접대지가 산등으로 경사진 지표면의 산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7.01.04_지상 데크 하부 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7.01.04_지상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면 건축면적 제외인지 2017.01.05_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산정 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기준의 적용기준  2017.01.05_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 2100 2017.01.06_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 2017.01.09_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 2017.01.10_2016년9월22일 고시한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산입과 용적률 제외 건 2017.01.10_대피공간의 창을 준불연재료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2017.01.10_상업지역과 폭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7.01.10_아파트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는지 2017.01.10_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17.01.1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등에서 동일 건축물이란 2017.01.11_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에 부설주차장도 포함되는지요 2017.01.11_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2017.01.11_발코니 대피공간 벽체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2017.01.11_옥외 및 옥내에 위치한 철골조 계단의 기둥과 보에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 2017.01.12_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의 해석 2017.01.13_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설계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2017.01.13_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창도 포함하는지요 2017.01.13_경비실등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 출입문에도 속도제어장치를 해야 하는지 2017.01.13_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연속해서 붙어야 하는지 있 2017.01.13_국토교통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답변 요망 2017.01.13_발코니 모서리 코너에 있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방법 2017.01.13_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영화관을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2017.01.13_지구단위계획 상 아파트로 용도가 표기된 경우 테라스하우스 2017.01.16_외부 노출 철골조의 주요구조부에 내화피복을 해야하나요 2017.01.17_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 건에 2017.01.18_주차장과 주차장 외의 부분과 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7.01.19_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서 2m이상 이격 시 기준 2017.01.19_관계전문기술자의 현장확인 시 추가 비용은 누가 내는지 2017.01.19_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49 2017.01.19_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승강로비에 커튼월 2151 2017.01.20_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 2017.01.20_특정 동의 하부 기초 변경 사항에 대한 입주예정자 통보는 단지 내 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2017.01.20_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17.01.21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마주보는 용어 변경 2017.02.01_소방 이삿짐 택배 차량이 상시 이용이 아닌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도로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인지 2017.02.03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건축물의 마감재료 2017.02.06_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심의신청한 경우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2의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2의 적정성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전단파시험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 중 풍동실험보고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2017.02.07_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지하층 테라스하우스 포함)의 층수 산정 방법 2017.02.07_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은 2017.02.07_테라스하우스의 경우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판단되면 건축물대장에도 지하층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2017.02.09_공동주택의 지표면 기준 건 2017.02.14_공동주택 결로방지 시 옷방(드레스룸 붙박이가구 포함)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 2017.02.15_도로 건너편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일 경우 정북일조 제외 여부 2017.02.16_5개층이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일체화된 테라스하우스는 아파트인지 2017.02.16_각 층이 지표면 이하인 경우 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 방법 2017.02.16_지상에 노출된 부위가 없는 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 여부 2017.02.16_지표면 이하인 테라스하우스의 층수 산정방법 2017.02.16_테라스하우스와 아파트 주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7.02.16_테라스하우스의 층수 및 건축물의 용도구분 2017.02.16_테라스하우스의 층수 및 용도 표기방법 2017.02.17_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 2017.02.20_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2199 2017.02.20_공동주택의 측벽에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이상 이격하는 방법 2201 2017.0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의 정의 2017.02.27_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산정 방법 2017.03.08_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2017.03.08_사업계획승인 시 개발행위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2017.03.08_사업계획의 승인 시 의제처리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2017.03.10_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인지 2017.03.13_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동당 연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2017.03.17_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산정 방법 2017.04.03_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실크벽지(문틀포함)가 방염처리 대상인가 2017.04.03_11층이상의 오피스텔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방염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2017.04.05_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의 포함사항 2017.04.05_기숙사의 발코니 확장 가능한지 2017.04.05_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17.04.05_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2017.04.05_휴게시설 설치 대상여부 2017.04.06_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시 단지 내 일부가 적용 대상일 경우 2017.04.06_동일한 동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17.04.06_조성된 지표면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 2017.04.13_결합건축 대상지 중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에 대한 의미 2017.04.13_결합건축은 용적률을 이양할 수 있나요 2017.04.13_결합건축협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2017.04.13_발코니의 법적기준 적합여부 2017.04.13_외벽 마감재료 중 단열재 성능관련 질의 2017.04.17_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1일 공원결정의 자동 실효)의 기준 2017.04.18_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상이한 경우 2249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및 부분 지표면과 선큰의 지표면 산정 2253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2017.04.26_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2017.04.27_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 포함여부(서울) 2017.04.27_건축조례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기준 2017.04.28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 설치 기준에 대한건 2017.04.28_준용한다 갈음한다 인용한다의 법적인 용어의 의미 2017.05.08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사용승인 시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용적률이 넘는 경우 2017.05.15_건축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건축심의가 제외된다면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군산시) 2017.05.15_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완화 내용 중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 2017.05.15_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건축심의기준의 건축계획수립 내용이 다를 경우 2017.05.17_공개공지에 설치하는 파고라는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7.05.19_확정예정측량면적에 따른 용적률 초과시 경미한 변경사항 여부 2017.05.22_공동주택의 층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2017.05.25_지하층 공연장 직통계단 설치 건 2017.05.26_1개층 내 벽으로 구획된 단일 공간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7.05.2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구조계산서 제출 시점 2017.06.05_1개층을 복층구조로 거실하부가 거실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건 2017.06.05_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되는지 2017.06.05_대피공간 여닫이 창문의 여는 방향 2017.06.06_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시점 2017.06.08_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 먼저 생기고 주거지역이 나중에 지정되는 경우 2017.06.13_건축법에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 포함인지 2017.06.13_건축사사무소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제21조 시행이전 소방설계 계약 건 2017.06.13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 신고 건(소방기술사 변경) 2017.06.19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절곡형(L자형)주거동의 형태에 따른 축에 2299 2017.06.19_주거복합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 배분 건 2301 2017.06.19_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17.06.20_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한 해석 2017.06.20_하나의 동에 여러개의 축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2017.06.21_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 벽의 MC 적용 기준 2017.06.21_두 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 위의 연결통로(연결브릿지)의 바닥면적 산입 건 2017.06.21_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가 도로 건너편에 2017.06.21_피뢰침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이 되는지요 2017.06.22_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 2017.06.26_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 어디인지요 2017.06.26_오피스텔의 측벽 면적 산정의 건 2017.06.29_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제6호 나목에 대한 해석 2017.06.29_하나의 건축물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 2017.06.30_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대피실의 출입문은 차열방화문이어야 하는지 2017.07.04_공동주택 단지 내 선큰(Sunken)은 부대시설인지 선큰 상부 지붕의 건축면적 2017.07.04_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측벽의 정의가 개정된 법에는 없어진 이유 2017.07.04_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2017.07.05_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시 경미한사항의 변경 일괄처리 2017.07.05_단위세대의 사생활보호에 영향이 없는 계단실승강장의 창은 채광창인지 2017.07.06_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시 일정규모 이상의 실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2017.07.06_주거복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오피스텔의 계단 적용여부 2017.07.06_주차장의 2차로 원형 경사로의 종단경사도 및 측정 위치 2017.07.10_피난기구인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 되는 대피실의 경우 차열방화문 설치 유무 2017.07.13_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판매시설)나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2017.07.13_욕실 난방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온돌 설치기준 적용해야 하는지요 2348 2017.07.13_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건 2352 2017.07.13_준초고층 건축물인 주상복합 건축물이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2017.07.18_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경우 2017.07.21_건축물대장의 설계자 변경 신고 2017.07.21_건축물대장의 설계자라 함은 2017.07.21_건축물의 천장고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2017.07.21_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제4호 해석건 층고 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 2017.07.21_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실적신고 중 설계실적 신고 2017.07.21_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 여부(서울특별시) 2017.07.24_단지안의 비상차로에서 어린이놀이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요 2017.07.27_건축법의 복수용도에 대한 해석 2017.07.27_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중 층수 또는 높이 중 10분의 1에 대한 2017.07.28_개폐가능 그릴창이 설치되는 실외기실과 접한 거실의 열관류율 적용 건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서울특별시)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국토교통부) 2017.07.28_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하부에 단열조치를 하는데 결로방지재 추가 설치여부 2017.10.12_난방을 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 점형블록 설치유무 2017.10.12_목재문틀과 목재문 PVC 창틀과 PVC 창은 방염처리 대상인지요 2017.10.12_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보육실의 범위 2017.10.24_공동주택 각동 자동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유리 2017.11.01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적용 위치 건 2017.11.03_승강로 ST PS 등과 접한 냉난방공간의 단열조치 건 2017.11.03_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 적용 건 2017.11.08_외기와 직접접한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 주변 거실의 단열조치 2017.12.12_사업비 증액이 없는 구조시스템변경은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인지 2017.12.15_연결녹지에 지하 통로 및 지상 브릿지(육교) 설치로 인한 점용허가 건 [ 빈페이지 ] [ 2018년 ] 2018.01.05_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넘는 보건소의 용도 2018.01.05_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업무는 설계자가 날인해야 하는지요 2018.01.10_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성 검토 건 2018.01.11_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2400 2018.01.18_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외벽이라 함은 2018.01.31_지하 주차장과 접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8.02.08_EPS 및 TPS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8.02.08_기계식배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창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2018.02.08_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설계 분리 발주 건 2018.02.09_지하안전영향평가 10미터의 기준 2018.02.09_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2018.02.28_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2018.03.05_지하안전영향평가의 최대 굴착깊이 기준 2018.03.13_발코니 하부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8.03.16_외단열 비내력벽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8.03.16_자연지반 경사면일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등 여러가지 질의사항 2018.03.16_조경난간의 간살 간격도 100이하여야하는지 2018.03.19_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범위관련 질의 2018.03.19_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관련 2018.03.21_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추가 질의 2018.03.29_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법상 용도 표기 2018.03.29_옥외계단(선큰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보는지 2018.04.26_테라스하우스의 확장형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2018.05.03_배연설비 설치 시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해석 2018.05.03_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천장과 반자사이라 함은 2018.05.04_준초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개정 건 2018.05.10_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에 올라가는 계단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인지 2018.05.17_건축법에서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2018.05.18_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등)대로 미적용 시 처벌이 있는지요 2018.05.21_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2018.05.21_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공개공지 면적 포함여부 건 2499 2018.05.21_하남시 건축조례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2451 2018.05.23_10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추가로 설치 2018.05.24_공동주택의 승강기기계실용 계단의 단높이 기준 2018.05.25_공개공지 확보 대상인 복합용도의 경우 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전부 합하는지 2018.05.29_기계식배연설비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추가로 설치 2018.05.30_실내건축 시공방법 기준에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라 함은 2018.05.30_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에 대한 해석 2018.06.01_주차장 곡선경사로의 종단경사도 14퍼센트 초과에 대한 해석 2018.06.01_지하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거실인지요 2018.06.11_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2018.06.11_기계식배연설비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계환기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하는지요 2018.06.11_민원인-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2018.06.12_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 2018.06.1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 내부계단 측면 난간의 높이 2018.06.21_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는 별도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2018.06.21_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제4의2호 2018.06.22_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관련 지침 시달 건 2018.06.25_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여부(건축허가 신청 행위가 없는 경우 설계공모) 2018.06.27_상업지역의 주거복합(주상복합) 건축물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건 2018.06.28_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가능한지요 2018.06.28_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의 적용시점 2018.07.02_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 개정 요망(연장기간 1년을 2년으로) 2018.07.02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두 개층 이상의 개방된 계단이라함은 2018.07.03_법령정비요망(건축법 피난용승강기 건) 2018.07.03_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의 해석 2018.07.04_방화구획 완화대상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 공간(피트)과의 방화구획 2018.07.10_공동주택의 측벽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 기준 2018.07.13_16층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지하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2499 2018.07.16_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 및 출입구의 의미 2501 2018.07.20_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 건(대지 적용용도의 법제처 해석과 건축법이 상이) 2018.07.24_6층이상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접한 벽의 단열재 설치기준 2018.07.25_내진설계 시 지표면 이하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지 2018.07.31_계단과 경사차로의 유효높이 2018.07.31_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문인접창의 해석 2018.08.01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복도 폭 2018.08.06_공동주택의 대지의 확정측량결과 사업승인시의 대지면적보다 늘어난 경우 사용승인시 2018.08.06_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정북방향이격 2018.08.08_주택단지 안의 장애인 경사로 난간 간살 간격 2018.08.13_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브랜드명을 OO몰 OO아웃렛으로 사용 2018.08.13_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018.08.13_여러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일한 임차인의 사용이 가능여부 2018.08.14_수직풍도의 내벽 0.5B 내화구조 해석 건(건축정책과) 2018.08.14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수직풍도(소방제도과) 2018.08.21_공동주택 외벽에 커튼월 적용 시 전용면적 2018.08.21_창과 문의 구분(발코니 출입구에 설치되는 것은 문인지 여부) 2018.08.22_대지안의 공지에 난간 및 출입문 관련 2018.08.22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에 대한 해석 2018.08.23_도로 건너편의 인접부지의 사업계획과 세부용도의 미지정에 따른 당해 부지의 건축 2018.08.23_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 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대한 해석 2018.08.24_창대 윗면까지의 높이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적용 건 2018.08.29_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가 각 단지마다 꼭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8.08.31_외기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화재대피시설 설치 시(대체시설) 2018.09.0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부지는 동일한 대지를 의미하는지요 2018.09.04_주차장과 접한 피트 방화구획여부 2018.09.04_직통계단 상호간에 설치하는 통로의 설치 기준 2018.09.10_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2018.09.12_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인지 2018.09.12_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법정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2018.09.12_피난안전구역이 피난층이면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18.09.19_생활폐기물 보관함에 대한 해석 2550 2018.09.19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해석(KCS 31 45 25 10) 2018.09.20_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 2018.09.21_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8.09.21_외기와 직접 접하는 보일러실과 거실(건축법상) 사이의 경계벽에 대한 내화구조의 벽 기준 2018.10.02_건축신고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2018.10.04_기숙사의 정의에서 기숙사 요건을 갖출려면 공동취사 부분이 면적 비율인지 2018.10.04_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공유 가능한지 2018.10.04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마감재료 2018.10.04_주거복합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배분 건 2018.10.04_주거복합의 정의(서울) 2018.10.04_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의 해석 2018.10.04_지상의 지붕으로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의 바닥면적(겹치는 부분, 중첩된 부분, 2개층 오픈) 2018.10.05_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확보 적용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 2018.10.05_피난안전구역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8.10.08_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여부오픈, 중첩, 겹친) 2018.10.08_상부층 거실의 하부로서 한층 아래 건너 띤 지상층의 경사 지붕인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2개층 오픈, 중첩된 부분, 겹친부분) 2018.10.16_주차장 차로높이에 허용오차 적용 가능한지 2018.10.18_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자가 가능 여부 2018.10.18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 2018.10.18_방화구획 완화 되는 지하 주차장에 계단설치 건 2018.10.18_유명무실 건축자재 상세표기 과태료 부과요망 2018.10.24_오피스텔 경계벽의 차음성능 2018.10.24_자연적인 테라스가 있는 곳의 발코니 인정 여부 2018.10.24_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2018.10.25_기단부가 있는 주거복합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면적기준 2018.10.25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 2018.10.26_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전실구성 건 2018.10.29_1층 주차장 상부에 일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필로티 인정여부 2018.10.29_계단실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2018.10.31_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018.11.01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의 그 용도의 변경에 대한 해석 2018.11.01_밀폐식 보일러의 경우 갑종방화문 적용 여부 2018.11.01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에서 정한 바닥마감의 2600 2018.11.01_장애인 편의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의 기준 2018.11.06_욕실 출입문 및 미서기와 미닫이 출입문의 손 끼임 방지장치 건 2018.11.08_민원인-층간바닥의 의미 2018.11.09_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개소마다 1제곱미터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2018.11.12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에 대한 해석 2018.11.14_배연창 면적 산출 시 환기창의 범위에 대한 해석 2018.11.14_소방청에서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해석 2018.11.14_오피스텔은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의 주거부분에 속하는지 2018.11.14_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여부 2018.11.23_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 함은 2018.11.23_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8.11.23_사업계획승인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2018.11.2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층간바닥의 의미 2018.11.30_기숙사에 렌지후드 또는 후드 설치 건 2018.11.30_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 2018.12.05_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 대한 해석 2018.12.05_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대한 해석 2018.12.11_건축물의 중간층에 필로티처럼 빈 공간 상부 천장의 단열재 관련 2018.12.14_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 2018.12.14_주용도와 부속용도 사이의 방화구획여부 2018.12.19_공동주택의 기숙사인 발코니 확장여부 2018.12.19_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 건 2018.1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4항 주차에 대한 해석(물품하역 주차대수 인정 여부) 2640 - 중략 - 2025.07.0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4_건축설계 현상공모 시 공모지침은 현행법에 맞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심사 시 현행법에 맞지않는 경우 감점 또는 탈락여부 2025.07.04_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와 세대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5.07.04_두 대지 사이에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상부가 개방되어 있거나 연결보도(통로)에 벽이 없어 외부와 개방된 연결통로(연결복도)는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구획 여부 9600 2025.07.04_모서리에 타 인접대지가 있어 20미터 도로와 직접 상호 인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 방향 일조 이격거리 완화 적용여부 2025.07.04_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2-2-3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및 연번 동의서 제출 2025.07.04_아직 미등기 상태의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에 대해 후취담보대출도 주택담보 대출 6억원 제한을 받는지 및 대환대출도 적용 대상인지 2025.07.04_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시 주계약자의 배우자의 인정소득은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및 최대 6억원까지 가능 여부 2025.07.04_천장의 2겹의 석고보드 중 천장쪽(하부)은 THK12.5로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위에 THK9.5 석고보드를 설치할 경우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025.07.06_20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당해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나 20미터 전면도로는 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정북 방향 일조 이격거리 완화 여부 2025.07.06_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정북 방향 일조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2025.07.06_분양건축물인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누수 또는 결로에 대한 하자처리 절차 2025.07.06_인접대지가 아닌 당해 대지의 20미터 전면도로 건너편 대지(모서리 대지는 제외)와 정북 방향 일조 이격거리 완화 적용여부 2025.07.07_공공주택용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작업 중으로 인접대지의 가중평균선을 알 수 없는 경우 정북 방향 및 공동주택 채광 방향 일조 이격거리 확보위한 가중평균지표면 산정 방법 2025.07.07_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소유자를 29명으로 해서 지분참여 방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5.07.07_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동일장소의 동일차량에 대해 1일 몇회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2025.07.08_기 회신한 지하주차장의 기둥주변 기둥보호대의 허용오차건의 회신 내용 중 주택법 제26조는 건축법 제26조가 맞는지 여부 2025.07.08_서울특별시 강동구의경우 A단지와 B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지하피난통로 또는 도로 상부에 공공보행통로나 두 단지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 가능한지 2025.07.08_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1층에 대기주차 및 차로인 외기와 접한 필로티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7.09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된 계단실 최하층 계단 슬래브 하부에 창고 설치 시 계단 슬래브 하부인 창고의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7.09_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명은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수정요망 별표 1도 별표 3의2로 수정요망 및 흡관도 흄관으로 수정요망 2025.07.09_하나의 건축물에서 소유자가 다른 전유부분의 일부를 벽을 구획하여 동일 건축물 내 타인 소유의 동일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 여부 2025.07.10_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141페이지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 여부 2025.07.10_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의 주방 옆 보조창고(보조주방)인 팬트리에 창이 있는 경우 0.5㎡ 미만이더라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격거리 적용 및 공용부분의 0.5㎡미만 2025.07.10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국토교통부) 2025.07.10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9649 2025.07.10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9651 2025.07.10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2025.07.10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2025.07.10_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사목의 주차대수 규모라 함은 지상 및 지하의 전체 주차대수 규모인지 2025.07.10_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이라 함은 2025.07.11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1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9700 2025.07.11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2025.07.11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1_경기도 용인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9749 2025.07.11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9751 2025.07.11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1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2025.07.14_건축물의 최하층 지하주차장 바닥 및 벽에 결로발생 시 설계 또는 시공하자인지 여부 2025.07.14_광주광역시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를 동시에 만족해야 2025.07.14_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6억원 제한인지 및 DSR 적용 시 부부공동소유의 연소득은 부부합산인지 2025.07.14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경관지구를 의미하는지 여부 2025.07.14_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에 대한 해석 2025.07.14_주택법 제18조의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유효기간은 2년인지 여부 2025.07.15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높은 북쪽 건축물의 채광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높은 건축물 높이의 1배를 마주보는 남쪽 낮은 건축물에서 채광 방향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7.15_일반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커피를 마시는 카페에서 점주의 허락없이 전원 사용이 가능한 자리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일정 시간 사용하는 것은 도전인지 여부 2025.07.16_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라 함은 거실 또는 주된 침실인지 여부 2025.07.16_공동주택 단지 내 세대 창고 내 제습기 옆에 틀어놓은 선풍기의 코드에 과부하로 인해 불이 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2025.07.16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의 전단지 배포 시 학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표기해야하는지 여부 2025.07.16_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경우 보통 통합심의를 위한 담당자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접수 후 득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2025.07.16_주택단지 내 정화조 관리층의 오염된 가스의 탈취설비의 기능불량은 설계하자 또는 시공하자에 속하는지 여부 9800 2025.07.16_착공 한 건축물의 기계실을 펌프실로 실명 변경 시 설계변경인지 여부 2025.07.21_공동주택 중 1년도 되지않은 신축 아파트의 대변기를 제외한 화장실(욕실) 리모델링 시 기존에 설치된 대변기 고무패킹 오시공으로 인한 화장실(욕실) 악취냄새 발생 시 일괄도급 받은 시공자인 수급인 2025.07.21_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의 야영장 시설로서 글램핑을 하기 위한 천막이 건축물인지 또는 가설건축물인지 여부 2025.07.21_금연아파트인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주택단지 내 외기와 접한 곳의 특정 지역에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25.07.21_법제처 법령해석 18-0122에서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 2025.07.21_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의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 사업 중 신탁사 시행 지정개발 방식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추진준비위원회와 용역업체인 도시계획용역업체, 사업관리용역업체 2025.07.21_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구로구) 2025.07.21_주택단지 내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안전조치미이행,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신고가능 여부 2025.07.2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제1호면적표에 대지지분별면적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2025.07.23_신축아파트의 조경 중 한그루에 시가 4억원 이상인 나무가 입주한지 6개월도 되기전부터 잎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완전히 죽었는데 이는 조경의 설계하자인지 시공하자인지 관리 잘못인지 여부와 대체수 교체 2025.07.23_원인이 대변기 하부 배관연결 고무패킹누락 또는 오시공에 따른 경우 신축아파트의 욕실에서 악취가 나면 설계하자인지 아니면 시공하자인지 여부 2025.07.23_하나의 지하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천대가 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진출입 경사로가 1개여도 되는지 여부 2025.07.23_청약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에 따른 무순위 청약(사후 접수 또는 줍줍이라고도 함)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 또는 기숙사를 소유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의 당첨 포기시 가점제 2025.07.25_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7.25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2)에 따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대피공간이 3㎡보다 작은 경우 남는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코니 면적에  2025.07.25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초과 시 이행강제금 대상인지 여부 2025.07.25_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가능한데 오피스텔 등에 소방성능심의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요구 시 발코니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와 동일하게 발코니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2025.07.28_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7.28_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의 감리자 지정여부 및 사용검사권자는 누구인지 2025.07.28_서울특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70페이지의 접도율 도로 기준을 4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인지 여부 2025.07.28_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부에는 내력벽식 구조의 아파트가 있고 하부에는 보 기둥식의 상가가 있는 경우 중간에 전이층인 피트층의 층수 산입 여부(면적, 층수, 용적률) 2025.07.28_주택단지 내 그늘집인 티하우스에 입주민만 사용가능하도록 시건장치 설치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가능한지 여부 2025.07.30_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9849 2025.07.31_건축허가대상으로 분양건축물인 경우 건축관계법령과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방 또는 거실의 벽과 천장과 바닥에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9852 2025.07.31_공동주택 중 공용부분인 복도의 벽 또는 전용부분의 발코니의 벽 일부에 건조수축에 따른 크랙 또는 사용인가 후 건축물이 자리잡으면서 0.3mm이상의 크랙이 발생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2025.07.31_민간주택건설공사인 주택재건축 맻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소유자가 20년 이상 살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강제수용이 불가한지 여부 2025.07.31_지하주차장의 벽체나 바닥과 천장은 결로방지를 해야하는 공간인지 여부 2025.08.03_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위치한 경로당을 입주민들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한 경우 이것이 불법인지 2025.08.03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고양특례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태양광전지패널이 기둥과 보로 구성된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은지 여부 2025.08.03_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심의 및 용도변경 신고의 동의율은 몇퍼센트 이상인지 9899 2025.08.03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9901 2025.08.0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2025.08.03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2025.08.03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2025.08.03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2025.08.03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2025.08.03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2025.08.03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 2025.08.03_특별건축구역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적용 특례에 따라 주거동의 측벽과 측벽 및 측벽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적용 완화 가능 여부 2025.08.04_대피공간 내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영한 기간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2025.08.04_하나의 건축물에서 피난층이 2개소일 때 각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각 피난층의 피난의 방향으로 열어야 하는지 여부 2025.08.05_4층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미서기창호 등 착탈이 용이한 창호 설치 가능 여부 2025.08.06_아래층의 지붕으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된 테라스로 확장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5.08.07_사용승인, 준공검사 및 사용인가를 얻지 아니한 건축물에 사전 입주한 경우 허가권자의 조치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 9950 2025.08.07_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서 높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층수 변경은 설계변경인지 및 50층 이상 랜드마크 개수 초과 시 설계지침 위반 여부 2025.08.09_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대지의 일부를 통과한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때 건폐율 산정기준은 허가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25.08.09_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 저촉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에 의한 수직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025.08.09_동일업종 신규 영업 신고 시 종전법 용도(위락시설_당구장)와 현행법 용도(제2종 근생_당구장) 차이가 있을 때 용도변경신고 여부 2025.08.09_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9_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사 및 퇴비사 건축물의 재축 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25.08.11_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 건축주 의무설치사항인지 여부 2025.08.11_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25.08.11_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의원(치과의원 포함)을 임대차 계약해서 오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국토교통부) 2025.08.11_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의원(치과의원 포함)을 임대차 계약해서 오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보건복지부) 2025.08.11_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화재로 손실된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 2025.08.13_공동주택 1층 전층 필로티 상부의 피트(PIT)부분은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가능 여부 2025.08.13_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완충녹지를 도로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5.08.13_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선 완화 여부 2025.08.13_지목이 수도용지인 경우 건축이 허용되지않는(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는지 여부 2025.08.2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 승용승강기의 문을 인증받은 방화문으로 할 경우 소방청에서는 별도의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토교통부) 2025.08.2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 승용승강기의 문을 인증받은 방화문으로 할 경우 소방청에서는 별도의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2025.08.22_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이 아닌 근로자 감시 목적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설치가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8.22_도로 교차로에 있는 그늘차양은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지 여부 2025.08.22_일정기간 거주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주도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000 2025.08.25_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PS(AD, PD)와 외부를 연결하는 부분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08.25_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 2025.08.26_장애인용승강기탑의 승강기 기계실도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제외하는지 여부와 옥상출입용 승강장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부분도 제외하는지 여부와 오타 수정요망 2025.08.26_지하층을 최상층으로 올리고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기존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가능한지 2025.08.2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목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2025.08.2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와 동조제1항제5호다목 높이에 있는 옥탑 부분이 동조제1항제3호라목 바닥면적에는 없는데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각 층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050 2025.08.28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인 승강기탑 부분에 소화수조가 있어도 높이와 층수 산정을 위한 수평투영면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지 여부 2025.08.28_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공공보행통로 소요폭 일부가 중첩해서 겹쳐도 되는지 여부 2025.08.28_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에서 청주시 건축조례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0391 2025.08.29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099 2025.08.29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101 2025.08.29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149 2025.08.29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151 2025.08.31_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 건축주와 협의 사항인 경우 이것을 의무로 해석하는지 여부 2025.08.31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05.08.31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10199 2025.08.31_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10249 2025.08.31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10251 2025.08.31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건축물인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라 함은 둘 중 어느 하나에 채광창(0.5㎡ 이하의 창 포함)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지 여부 2025.09.01_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피난층의 로비와 접한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의 사이벽에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5.09.01_주택의 설계도서자 작성기준 제3조제4호의 오차와 동조제5호의 허용오차는 서로 다른지 여부 2025.09.02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는 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이 없이 문틀만 있어도 되는지 여부 2025.09.03_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는 빠지는 일반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서만 빠지고 바닥면적에는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025.09.03_피난층에 특별피난계단실에서 바로 외부로 나갈 때는 방화문이 불필요하고, 특별피난계단실에서 승강장을 통해서 나갈 때는 방화문이 필요한지 여부 2025.09.04_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별표 5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에서 영구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내용 중 표안의 단지규모라 함은 주택단지 전체세대수인지 여부 2025.09.04_매층마다 방화구획하라는 의미는 1층과 2층 및 2층과 3층 사이도 방화구획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지 여부 2025.09.04_입법 예고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중 설계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025.09.05_건축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여부 10300 2025.09.05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다른 주거동의 측벽을 마주보는 경우 8m 이상 이격하면 되는지 여부 2025.09.06_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1층부터 2층 및 3층 등 다수의 층이 오픈된 로비와 접한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5.09.06_필로티에 있는 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더라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외벽이므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2025.09.08_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신축 또는 주택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2025.09.08_높이와 층수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2025.09.08_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대문성격을 가진 문주는 부대시설로 보는지 및 경비실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문주는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2025.09.08_동일한 대지 내 동일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2025.09.08_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인지 여부 2025.09.08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높이 44미터 초과의 기준 지표면은 가중평균지표면인지 아니면 조성된 최종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소방관 진입창 유리의 종류, 수평거리 측정방법 및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 2025.09.08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10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의 연임을 묻는 총회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및 연임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2025.09.10_내력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구조체 슬래브 하부에 설비공간이 있고 설비공간 하부에 천장면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체인 슬래브 하부면을 기준으로 필로티 입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10350 2025.09.10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주택단지 내 대문의 역할을 하는 문주가 부대시설인지 및 부대시설이면 부속용도인지 여부 2025.09.11_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 입면 변경 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3-2-2에 따라 경관심의 재심의 대상인지 여부 2025.09.11_경쟁입찰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사업의 설계자를 지정하는지 여부 2025.09.11_주택재건축조합이 발주한 용역 등에 대한 계약에 대해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 2025.09.12_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인데 복도의 외기와 접한 쪽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고 복도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 2025.09.12_구조변경이 없는 단위세대평면도의 구조평면도를 확장전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2025.09.12_노대등이 접한 건축물의 외벽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10400 2025.09.12_더 이상 옥상이나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실 부분의 최상층에 바닥면적산입 여부 2025.09.15_하나의 건축허가건에 대해 동별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 2025.09.15_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하나의 건축허가건인 경우 건축물대장생성을 위해 동별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025.09.16_장애인용 승강기탑 위에 소화수조 및 고가수조가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5.09.16_채광창이 없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의 벽과 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9.17_옥상(지붕)을 하나의 층으로 보는지 및 층이 아닌 옥상(지붕)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2025.09.17_피난층의 로비와 접한 2층부터 위층은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 방화구획을 완화받지 않는 피난층, 2층 및 3층 등 여러 층이 모두 개방된 피난층 로비와 접한 다른 부분은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는지  2025.09.18_문주가 부대시설인지에 대해 문주가 무엇인지 내용확인이 어렵다고 하셔서 관련자료 첨부하여 재질의 2025.09.19_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점형블록을 별표 2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가목(10)(가)에 속하지 않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9.22_건축허가 사항이 개축과 증축이 복합되는 경우 각각의 건축행정을 동시에 진행가능한지 여부 2025.09.22_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적용의 완화 여부 2025.09.22_기존 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인근부분이 아니거나 증축이 아닌 건축물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개축도 리모델링 완화 적용을 받는지 여부 2025.09.22_증축 개축 대수선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수선 2025.09.23_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를 해야하는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10450 2025.09.23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발행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은 불가한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인천광역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4_2미터 미만의 통과도로와 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대지의 토지형질변경 시 통과도로 4미터 이상의 도로확보를 위해 도로 중앙에서 양쪽으로 2미터 후퇴하는 경우 10499 2025.09.24_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시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한지 여부 10502 2025.09.24_도로에 속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지 여부 2025.09.24_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지목이 천인 구거가 포함이 되는지 및 도로와 접한 이 구거를 도로로 보고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건축(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10.13._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출입하는 장애인용승강기의 장애인용승강장의 면적도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것처럼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_팩스 2025.10.15._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의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방법_팩스 2025.10.17._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의 그릴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으로 보지않으나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그릴을 설치해도 채광창으로 보지않는지 여부_팩스 2025.10.17_아파트 단위세대 현관문이 설치되는 코어벽의 경우 여러 가지 바닥면적산정선이 발생하는데_팩스 2025.10.17_하나의 주거동에서 각 층별로 계단실형 아파트로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1세대 내 채광방향 일조 적용 기준_팩스 2025.10.20_주택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난간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팩스 2025.10.22_건축을 목적으로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지 여부 2025.10.22._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축사 등을 증축하려고 할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건축물의 연면적의 정의 2025.10.22._소방성능심의설계 기준에 실외기실의 방화구획 및 하향식피난구 발코니의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여부_팩스 2025.10.22_승강기 기계실과 인접한 승강기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팩스 2025.10.24_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비고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500㎡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학원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가능한 이유_팩스 2025.10.24_냉난방을 하는 거실의 외벽 출입문으로 점포건축물의 출입문이 아닌 경우 방풍구조가 아닌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의 열관류율값 적용기준_팩스 10549 2025.10.27._하나의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두 동의 지표면은 가중평균해야하는지 여부 10551 2025.10.28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아니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면 되는지 여부_팩스 2025.10.28_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은 경우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_팩스 2025.10.30_3미터 이하의 높이 증가와 동시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면적을 증가하는 증축인 경우 건축신고대상인지 여부 2025.10.30_관리지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창고시설 2동을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여 각각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신고 여부 2025.10.30_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6.5미터로 증축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2.6미터로 증축할 때 건축신고 여부 2025.10.30_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화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5.10.30_창고건축물 내부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여부 및 건축주 및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신청 가능 여부 2025.11.01_면적 증가 없이 칸막이를 변경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신고대상인지 여부 2025.11.01_소유자가 서로 다른 기존 각각 허가받은 2개의 대지를 허가사항변경(설계변경)을 통해 소유자를 1인으로 한 후 두 대지를 합필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1.0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바닥면적 산정선과 코아벽 중심선 중 둘의 값이 어느 하나가 작을 경우 작은 값을 적용하는지 여부 2025.11.01_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하여 용도분류할 수 있음을 지자체에 시달한 건축정책과-3674 관련 자료 2025.11.01_축사 등 불법 도로점용 시설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제114조제6호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지요 2025.11.03_기존 400㎡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개의 동으로 바닥면적 80㎡와 20㎡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 2025.11.03_방화벽이 아닌 건축물 사이의 간막이 벽을 철거 후 출입문을 설치 시 건축행정행위 2025.11.03_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에서 폭이 좁아 탁구경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 설계하자인지 여부 2025.11.03_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위치 때문에 소음, 빛, 냄새, 미관저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하자인지 및 설계하자의 정의 2025.11.03_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5㎡, 증축하는 높이가 3미터 이하인 1.8미터를 동시에 증축 시 건축신고 사항인지 여부 2025.11.03_최상층의 층고를 1미터 높이더라도 건축물의 전체 높이가 변함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인지의 여부 2025.11.04_BF 인증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단지 내 보행자의 보도 경사로 및 주택단지 출입구까지 이르는 접근로의 경사도 2025.11.0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인지 여부 2025.11.04_주택단지 출입구에 위치하는 문주를 디자인 개선을 위해 특화설계 시 건축구조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2025.11.04_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를 기존 지식산업센터에서 아파트로 변경할려면 절차와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2025.11.05_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를 해야하는지 여부 10600 2025.11.05_취득한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금의 시가표준액의 부과기준은 현재 매도시점의 시가 표준액 기준인지 과거 매수시점의 시가표준액기준인지 여부(행정안전부) 2025.11.06_건축면적을 산정 시 지표면 1미터 이하는 제외하듯이 지붕에 있는 캔틸레버 타입의 옥외 계단도 층수와 높이에 산입되는 건축면적의 8분의 1 산정 시 2025.11.06_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두필지 사이에 하천이 지나가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지 여부(국토교통부) 2025.11.06_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두필지 사이에 하천이 지나가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지 여부(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_경형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경형자동차주차대수 중 총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기준인지 아니면 계획주차대수인지 여부 2025.11.06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 내력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025.11.06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06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행위신고를 통해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위치를 옮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나목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여부 2025.11.07_국민신문고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2025.11.07_주택단지 내 탁구장이 협소하여 탁구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설계하자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고 하여 질의드림 10650 2025.11.06_주택단지안의 도로를 보도포함 7미터가 아닌 보도를 제외한 4미터 이하의 일방통행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1.07_국민신문고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2025.11.07_국토교통부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2025.11.07_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 및 당해 시설에 대한 해석 2025.11.07_주택단지 내 대수선 시 입주민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지 및 조합구성의 필요성 2025.11.07_피난안전구역의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이중문 설치 시 이중문의 출입문의 방향 2025.11.10_BF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여닫이문의 미는 방향에서는 0.6미터 이상 활동공간이 필요 없는지 여부 2025.11.10_BF인증 대상이 아닌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의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상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025.11.10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난간벽의 높이에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 포함여부 2025.11.10_당구장의 적정성이 아니라 탁구장의 시설기준의 설계하자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당구장 회신은 탁구장의 오타인지 여부 2025.11.10_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을 완전구획을 하더라도 하나의 소방 성능위주설계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 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지목이 답이거나 전이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이 하천인 경우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하는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5.11.10_코아벽이라 함은 조적벽이나 건식벽도 코아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25.11.10_탁구장 시설 규격 미달에 대해 설계하자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 관계 법령과 하자판정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질의드림(국토교통부) 2025.11.11_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한 거실은 배연창 설치를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5.11.11_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실의 미닫이문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여부 2025.11.11_주택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각 동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장애인 경사로의 경사도는 18분의 1 이하인지 아니면 12분의 1이하인지 2025.11.11_지상층에 상부는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는 부설주차장으로 이루어진 복합건축물에서 하나의 층 전체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층의 복도, 계단, 승강장 등의 면적배분방법 2025.11.12_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벌칙 2025.11.12_건축물을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하역 및 비가림을 위한 외벽이 없는 구조물이 가설건축물인지 및 건축행정절차 10700 2025.11.12_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불가인지 및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지 여부 및 공원 광장 유원지는 도시군계획시설 2025.11.12_대법원의 방화문 전체 하자율 계산 판결에 따라 방화문의 품질검사 시 방화문의 양면 동시 성능확보 합격 시 정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025.11.12_연면적 2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동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200㎡미만의 부속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 해당 여부 및 여러동의 증축관련 2025.11.12_임시사용승인에 대해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그 기간을 연장 가능한지 여부 2025.11.14_5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025.11.14_건축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경우 증축인지 여부 2025.11.14_양여닫이문의 손잡이 당기는 쪽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여부 2025.11.14_주민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 동의서로 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025.11.14_한쪽에 거실이 있고 거실 맞은편에 코어나 확장 또는 출입이 불가한 거실의 벽이 있는 경우 중복도인지 편복도(갓복도)인지 2025.11.14_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증가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감소되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11.17_미닫이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도 자동문이 아니므로 600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하는 경우 규칙 별표 1의 장애인화장실용 미닫이문 옆 활동공간 확보 여부 2025.11.17_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1층의 외기와 접한 부분으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필로티 인정이 어려운지 여부 2025.11.17_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차혼용통로가 가능한지 여부 2025.11.17_하나의 코어에 계단실이 2개 설치된 경우 화물용승강기도 2대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11.18_미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여부 2025.11.18_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방화문 등의 설치 시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몇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하는지 2025.11.18_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기존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 하나의 층을 2개의 층으로 만들기 위해 바닥과 벽체를 설치한 경우의 행정절차 2025.11.20_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1층도 피난층일 때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 2025.11.20_건축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이 부적합하거나 정북방향 일조사선에 걸리는 경우 금번 한시적 용적률 상향 위반건축물 양성화조치에서는 불가한지 여부 2025.11.20_건축협정을 통해서 대지최소분할면적,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관련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가능 여부 2025.11.20_단위세대의 발코니 확장 전후의 창설치유무가 다를 때 발코니 인정여부 2025.11.20_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건축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시 성능확인제의 건축 관련전문가라 함은 건축사를 가리키는지 여부 2025.11.20_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 2019년 4월23일부터 삭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행강제금부과 횟수는 현재 권장사항인지 2025.11.20_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 시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의 수직선은 5미터 이상은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2025.11.22_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증가 없이 대수선 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대수선 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공개 공지 및 조경면적 확보 여부 2025.11.22_건축물의 일부가 위반건축물인 경우 증축신고 가능 여부 10750 2025.11.22_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진행 중에 각 층의 계단과 기둥 등의 위치 변경과 동시에 다세대주택 세대수 증가 시 허가(신고) 여부 2025.11.22_기존의 기둥, 지붕틀 등에 대한 해체작업 없이 새로이 모든 기둥과 지붕틀(각 3개 이상)을 보강 설치한 경우 대수선인지 여부 2025.11.24_건축물의 최상층의 외벽면에서 돌출되게 지붕과 벽이 있는 새시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 적용 여부 2025.11.24_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단지 내 주거동 중 게스트하우스 등이 위층에 있고 아래층에는 주거공간인 경우 게스트하우스 등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바닥구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5.11.24_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각 해당 용도의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면적 포함인지 여부 2025.11.24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택외의 시설에 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 여부 2025.11.24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 주거공간인 경우 이 둘 사이 층간 바닥슬래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5.11.24_직통계단 2개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추가로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직선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34조 적용기준 2025.11.25_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에 대해 건축공사도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5.11.25_건축관련법에서 조적식구조,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록조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 포함하는지 여부 2025.11.25_건축법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조적조가 아닌 조적식구조로 및 콘크리트블럭이 아닌 콘크리트블록으로 수정요망 2025.11.25_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계획지표면을 1미터 올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2025.11.25_일단의 토지 중간에 하천이나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25.11.25_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필지로 다리나 복개 등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평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가능 여부 2025.11.26_광주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실외기를 하향식피난구와 불연재료로 구획시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11.26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0800 2025.11.26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7_OO구 OO대로 OOO길 OO(성내동)의 경우 2019년 4월 23일 이전에(강동구)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이후 행정절차 2025.11.27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여부에 대해 허가권자의 답변에 대해 승인권자의 의견 2025.11.27_다용도실을 통하여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에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 2025.11.27_시행일인 2019. 10. 24.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10년동안 계속 부과한 경우 환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국토교통부) 2025.11.27_유치원 설치 시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또는 주택단지의 출입구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2025.11.27_필지가 서로 다른 두 대지가 인접한 소유자가 동일한 두 대지에 걸쳐 골프연습장의 그물망 및 철탑을 축조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5.11.27_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용적률 증가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행정절차를 거친후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11.28_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입주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가 있는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출입문 부분도 해당되는지 여부 2025.11.28_언제부터 경형주차의 전체 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10850 2025.12.01_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의 적용 범위에 주택의 직하층이 필로티나 상가로 주택이 아닌 용도 사이의 슬래브도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 적용대상인지 2025.12.01_주택단지 안 복리시설에 티하우스, 맘스카페 등 용도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12.02_경사지에 단차가 나는 공동주택을 각각의 지표면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지하층이 연결되어 있고 지상은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경우의 각 동별 층수 산정 방법 2025.12.02_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지상은 여러 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하는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일 경우 각각 별개의 건축물인지 여부 2025.12.03_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시 현재는 도지사만 사전승인권자인지 즉 광역시장과 특별시장은 승인권자가 아닌지 여부 2025.12.03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0899 2025.12.03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0901 2025.12.03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지 여부 2025.12.03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지 여부 2025.12.04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의 내부마감재료에 외벽의 콘크리트 내측에 설치하는 단열재 포함 여부 2025.12.04_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 건축물은 제외하는지 10949 2025.12.04_서울특별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의 법적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각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용적률을 의미하는지 여부 10953 2025.12.04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해석 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거실 바닥면적은 제외한 건축물인지 여부 2025.12.04_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에 출입문도 포함하는지 및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에 출입문이 포함되는지 여부 2025.12.04_특별피난계단실의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에 노대나 지붕으로 출입하는 출입문도 포함하는지 여부 2025.12.05_건축설비의 환기구인 DA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5.12.05_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한계선 안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12.05_하나의 동일한 벽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7.1.1에 따라 외기취입구의 설치 위치 2025.12.08_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각 층의 승강장, 1층의 방풍실, 지하층의 전실 바닥의 마감재료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마감재여야 하는지 여부 및 외부공용계단의 바닥마감 2025.12.08_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벽체중심선인지 외벽의 내부선인 안목치수선인지 2025.12.08_경사지에 위치하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이 지하층이면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5.12.08_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않은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한다고 명함에 표기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2025.12.10_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각 질의회신 맨 하부에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문구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법해석 배제 2025.12.10_동일한 층에서 90도로 꺽어진 다른 벽면도 관계법령에 따라 수평거리 5m 이상 및 수직거리 1m 이상 이격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는지 2025.12.10_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질의한 결과(국토교통부) 2025.12.1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3 제1호 1간수에서의 확보방법 중 우측 모듈치수와 비모듈치수의 아래 전체 모듈치수는 50의 배수여야하는지 아니면 모듈치수의 증분치인 20, 25, 50이어도 되는지 여부 2025.12.12_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시 통로에 반드시 벽을 세워서 거실과 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5.12.12_건축공사 시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주변의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차단막)을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및 3층 이상 및 9미터 이상 건축물 창문과 골조 사이 틈새에 준불연재 적용 여부(고용노동부) 2025.12.12_건축공사 시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주변의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차단막)을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및 3층 이상 및 9미터 이상 건축물 창문과 골조 사이 틈새에 준불연재 적용 여부(국토교통부) 2025.12.12_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사이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쓰레기 보관함)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25.12.12_당해 대지에 인접한 건축물이 침범하였을 경우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기준 2025.12.12_하나의 대지를 가분할 하여 신축 시 허가, 신고대상 여부 11000 2025.12.14_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049 2025.12.14_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099 2025.12.14_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104 2025.12.14_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149 2025.12.14_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154 2025.12.14_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199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204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250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300 2025.12.15_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사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345 2025.12.15_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351 2025.12.15_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고령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구미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396 2025.12.15_경상북도 김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401 2025.12.15_경상북도 문경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영덕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영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446 2025.12.15_경상북도 예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451 2025.12.15_경상북도 울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울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의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청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청송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칠곡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로를 병렬로 설치하더라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각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5.12.15_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접한 직통계단의 출입문의 방향 2025.12.15_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500 2025.12.15_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곡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광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구례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담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546 2025.12.15_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551 2025.12.15_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영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장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진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596 2025.12.15_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601 2025.12.15_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646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651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697 2025.12.15_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702 2025.12.15_충청남도 논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서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예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747 2025.12.15_충청남도 청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752 2025.12.15_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괴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보은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옥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제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797 2025.12.15_충청북도 증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802 2025.12.15_충청북도 진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한층에 2세대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두고 오른쪽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두어 각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방화문 설치 가능 여부 2025.12.16_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착공신고는 기존 건축물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 후에 접수 가능한지 여부 2025.12.17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후단에서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라함은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이지만 그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벽체중심선인지 여부 및 사용승인을 득한 기축 건축물 적용 여부 2025.12.17_경사가 심한 주택단지 내 12분의 1 이상의 장애인용경사로(접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단차가 나는 부분에 경사로 대신 장애인용승강기로 대체하도록 건축심의 시 완화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25.12.17_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2025.12.18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이 있는지 및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2025.12.18_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관광시설, 창고, 농막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5.12.20_문주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40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문의하기 전에 첨부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필요 11845 2025.12.21_건축공간연구원 및 Google Gemini, ChatGPT의 AI 건축법령시스템의 법 해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11852 2025.12.21_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지 않는 건축사에 대한 벌칙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2025.12.21_지붕이 없이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지붕의 장식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면 층수와 높이에도 산입이 되는지 여부 2025.12.22_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대지에 지은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양성화 대상인지 2025.12.22_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공용부분의 창에 대해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25.12.22_공동주택 1층 또는 2층 주출입구 현관에 위치한 공용부분의 창이나 문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2025.12.22_농가주택 또는 농어업용 시설로 1988년 10월31일 이전에 전답에 지은 건축물인 경우 양성화 가능한지 2025.12.22_동일한 사업주체가 폭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사이에 두고 2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여부 2025.12.22_신축 및 용도변경 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시 각 층의 건축물의 용도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면적 미만일 경우 및 부속용도의 면적 합산 여부 2025.12.22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공용부분의 창에 대해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25.12.22_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3층 이상인 각각의 층별 해당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인지 즉 층별로 보는지 3층 이상의 전체로 보는지 2025.12.24_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22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 3 각호에서 모듈치수에는 보조모듈증분치를 포함하는지 여부 2025.12.24_소방관진입창은 복층유리로 된 창이 2개 설치되는 이중창은 설치 불가하다는 규제가 있는지 및 이중 유리 및 삼중 유리의 공기층은 제외하는지 여부 2025.12.27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30_21층 이상인 건축물로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의 사전승인 대상 여부 2025.12.30_건축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동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2025.12.30_기 허가를 득한 20층 오피스텔을 신축 중 연면적 증가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시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사전승인 또는 건축허가 행정기관 2025.12.30_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 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승인대상 여부 11893 [ 빈페이지 ] [ 2026년 ] 2026.01.01_19세대 이하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인지 사업계획승인인지 여부 2026.01.01_노인복지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인지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여부 2026.01.01_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일부층의 높이 증가로 건축물 전체 높이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11900 2026.01.01_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1999년 5월 8일 이전에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시 시장이 허가권자인지 여부 2026.01.03_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이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지 여부 2026.01.03_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증가 시 행위허가 중 대수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26.01.03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별표 3에서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 중 모듈치수에 보조모듈증분치 포함하는지 여부 2026.01.03_타인의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항제1호의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26.01.05_2개의 기둥 또는 벽만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방법 2026.01.05_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농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2026.01.05_기존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된 경우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포함되었던 당해대지에 건축 가능 여부 2026.01.05_너비 2m 이고 길이 40m인 막다른 도로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복개된 구거(하천)가 접하고 이 구거에 당해 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6.01.05_도지사의 사전승인 후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용도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일부변경하고 일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다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6.01.08_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거나 녹지지역이거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26.01.08_도시군계획예정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시 적법 여부 2026.01.08_동일한 단위세대 내의 발코니(노대 등) 사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와 아닌 경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을 위한 길이 계산 2026.01.08_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나 용적률이 낮아진 경우 자연경관지구에서 5층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여부 2026.01.08_여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 시 600의 기준점 2026.01.08_인접한 대지의 일부가 폭이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는 경우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인지 2026.01.09_경사지인 인접대지의 지표면이 3미터 이상 단차가 나는 경우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026.01.09_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커뮤니티 분과위원회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공동체활성화단체의 명칭 2026.01.09_발코니, 복도, 계단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심선치수 설계 표기방법 및 보조모듈증분치에 대한 해석 2026.01.09_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2026.01.09_주택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위반 시 벌칙 2026.01.09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끝자리가 40, 60, 80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026.01.09_해당 A대지가 접한 20미터의 도로에 B대지가 접한 경우 B대지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완화적용 가능 여부 2026.01.12_도시군계획시설(도로, 터널, 한전 변전소) 예정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하나의 대지의 범위 2026.01.12_전면도로에 접한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후면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1949 2026.01.13_세대의 PIT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1951 2026.01.13_인접대지의 지표면이 변경될 경우 기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가중평균지표면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2026.01.13_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 및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6.01.13_택배물건 또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승강기인 덤웨이터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 여부 2026.01.13_피난층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중 피난안전구역 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의 내부에 상부층의 하향식피난구 내림식사다리가 내려오는 위치의 벽을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6.01.1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유효너비인지 여부 2026.01.14_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초과인 주차장의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 배치 가능 여부 2026.01.14_생활폐기물보관함과 자전거보관소는 부대시설로 보고 높이의 1배를 공동주택 외벽에서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6.01.14_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단위세대의 경우 대피공간이나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여부 2026.01.14_장애인용주차장은 여러 층에 분산배치 가능한지 여부 2026.01.14_채광을 위한 창문에는 환기도 되어야 하는지 여부 2026.01.19_산림재난 위험성검토에 건축 중 이전은 빠지는지 여부 2026.01.21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공사를 완료한 후라 함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를 의미하는지 여부 2026.01.16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3나목에 따라 건축물 분양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를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2026.01.16_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인 경우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중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슬래브 하부에 결로방지재를 설치하지않는 경우 2026.01.16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지표면 산정 기준 2026.01.16_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차단기, 외부계단, 옹벽 또는 담장 및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 여부 2026.01.16_동일한 도로와 인접하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완화 여부 2026.01.16_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시 총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2026.01.16_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하부에 복리시설인 상가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소방 성능위주설계 적용대상 복합건축 2026.01.16_집합건물인 주거복합건축물로 지하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대지 지분은 건축물의 용도별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로 나눈 후 각 실별 전유면적 비율로 대지지분을 나누는지 여부 2026.01.19_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효력 2026.01.19_도로폐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맹도에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로 지목변경을 선행해야 하는지 여부 2026.01.19_도시군계획예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도로와 접한 맹지에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6.01.19_사업주체가 상업지역에서 인접대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2026.01.19_산림재난 위험성검토에 건축 중 이전은 빠지는지 여부 2026.01.19_승강기 승강장의 배관 설치로 인한 바닥이 관통되는 부분만 내화채움구조인정 받은 제품으로 충전하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2026.01.20_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경사로인 경우 양쪽에 손잡이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2026.01.21_안전사고발생 시 비상주 감리자에게 상주 감리자에게 적용하는 법적 업무에 대해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26.01.21_지하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지 여부 12000 2026.01.25_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1.26_1개는 도로이고 5개는 대지인 6개의 필지를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및 사용승인 시 일괄신청 가능 여부 2026.01.26_5인 공동소유의 대지에 5개의 건축허가 및 대지 분할 여부 2026.01.26_기존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적용시점과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2026.01.26_도시군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및 대지의 면적 2026.01.28_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사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우선순위 2026.01.28_공동주택 분양 당시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사용검사 후 행위허가 변경이나 신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않고 농구장 전용구장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1.28_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 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로 공용부분인 탁구장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주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2026.01.28_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주변 유효폭 0.7미터 측정 시 출입을 위한 여닫이문 또는 미서기문을 열고 측정하는지 여부와 출입문의 여는 방향과 성능 및 구획벽의 성능 2026.01.29_건축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입법 취지, 21층 이상 또는 미만 등 규모에 따른 허가권자 및 사무위임 건 2026.01.29_건축법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통하여 소유자가 다른 인접한 3개의 대지에 각각 신축중인 3명의 다른 건축주가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6.01.29_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인지 아닌지 판단기준 2026.01.29_건축허가 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2026.01.29_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심의, 건축 및 도시계획심의를 득한 후 도시군계획조례가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전 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 가능여부 2026.01.29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이 아닌지 2026.01.29_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유스호스텔의 건축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2,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 2026.01.29_서울특별시의 경우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오피스텔은 주거용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6.01.30_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2026.02.01_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폐지 및 공사감리 12047 2026.02.01_공개공지에 있는 자전거거치대 및 공유 모빌리티 부분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12051 2026.02.01_동일한 18M도로와 인접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 완화 적용 대상 여부 2026.02.01_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2026.02.01_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도 가능한지 여부 2026.02.01_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출입구는 방화문이어야 하는지 여부 2026.02.02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제3호의 아래층 온돌층에 마루마감 포함여부 및 제21조제3항 창문대높이의 MC 기준 2026.02.03_주차대수 규모라 함은 해당 건축물의 전체주차대수인지 아니면 해당 대지 내 각 건축물 전체 주차대수인지 여부 2026.02.04_다함께돌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아동관련시설 중 아동복지시설로 해석하는지 여부 및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의무상인지 여부 2026.02.04_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제외하는 3㎡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 면적을 의미하는지 및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지않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2026.02.04_필로티는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지상 1층의 지표면과 접한 부분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6.02.04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주택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의 면적 포함 여부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란 및 분양면적 기준 2026.02.05_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6.02.05_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1조의 건축법 제49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요 2026.02.09_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바닥면적에서도 제외하는지 여부 2026.02.09_법정내화구조인 조적벽 위에 내화구조성능인정을 받은 뿜칠재료로 덮은 철골보를 설치하는 경우 내화구조 인정 여부 2026.02.09_세대 사이 정원을 현관 앞에 둔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구조라 함은 어떤 구조인지 2026.02.09_옥상광장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 옥상광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09_지하주차장이 경사로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26.02.10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2026.02.11_공동주택의 지상층 현관입구에 설치된 단위세대의 전용조경면적은 조경시설부분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6.02.11_발코니 문인 분합문이 설치되는 단위세대의 외벽에도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11_오토발렛 주차장치의 통로와 주차후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11_측벽 및 코아벽과 접한 세대의 욕실의 MC값은 세대간벽과 접한 욕실의 MC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12_계단실형 공동주택 최상부에 배연할 수 있는 개구부는 자동폐쇄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 자동개폐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 개구부만 있으면 되는지 2026.02.12_아파트 하부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 근린생활시설의 높이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지 2026.02.13_승강장에 접하여 층의 공용부분에 위치하는 해당층의 세대가 사용하는 창고의 면적은 세대의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2026.02.14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장과 접한 승강기의 문 PS의 조적벽은 내화구조여야 하는지 여부 12100 2026.02.14_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 및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14_준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26.02.18_갑에게 기존 허가된 도로구역의 도로 점용기간 만료 전에 을에게 도로점용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2.18_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일부를 단지의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건축물을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2.18_일반주거지역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 시 공동주택의 하부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성능위주설계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6.02.18_행정소송결과 승소하여 건축허가 신청거부 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법령을 적용 여부 2026.02.18_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학교의 학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누군인지 2026.02.19_건축물의 최하층에 위치한 깊이 1.2미터 이상의 집수정은 밀폐공간으로 보고 사다리 설치가 의무인지 및 사다리의 재질과 설치 규격 2026.02.20_24층인 3호조합 아파트의 경우 30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닌지 여부 2026.02.20_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7미터 이상 시 보도의 폭이 1.5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여부 2026.02.23_건축자재등이 시공되는 단일층 시공물량 또는 3,000 제곱미터 시공물량에 대한 해석 2026.02.23_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사용 가능 여부 2026.02.23_복합자재의 경우 동일한 두께로 인정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 2026.02.23_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저가주택의 면적범위와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026.02.23_장비 사양 관련 서류검토 시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결과 동등 이상의 장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2026.02.23_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은 어디인지 및 건축공사장 시공 확인은 누가 언제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부 2026.02.24_실외기실에 설치하는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피난을 위한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6.02.24_주출입구 점형블록의 설치 위치는 문의 마감면과 문틀 중 어느 것에서 30cm를 이격해야 하는지 2026.02.25_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인 티하우스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용적률에 산입되는지 여부 2026.02.25_기존 준공된 건축물(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가 불필요한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 가능 여부 2026.02.25_면적을 구할 수 있는 3개의 지점이 없어 구획되지 않는 기둥과 기둥만 2개 있는 공간은 바닥면적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 2026.02.25_시공계획서의 작성업무는 시공자의 업무인지 여부 12147 2026.02.25_여러 용도가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은 필수시설인지 및 부속실의 면적은 층공용면적에 속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전체 공용면적에 속하는지 여부 12152 2026.02.2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실시설계도면 중 제3호건축공사 작성도서 중 MC 중심선도의 골조에 석고보드벽 포함여부 2026.02.26_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주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여부 2026.02.26_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과 대체시설을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26.02.26_부속용도의 경우 바닥면적은 주된 용도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2026.02.26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판단하는 근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기준에 대한 타 지역 허가권자들의 해석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운영기준 2026.02.26_주택단지 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구분하여 독립된 구분소유자가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공유부분에 속하는지 여부 2026.02.26_주택단지 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독립된 구분 소유자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의 부속용도가 될 수 없는지 여부 2026.02.27_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할 경우 벽의 내부선과 벽의 중심선 사이의 바닥면적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 2026.02.27_법제처_해석례_24-0286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가 없더라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전용면적에 산입하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 인허가 득한 것은 모두 불법인지 2026.02.27_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창문간 2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6.03.03_경사지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서 최대 굴착깊이의 기준 및 정화조 등이라 함은 2026.03.06_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회사의 상호 또는 감리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변경대상인지 2026.03.10_오피스텔 호실 내에 소방관진입창 설치 시 안전유리 적용 가능 여부 2026.03.10_유치원과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지 2026.03.10_중목구조일 때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중목구조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26.03.11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적용 시 기존에는 부속용도였다가 현재는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인 부속용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지 2026.03.12_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 중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도면해석의 우선순위 12199 2026.03.12_대학교처럼 큰 필지인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축물을 각각 신축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및 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허가 후 1회 착공신고 후 동별 사용승인 신청가능 여부 12201 2026.03.12_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인공지능 기반 건축법령 해석 시스템(ALRIS) 답변 내에 표시하는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의 공신력 여부 2026.03.12_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통보 여부 2026.03.18_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산정 시 지붕 마감면을 포함하는지 여부 2026.03.18_하나의 건축물에서 동일층에 수평적으로 독립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31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31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오피스텔에 비상용승강기 설치 여부 2026.03.19_설계도서를 원설계자의 승인 없이 타건축사가 가져다가 임의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적정한지 여부 2026.03.19_연면적의 증감없이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증축에 해당하는 층수를 증가시키는 변경을 하는 경우 최초 허가 시의 현행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19_오토발렛 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과 지능형주차장치는 경사도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6.03.19_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용도가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인지 2026.03.19_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어느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6.03.20_계단실형 공동주택이거나 외기와 직접접하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중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보면 되는지 2026.03.20_공동주택의 지상층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6.03.20_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의 장애인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2026.03.23_개인이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23_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을 동일한 건축물안에 건축가능한지 여부 2026.03.23_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 적용 시 출입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기준 2026.03.23_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사업이 완료된 도로, 철도, 공원, 하천, 공공공지, 녹지에도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026.03.23_주민이 장기간 사용해온 도로에 접한 대지에 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2026.03.23_필로티 상부 하향식 피난구의 바닥 슬래브를 공연장 무대 상부의 캣워크처럼 바닥이 뚫려있는 스틸 그레이팅으로 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6.03.24_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의 면적 및 부설주차장의 면적 산입 기준 2026.03.24_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보행자 전용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가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24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이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행위허가 또는 신고 가능 여부 2026.03.24_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거실의 범위 및 용도별 복도 설치기준 2026.03.24_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주차장 설치기준 2026.03.25_서울특별시의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에는 창 설치 불가한지 여부 12249 2026.03.26_공동주택의 경우 승강장의 형태가 복도형태일 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 가능 여부 12251 2026.03.27_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5조의2 복도 유효너비 해석 문의 2026.03.27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노대등 바닥면적 산정 기준 문의(실외기실) 2026.03.27_건축법 시행령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기준 문의 2026.03.27_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 시 복도 유효폭 기준 문의 2026.03.27_주거용 오피스텔의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가능한지 여부 2026.04.02_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 설계 시 건축인허가 절차 2026.04.03_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인접대지지표면의 가중평균선 산정 등에 대한 여러 질의 회신에 대해 2026.04.03_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홈페이지등 민원처리 공개 내용에 대해서 책등 인쇄물로 인쇄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에 저촉이 되어 불법인지 여부 2026.04.05_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2026.04.05_사업주체가 변경된 공공임대아파트사업계획승인 득한 후 공사 중 또 다른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6.04.06_1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과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의 안내시설인 점자블록 설치 기준에 대하여 2026.04.07_건축법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종횡단면도에 대한 해석 시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의 절단 방향 2026.04.07_경매로 타인에게 건축중인 대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건축중인 건축주가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26.04.07_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시 실내형 공개공지 설치 면적 상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2026.04.07_실내형 공개공지의 경우 시설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24시간 개방이 어려운 경우 조치 2026.04.07_주차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 경사로의 연석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26.04.08_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시설물의 최고한도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2026.04.13_2인 이상이 대지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대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6.04.14_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주민카페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2026.04.15_지붕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 조경시설의 가장 지붕의 끝 가장 자리에 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6.04.20_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9조 창문 설치 및 이격 기준 문의 2026.04.20_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제9조3호마목 창문 2m 이상 거리두기 적용 여부 2026.04.20_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따른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문의 2026.04.20_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설치 기준 질의 2026.04.20_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 설치기준 2026.04.20_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창문 설치기준 및 법령 적용 여부 2026.04.20_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에 대해 겸용이 아닌 경우 각 부속실 창문간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12299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지하주차장 최하층 및 외벽도 적용대상인지 여부(광명시) 12301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일반적으로 배수판을 설치하는 최하층 바닥은 제외 대상인지 여부(성남시)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최하층 바닥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수원시)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시 지하주차장의 중간층 바닥을 의미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2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계획 시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 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 설치 기준(광명시) 2026.04.22_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제외)되는지 여부 2026.04.22_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한 승강기 등 모든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이 이용하는 주거동의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의미하는지(광명시) 2026.04.22_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권장하나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속한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인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가능한지 여부(광명시) 2026.04.22_주택단지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방근조치를 하는 외벽의 범위(서울특별시) 2026.04.22_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의 구초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에 대한 설치 기준(서울특별시) 2026.04.22_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 바닥에 방근조치를 해야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2_필로티 높이 4.5미터 이상이라 함은 유효높이를 의미하는지 여부(광명시) 2026.04.23_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진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와 당해 대지의 평균 지표면 산정 방법 2026.04.23_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착공신고 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승인변경 후 통보 대상인지 여부 2026.04.23_공동주택 인접 대지경계선은 채광방향 이격 시 하천 내에 위치하는 사유지인 답과 전은 하천으로 보고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4.2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지상1층과 연계된 지하층 주택의 거실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4_분양완료된 발코니의 보일러실의 벽을 삭제하는 단위세대는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2026.04.24_외기와 접하는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있는 경우 발코니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고 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6.04.24_주택조례 제4조제5호의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 방수계획은 어떻게 해석하는지(광명시) 2026.04.27_경기도 안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7_경기도 하남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7_경기도 화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9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 실내, 필로티에 공개공지 설치 시 면적의 3분의 1만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026.04.29_옥상 지붕의 파라펫 주변 및 지붕의 일부에 설치하는 옥상조경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2026.05.06_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수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6.05.11_다중이용업소인 산후조리원 내 사우나실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라 함은 2026.05.11_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2026.05.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방화구획 내화충전구조 적용 질의 2026.05.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적용 범위와 승강기 구획 여부 문의 12350 2026.05.12_건축법상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외벽 적용 기준 문의 12354 2026.05.13_민간공사발주의 경우 소방설계와 감리는 분리도급해야하는지 여부 12359 2026.05.13_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민간공사 발주인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발주 예외인지 여부 12361 상기 목록의 이후의 질의회신은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의 서점에서 계속 출판하고 있음 [ 빈페이지] 12363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12364 [ 빈페이지] 묻고 답하기 12440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12449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12450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소개 12451 건축자재 소개 12455 건축관련 책 소개 12457 공동저자 소개 12460 판권 12461 뒷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