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03.16(금) N͙E͙W͙S͙ B͙R͙I͙E͙F͙I͙N͙G͙//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3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03.16(금) N͙E͙W͙S͙ B͙R͙I͙E͙F͙I͙N͙G͙✿

✪경제/증권/부동산✪

1.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2.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490선을 회복했다.

15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6.30포인트(0.25%) 오른 2492.38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이날 0.08포인트 내린 2486.00으로 출발해 2470선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오후들어 기관의 순매수 전환에 낙폭을 축소하며 2490선을 회복했다.

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15일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8원 오른 달러당 1,065.4원에 거래를 마쳤다.

4.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의 재건축시장 압박 이후 8주 연속 상승세 둔화를 이어갔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지난 12일 기준 0.11%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월21일 국토교통부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이 평균 4억3900만원에 달하고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엄포를 놓은 뒤 오름 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기습적으로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은 서울 아파트값 둔화에 결정타를 날렸다.

5.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2만8천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2월에 견줘 4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거래 신고분)은 2만84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2.4%, 5년 평균치에 견줘 3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만7685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1.3%나 급증했다.

6.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대상: '가장 좋은 적금, 신문 읽는 지금' 

우수상: '정보의 풍랑 속에서, 시대의 중심을 지킵니다'

'세상이 답답할 때 신문은 답합니다'

7.  배스킨라빈스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KT 멤버십 더블할인’ 서비스를 실시하며, KT 멤버십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배스킨라빈스를 이용하는 KT 멤버십 고객들은 파인트를 4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3.15 청년 일자리 대책✪

1.  '중소·중견기업 '2+1' 고용장려금제도'는 연간 2000만원인 것을 3년간 27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과 전 업종으로 전면 넓혔으며 소기업은 청년 1명만 채용해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보태 만기시 1600만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3. 이번 대책에서는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3000만원), 기존 재직자 대상 5년형(5년간 3000만원)을 신설한다. 

4.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방안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월 30만원씩 3개월을 구직활동수당으로 줬지만, 앞으로는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만 제출해도 수당을 준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30만원씩 3개월에서 2019년에는 50만원 6개월로 확대한다. 

✪정치 / 외교 / 사회✪

1. <MB "형에게 67억 빌려" vs 이상은 "모른다"…형제갈등 표면화>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오전 조사에서 형 이 회장으로부터 약 67억원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중 67억원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다고 파악한 검찰이 그 배경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반면 이상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청와대는 15일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국무장관 교체와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이라고 했다”며 “별로 그럴(연기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입을 모아 "특활비가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4.  6.13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시장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전략공천할 방침을 시사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5일 강원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처장 전략공천설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처장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입 인사는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반/IT✪

1.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원으로 2016년(18조1000억원) 대비 5620억원(3.1%) 증가했다. 지난해 학생수는 전년대비 2.7%(15만7530명)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2016년 67.8%에서 지난해 70.5%로 높아지면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2017년(25만6000원)보다 1만5000원 늘었다. 

2. 한 달이 넘도록 잠잠하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AI 검사과정에서 H5형으로 확인된 충북 음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1만마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3.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리던 미국의 벤처 기업가가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오 벤처 기업 '테라노스' 창업주 엘리자베스 홈스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향후 10년간 어떤 상장사의 관리자도 될 수 없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제✪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 행사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다루며 주한 미군을 협상카드로 거론했다.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타협을 노리는 그가 북미 정상회담마저 한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 바람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의 기틀을 닦은 뒤 대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한 경우 강제 병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담당 고위 고문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대만 흡수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방글라데시 동남단의 구릉지에 형성된 난민촌에 집단 거주하는 로힝야족 난민 60여만 명이 이르면 내달 시작되는 우기를 맞아 산사태, 홍수, 침수 등으로 인해 재앙적인 참사를 맞을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시사상식✪

 ✔‘콜드러시(Cold Rush)’란? 

북극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뜻한다. 지구 표면의 6%를 차지하는 북극권은 연평균 기온이 7도 정도 올라 30년 간 얼음 면적이 10% 감소했으며, 두께도 40%나 줄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북극 자원 개발과 선박 항로 개척이 쉬워졌다.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극해 연안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북극의 엄청난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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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3/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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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북미정상회담 준비 차질 가능성 일축…"취약점 없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5월 개최'를 결정한 직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면서 제기된 회담 준비 차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 경질 등으로 인해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내부에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어떠한 취약점도 없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경질하고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후임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적기에 적절한 인물을 가장 맞는 자리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걸맞은 인선이라는 설명이다.

전문보기: http://yna.kr/tmR29KhDA-I

■ 북한-스웨덴 "미국인 영사책임 문제 집중논의…안보상황도 협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 마르고트 발스트롬 외교장관과 이틀간 일정의 회담에 착수했다. 리 외무상의 이번 스웨덴 방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정상회담 초청을 수락, 이르면 5월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전문보기: http://yna.kr/qmRI9KhDA-w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첫 전체회의…정상회담 준비 본격 착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간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위원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대상이다.

전문보기: http://yna.kr/_ERw9KcDA-Y

■ 공직사회 '성비위' 몸살…징계공무원 5년새 3배 '껑충'

연일 사회 각계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건수는 5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이다.

전문보기: http://yna.kr/LERa9K7DA-F

■ 미,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관세폭탄 확정…ITC "피해 심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포일에 앞으로 최고 188%의 반덤핑·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ITC는 15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피해구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자국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결정했다.

전문보기: http://yna.kr/0mRB9KtDA-X

■ "초과이익환수 피하나 했는데…", 강남 재건축 소송이 발목잡나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지난해 '속도전'을 벌였던 강남권 일부 단지들이 '소송 변수'를 만나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줄 알았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조합원 389명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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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궈지는 서울시장 선거…박원순 정무라인 경선 준비차 사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속속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성(守城)'에 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께 김종욱 정무부시장 등 박 시장을 보좌해온 정무직 공무원 일부가 선거 준비를 위해 사퇴한다. 공무원 신분으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정무직 공무원들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사퇴한 뒤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LERE9KPDA-0

■ 시리아 '생지옥' 동구타 엑소더스 시작…"하루 1만3천명 탈출"

시리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생지옥'이 된 수도 동쪽 반군지역에서 주민 '대탈출'이 시작됐다. 시리아군은 동구타 반군 조직의 주요 거점을 장악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15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동(東)구타에서 주민 1만 2천500명이 시리아정부 관할지역으로 빠져나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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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8세 아동, 스마트폰·TV·컴퓨터에 하루 3시간 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이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미디어를 이용해 노는 시간이 하루 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디어 이용시간인 2시간에 비해 1시간 더 많은 것으로 놀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3∼5세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기르는 어머니 706명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77분이었다.

전문보기: http://yna.kr/xDRM9K3DA-y

■ MB 이르면 이달 말 기소…문무일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등 중대사를 앞둔 점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시기를 정하는 데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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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 때문에 여러 차례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자유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3.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조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유당과 바른당의 개헌지연 전략에 대해 ‘역사가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자유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게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처장 역시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5. 바른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는 안 전 대표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유승민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수용한 만큼, 반대급부로 그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역시 더욱 커졌습니다.

6.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8억 원을 거뒀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김 전 총재는 ‘내가 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관련 업무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르면 내주에는 회담을 위한 의제설정 등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평일 업무시간 중 관용차를 타고 수시로 목욕탕을 이용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중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출입하는 현장을 포착한 것을 '사찰'로 규정하고 배후설까지 제기했습니다.

9. 채용비리로 낙마한 기관장들이 속으로는 웃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특별점검으로 의원면직 처리돼도 징역형 전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상태이며 해임돼도 퇴직금 감액 수준도 미미해 관련 내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10. '미투'가 사회 전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는 성폭력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만 1천여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직과 공무원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채비를 보이자 환구신보는 ‘중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줄 것’이라고 보도하며 결사항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12. 미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초고속 미확인 비행 물체 UFO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2분 분량인 이 영상에는 ‘맙소사, 대체 저게 뭐냐? 저 비행 물체를 봐’라는 전투기 조종사의 육성도 담겨 있습니다.

13. 전날 충분히 자도 졸리고 식욕까지 떨어진다면 춘곤증을 의심해야합니다. 춘곤증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러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데 그중 계절변화에 맞춰 바뀌는 생체리듬이 주요원인이라고 합니다.

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검출돼 홍합, 굴 등 패류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기온과 수온상승으로 인해 패류독소가 예년보다 빨리 검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재오, ‘MB수사는 정치보복, 민주주의 파괴’.
MB,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 
홍준표, ‘이석연, 박원순과 빅매치 될 것’.
북 패럴림픽 선수단 귀환 남북 '평창' 이동 마무리. 
일본, 한국에 화풀이 일부 철강 70% 반덤핑관세. 

청와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세월호 사람 뼈 추정 뼛조각 수습 신원 확인 중. 
비 그친 뒤 기온 '뚝'. 오늘 서울 아침 3도.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국을 맡길 수 있다.
- 노자 -

이 명언을 세상을 자기 맘대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들 감옥 가거나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정신도 육체도 건강한 사랑 나누시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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