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米国の韓国原潜承認に驚いた日本…保有巡り議論加速化か

[お持て成し]

米国の韓国原潜承認に驚いた日本…保有巡り議論加速化か / 11/1(土) / 朝鮮日報日本語版

米国が韓国の原子力潜水艦（以下、原潜）導入を承認したことで、日本も原潜保有を積極的に推進するものとみられる。日本の原潜保有における最大の壁は自国内の反対世論だが、「韓国の原潜」はこれを乗り越えていく名分にな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

【写真】日本の護衛艦「かが」で着艦テストを行うF35B戦闘機

　10月30日付の日本経済新聞は、「韓国が原潜を保有すれば、東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が大きく変わり、古くから原潜の保有を議論してきた日本にも影響を及ぼすだろう」と報じた。元自衛隊統合幕僚長の河野克俊氏は既に原潜の開発を公言している北朝鮮が計画を加速させると指摘、北朝鮮の脅威が拡大すれば日本でも原潜開発の議論が進むとの見通しを示した。

　高市早苗首相は既に、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の連立政権合意書で、「次世代の動力を活用したVLS（Vertical Launch System＝垂直発射装置）搭載潜水艦の保有」を政策目標として明記した。世界唯一の被爆国である日本は自国内の世論を意識して「次世代の動力」という表現を使ったが、専門家らは事実上、原潜を指しているとみている。小泉進次郎防衛相も10月22日の記者会見で、「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しない」「抑止力、対処力を向上させる方策を検討したい」と述べた。

　日本は現在、ディーゼルエンジン潜水艦のみを22隻保有している。日本は韓国よりも防衛すべき海域がはるかに広い島国であるため、原潜の必要性は絶えず提起されてきた。米国が韓国・日本など同盟国に太平洋の防衛を任せ、米軍は本土防衛に集中するシナリオが出ている状況で、日本の原潜導入の必要性はさらに高まっているとみられている。日本はまた、米国との協定によりウラン濃縮の権限を持っているため、原材料である濃縮ウランを確保するという面で韓国より有利な状況だ。

　しかし、日本の原子力基本法は原子力利用を平和目的に限定しているため、原潜導入のためには法改正を先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の連立政権は衆議院と参議院の両方で過半数に達していない。高市政権が野党の同意を得て法律改正に成功すれば、直ちに来年からでも研究開発に入る「次世代VLS潜水艦プロジェクト」の動力源をディーゼルではなく原子力に変更できるという話も出ている。

成好哲（ソン・ホチョル）東京支局長

https://news.yahoo.co.jp/articles/3879993b39dd105e6b897555648e9f04a5b25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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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승인에 놀란...일본 보유를 둘러싼 논란 가속화인가 / 11/1(토) / 조선일보 일본어판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이하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함에 따라 일본도 핵잠수함 보유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핵잠수함 보유의 최대 벽은 자국 내 반대 여론이지만 한국 핵잠수함은 이를 헤쳐나갈 명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월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져 오래전부터 핵잠 보유를 논의해 온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의 고노 카츠토시 씨는 이미 원자력 발전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이 계획을 가속화시킨다고 지적, 북한의 위협이 확대되면 일본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부 합의서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VLS(Vertical Launch System=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를 정책 목표로 명기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은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 차세대 동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핵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디젤 엔진 잠수함만 22척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방위해야 할 해역이 훨씬 넓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핵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태평양 방위를 맡기고 미군은 본토 방위에 집중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의 핵잠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또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 현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오시 정권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률 개정에 성공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차세대 VLS 잠수함 프로젝트'의 동력원을 디젤이 아닌 원자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호철(도쿄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