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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생활 중인 탁씬, 8월 10일 귀국설 부상
탁씬 전 총리(74) 막내딸이자 탁씬파 정당 프어타이당 고문인 ’페텅탄(แพทองธาร ชินวัตร, 36)은 2008년부터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보내고 있는 탁씬(ทักษิณ ชินวัตร)이 8월 10일에 귀국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투고했다. 방콕 북부 돈무앙 공항에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페텅탄은 아버지 귀국에 대해 “기쁘면서도 걱정이 된다” “아버지의 결단을 존중한다”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탁씬은 태국에서 부정부패 등으로 총 12년 금고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귀국하면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태국에서는 5월 14일에 실시된 하원(정수 500의석)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구 야당 까우끄랑당, 마찬가지로 구 야당으로 제2당이 된 프어타이당 등 8개 정당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획득해 정권 수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쁘라윧 군사 정권(2014~2019년)이 의원을 선임한 비민선 왕실지지파 상원(정수 250의석)과 하원 구여당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해 총리 자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프어타이당은 구적인 구여당 진영과 함께 정권을 발족시켜 탁씬 귀국을 도모한다고 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었다.
■ 탁씬 치나왇(Thaksin Shinawatra, Thai : ดร. ทักษิณ ชินวัตร, 중국어 : 丘達新)>
1949년 태국 북부 치앙마이 태생으로 하카(客家)계 화교로 중국 이름은 구달신(丘達新)이다. 경찰 사관학교 26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형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귀국 후 경찰에 근무하면서 관공청에 컴퓨터 임대와 부동산 개발 등의 일을 하다가 1987년에 경찰 중령으로 퇴직했다. 그 후 휴대전화 서비스와 통신위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태국 통신 최대기업 씬 그룹(Shin Corporations)을 창업해 태국 글지의 부호가 되었다.
1995년에 정계로 들어와 1998년에 정당을 설립하고 지방과 빈곤층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정책을 내걸어 2001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2005년 2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어 총리로 재선되었지만, 2006년 9월 군사 쿠데타로 밀려나 공직 추방 처분을 받았다. 군부는 쿠데타 이유로 탁씬의 왕실 경시와 부정부패를 들었다.
그 후 민정이관을 위해 실시된 2007년 말 총선거에서 다시 탁씬파가 승리를 거두자 탁씬은 2008년 2월에 해외에서 귀국했다가 8월에 다시 출국했으며, 부재중이던 10월에 수상 재임기간 중에 아내가 국유지를 경매로 구입한 것에 부정이 있었다며 금고 2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그 후 다른 3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형기는 총 12년이 되었다. 이 판결 이후로는 태국에 귀국하지 않고 주로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다.
탁씬파 여당은 2008년 12월에 선거 위반으로 당 해산 처분을 받아 해산되었으며, 이것에 따라 탁씬파 정권에서 네윈 전 총리부 장관파와 중소 연립 4당이 야당 민주당으로 옮겨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친나왇 집안의 태국 국내 자산 약 760억 바트(약 2조8120억원)는 쿠데타 후 동결되어 태국 최고재판소가 2010년 2월 26일 이것이 부정 축재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중에 464억 바트(약 1조7168억원)는 국고에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탁씬에 대한 강압이 이유였는지 같은 해 4월과 5월에는 탁씬파 데모대가 방콕 중심부를 장기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고, 이 데모는 최종적으로 무력 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그 강제 진압 당시 총격전과 방화로 방콕 시내는 매우 혼란하였으며, 데모대에 대한 강제 해산 중에 치안부대와의 충돌로 91명이 사망하고 14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는 사태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권은 잡았던 민주당 아피씯 정권은 2011년 5월에 하원을 해산하고 7월에 총선거를 실시했지만, 다시 탁씬파 정당인 프어타이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어 정권에 복귀했고, 탁씬의 여동생 잉락 8월에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
잉락 정권은 2013년에 탁씬에 대한 사면을 획책했지만, 이것이 반탁씬파에 의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불러들이면서 2014년 5월에 다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무너졌다.
탁씬파는 주로 동북부와 북부 주민, 그리고 방콕 중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반탁씬파는 특권 계급과 남부 주민, 그리고 방콕 중산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 양 파벌의 항쟁은 하원 총선에서 2001년 이후 패배 없는 탁씬파의 정권을 반탁씬파가 가두시위나 군사 쿠데타, 그리고 재판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상원 의원 임기 만료 후 신정권 수립?, 쁘라윧 총리는 반대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ㅣ당과 제2당 프어타이당을 포함한 8개 정당의 신정권 수립은 상원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암초에 올라섰다. 이 때문에 이 그룹에 소속된 복수의 정당으로부터 “상원의원 임기 만료가 되는 내년 5월까지 신정권 수립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 쁘라윧 총리는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상원은 2014년 5월 당시 육군사령관이었던 쁘라윧 총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군정 아래에서 임명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 대부분이 불경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 개정을 내건 까우끄라이당이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까우끄라이당과 이 당을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신정권 수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태국 내각 유적과 국립박물관 입장료 인상을 승인, 외국인만 인상
태국 내각은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15년간 동결한 72개 사적(โบราณสถาน)과 국립박물관(พิพิธภัณฑสถานแห่งชาติ) 입장료를 외국인에게만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다. 태국인 입장료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다.
태국 사적 등의 입장료는 태국인과 외국인 요금이 같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는 고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개정된 요금은 다음과 같다.
- 역사 공원에 해당하는 입장료 : 태국인 20바트 / 외국인 120~200바트 (이전에는 100바트)
- 중요한 장소로 분류된 유적 입장료 : 태국인 10~20바트 / 외국인 80~120바트 (이전에는 50~100바트)
- 소규모 국립박물관 : 태국인 10바트 / 외국인 80바트 (이전에는 50바트)
- 중규모 국립박물관 : 태국인 10~20바트 / 외국인 120바트(이전에는 50~100바트)
- 대형 국립박물관 : 태국인 20~30바트 / 외국인 200바트 (이전에는 100~150바트)
탁씬 전 총리, 태국에 귀국하면 10년 복역?
사실상 망명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탁씬 전 총리(74)에 대해 막내딸이자 탁씬파 프어타이당 간부인 ’페텅탄(แพทองธาร ชินวัตร)‘이 8월 10일 돈무앙 공항으로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정국 국장은 “탁씬 전 총리는 노인 수형자로 취급된다. 복역 중 필요하다면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특별하게 엄격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씬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중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08년 8월 보석된 뒤 법원 허가를 받아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가 그대로 도망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국에 귀국하지 않고 있다.
도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법원은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탁씬은 귀국하면 곧 수감되게 되는데, 탁씬은 앞서 "귀국하면 사법이 요구하는 것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탁씬은 4개 사건에 대해 결석 재판으로 각각 금고 2년, 2년, 3년,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첫 사건 금고 2년은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귀국 하면 10년 동안 복역할 필요가 있다.
피타 당수 '2회에 걸친 총리 후보 불가' 문제, 헌재가 8월 3일에 수리 여부를 판단
총리 지명 선거에서 까우끄라이당 피타 당수를 두 차례 추거했고, 이것이 상하 양원 의원 투표에 의해 각하된 것으로 '각하는 위헌'이라는 호소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헌재는 호소를 수리할지 여부 검토를 8월 3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하 양원 의원은 찬성 다수로 피타 당수에 대해 ‘2회에 걸쳐 총리 후보로 나오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헌법이 총리 지명 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 선거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고 있다. 헌법이 기능하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비판 의견이 나왔었다.
태국 최고행정재판소, “방콕 아속 교차로 초고층 아파트는 불법 건축”
방콕 도심 초고층 분양 맨션 ‘아스톤 아쏙(Ashton Asoke)’이 빌딩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호소와 함께 건설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최고행정법원은 건설지는 태국전철공사(MRTA) 소유지이며 제3자가 빌딩을 건설할 수 없으며, 건설허가는 불법이라는 중앙행정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아스톤 아쏙'은 아쏙 교차로 도시 철도 블루 라인(지하철 MRT) 쑤쿰빗역 앞에 입지한 지상 50층, 783실 건물로 태국 부동산 개발자 아난다(Ananda Development)와 일본 미쓰이 부동산(mitsui fudosan)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7년에 완성했다.
아난다는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기관이지 ‘아스톤 아쏙’ 공동 소유자나 개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에서 발굴된 화석, 신종 공룡으로 판명
태국 마하싸라캄 대학과 천연자원환경부 광물자원국은 7월 2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동북부 까라씬도 ‘푸너이(ภูน้อย)’에서 발견된 화석이 신종 공룡의 것으로 판명되어 ‘미니모커서 푸노이엔시스(Minimocursor phunoiensis)’ 라고 명명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화석은 약 1억5000년 전 후기 쥬라기에 서식했던 소형 초식 공룡으로 전체 길이는 최대 2미터 정도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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