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UNESCO
요약1. 한 범죄자가 ‘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첫댓글 오..
어지간해선 감빵 안보내는데 뭔짓을 했길래 쳐가서도 지랄이냐
그럼 그냥 죽여야....
지랄노
걍 다 쥭이면 고통도 안 받고 좋네
40만원씩 주고 가둬
진짜 법원 뭐해?
누가 들어가라함? 안들어갈짓 하는게 그리 어렵드냐
지랄하네 진짜
예..?거기 왜 들어간지 모르는거 아님???제정신인가 ㅅㅂ
이러니 다들 범죄 쉽게 생각하지..교도소 별거 아니게 볼듯..
어차피 우리 세금 쓸거면 그돈 진짜 검은돌고래 교도소에 위탁비로 주고 쟤네 다 넘겨야돼
지랄도 가지가지
국가도 역고소해. 범죄자 하나로 들인 사회적 비용이며 해당 범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정신적 스트레스며 트라우마까지 싹 얹어서
감빵에서 사는것만으로도 호화생활 누리는줄 알아라ㅡㅡ 니들 콩밥 먹이는거 때문에 세금 들어가는것도 아까워
다른나라 깜빵 유학보내주자
지랄 노
가지가지한다
진심 법원은 지금 다 갈아치워야 할 판이네...판결 내리는 것도 그렇고
뭔....
이곳저곳 지랄지랄 난리네
법원이 미쳤나..?
죽여
..?
시이발 진짜ㅋㅋㅋㅋ지랄도 가지가지
지랄한다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어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건지 피해자를 위한건지 ㅋㅋㅋㅋㅋㅋㅋ ^^
땅덩이가 좁은데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교도소자리좁아가지고 형량낮게준다매.. 걍 흉악범들 사형시켜서 자리만들면 안되나요
어디 놀러갔나 존엄 가치 찾고 지랄이야
??????? 미쳤네
지랄 좀 하지 마 ㅡㅡ 뭐 잘해서 깜빵 갔냐
개법도 여러가지..
개판이네 그냥 싹다 사형시켜
죄를 안 지으면 될일 ㅋ
사형을 시켜야...
지랄할래진짜?
남의 존엄을 해친 놈들 존엄성까지 지켜줘야하나....진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야
존엄….?
오히려 능욕 아니냐 ㅋㅋ 4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구 지랄도 풍년이다
뭐랴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오..
어지간해선 감빵 안보내는데 뭔짓을 했길래 쳐가서도 지랄이냐
그럼 그냥 죽여야....
지랄노
걍 다 쥭이면 고통도 안 받고 좋네
40만원씩 주고 가둬
진짜 법원 뭐해?
누가 들어가라함? 안들어갈짓 하는게 그리 어렵드냐
지랄하네 진짜
예..?거기 왜 들어간지 모르는거 아님???제정신인가 ㅅㅂ
이러니 다들 범죄 쉽게 생각하지..교도소 별거 아니게 볼듯..
어차피 우리 세금 쓸거면 그돈 진짜 검은돌고래 교도소에 위탁비로 주고 쟤네 다 넘겨야돼
지랄도 가지가지
국가도 역고소해. 범죄자 하나로 들인 사회적 비용이며 해당 범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정신적 스트레스며 트라우마까지 싹 얹어서
감빵에서 사는것만으로도 호화생활 누리는줄 알아라ㅡㅡ 니들 콩밥 먹이는거 때문에 세금 들어가는것도 아까워
다른나라 깜빵 유학보내주자
지랄 노
가지가지한다
진심 법원은 지금 다 갈아치워야 할 판이네...판결 내리는 것도 그렇고
뭔....
이곳저곳 지랄지랄 난리네
법원이 미쳤나..?
죽여
..?
시이발 진짜ㅋㅋㅋㅋ지랄도 가지가지
지랄한다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어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건지 피해자를 위한건지 ㅋㅋㅋㅋㅋㅋㅋ ^^
땅덩이가 좁은데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교도소자리좁아가지고 형량낮게준다매.. 걍 흉악범들 사형시켜서 자리만들면 안되나요
어디 놀러갔나 존엄 가치 찾고 지랄이야
??????? 미쳤네
지랄 좀 하지 마 ㅡㅡ 뭐 잘해서 깜빵 갔냐
개법도 여러가지..
개판이네 그냥 싹다 사형시켜
죄를 안 지으면 될일 ㅋ
사형을 시켜야...
지랄할래진짜?
남의 존엄을 해친 놈들 존엄성까지 지켜줘야하나....진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야
존엄….?
오히려 능욕 아니냐 ㅋㅋ 4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구 지랄도 풍년이다
뭐랴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