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4·13 총선을 위한 새누리당의 경선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 서울 ‘강남벨트’와 대구·경북(TK)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친박 비박 진박 친이 등 계파 간, 전·현직 의원 간 혈투가 벌어짐   2.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24일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공식 선언, 이곳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과 '맞대결'을 하게됨-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출마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고 반응함   3.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함     [ 정부/정책 ]1. 정부는 민주노총이 25일부터 돌입하기로 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함-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반발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벌이기로함   2. 1971년부터 운영돼 온 전투경찰제도가 창설 45년만에 완전히 폐지됨-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전경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담   3.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경우 사무실과 소비자 불만·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 시설·인력만 갖추도록 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할 계획으로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4.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강력범죄 및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됨- 작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임     [ 경기종합 ]1. 소상공인의 40%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1588만원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옴   2.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이후 2%대에 진입할 것이라고함-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처럼 흘러간다면 2020년대 중반 이후 1%대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관론까지 제기됨     [ 금융/부동산 ]1. 금융위원회가 한국영화 '오빠생각'의 흥행을 위해 예매권을 최소 3천장에서 최대 1만7천장까지 사달라고 금융사들에 요청함- 금융위는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정부기관의 '요청'은 사실상의 '강매'로 봐야한다는 지적으로 여러 금융사들이 금감위의 요청에 응해 매입한 물량이 최소 4만여장에 이른다고함   2. 은행권에 이어 보험 등 제2금융권도 주택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임-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일부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권에도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으로, 보험권 가이드라인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골자는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비슷하게 마련될 전망임   [ 해운/교통 ]1.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22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 동파 등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가 1029건 접수됐으며 제주도는 7년 만에 내려진 한파주의보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23일 오전부터 항공편이 결항하면서 관광객 8만9000여명의 발이 묶였고, 제주도와 울릉도,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됨   2. 해양수산부가 경제제재 해제로 교역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과 해운협정 정식 체결을 추진함- 이란 최대 항구개발 지원 등 정부 간 협력을 지렛대 삼아 우리 기업이 노후화한 해양플랜트의 계량 및 유지보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로함   [ 사회종합 ]1. 미국 동부에 역대 최고의 눈폭풍이 닥치고 중국 , 한국, 대만, 홍콩에까지 한파가 몰아친 것은 북극 한기가 남하했기 때문이라고함- 북극 한기의 남하는 북극과 남극의 대류권 중상부와 성층권에 존재하는 찬 기류인 '폴라 보텍스'(polar vortex)의 확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기류의 속도가 늦어지는 등 세력이 약화하면 극 지방의 한기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혹한이 찾아온다고함     [ 국 제 ]1. 국제유가 급락과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고 신흥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금(金)'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세계금위원회(WGC)가 최근 발표한 '세계 공식 금 보유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금 보유량(중앙은행 기준)은 104.4t으로 그리스.국제결제은행(BIS)에 이어 세계 34위(국제기구 포함 순위)이며, 1위는 8133.5t의 금을 쌓아놓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로 금 보유량이 2위인 독일(3381.0t)보다 2.4배 많다고함     2.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란 국빈 방문에 맞춰 중국과 이란 양국이 경제, 산업, 문화, 법률 등 분야에서 앞으로 25년 간 협력하는 내용의 17개 협약을 맺었으며 특히 교역규모를 10년 안에 연간 6000억 달러(약 719조 4000억원)로 늘리기로 합의함- 시진핑 주석은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16일 해제된 뒤 이란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며, 중국 최고지도자가 이란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임   3.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의 최저치인 6.9%로 추락한 중국은 산업구조 ‘대수술’에 적극 나서고 있음- 대표적인 공급 과잉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 석탄, 시멘트, 평판유리, 알루미늄 산업에 속한 기업을 정리하면서, 차세대 정보기술(IT)산업과 항공·우주 설비, 해양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 선박 등 10대 전략산업을 향후 10년간 중점 육성해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함   4.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 여행사들에 대만행 관광객을 줄이는 계획을 통지했으며, 이는 최근 대만 총통에 당선된 차이잉원 민주진보당 주석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5. 태국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 경쟁에서 한국을 제치고 중화권을 제외한 아시아 내 1위로 올라섬-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793만4791명으로, 전년(463만6298명)보다 71.1% 급증했으며, 태국은 중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자국민의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한 지역임   [ 궁금한 이야기 ]. 25일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추울 전망으로,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음- 한파는 내일부터 점차 누그러져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6도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예정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