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 헌법사항이다.
해당 지문 관련하여 수도는 불문헌법인데 '형식적'이라는 워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식적의 의미는 성문법 불문법과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PS. 승봉쌤 강의에서 맨날 범죄자 예시를 존잘쌤으로 잡으시는데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ㅋㅋㅋ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존잘쌤 질문있습니다
명예와영광
추천 0
조회 61
24.06.26 21:01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잘 모르지만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