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테크 독트린과 일본 반도체의 재등장

[상운]

[조형래 칼럼]

설리번 테크 독트린과 일본

반도체의 재등장

미국 대중 제재 목적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개발 역량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한국의 중국 공장도 예외 없어
일, 미국과 반도체 동맹 강화
새 공장 짓기 속도전

----2022년 12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고이케 아쓰요시 라피더스 사장

(왼쪽에서 두 번째)과 다리오 길 IBM 수석부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 로이터 >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제재는

‘설리번 테크 독트린’으로 불린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9월 한 국제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등

컴퓨팅과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국가 안보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세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의 ‘2대8′ 법칙과

함께,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라는 군사

용어까지 언급했다.

세 분야가 전체 산업을 떠받치는 20%의 선도

기술이자, 추가적인 투입으로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이어 그동안은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한두 세대 앞서가는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최대한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등시키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부 중국 기업을 선별 제재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 외에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내 미국인

엔지니어의 활동과 투자까지 전방위로

봉쇄하겠다고 했다.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은

“설리번 기술 독트린의 예외 없는 적용이

중국 제재의 대원칙”

이라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반도체법 실무진도

이 점을 재확인했다

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장기적으로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이 지난 3월 반도체법 세부 조항을 통해

두 회사 중국 공장의 웨이퍼(반도체 원료)

투입량을 10년간 5% 이내로 제한한 것도

사실상 공장 신·증설을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유예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공정 전환 등 업그레이드를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공장을 유지하라는 의미”

라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의 또 다른 위기 요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쫓겨났던

일본의 재등장이다.

대만 TSMC는 일본 소니와 손잡고 구마모토현의

소니 테크노센터 인근에 일본 최초의 TSMC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일본 정부가 전체 투자비의 40%

(약 4조6000억원)를 지원하고, 통상 5년

이 걸리는 공기(工期)를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애플의 지원 사격도 한 몫을 한다.

애플의 팀 쿡 CEO는 트위터에

“소니는 세계 최고의 이미지센서를 만드는

애플의 파트너”

라고 치켜세웠다.

일본은 또 작년 11월 낸드플래시 기업

키옥시아와 도요타·소니·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참여한 라피더스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를 출범시켰다.

라피더스는 미국 IBM과 손잡고 2027년

2나노(1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공정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삼성전자나 TSMC보다 먼저 2나노

상용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지만,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한 종합 경쟁력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한국에

앞서 있어 결코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게다가 일본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미·일 반도체

동맹은 갈수록 힘을 받는 모양새다.

IBM과 라피더스의 제휴에 이어 최근 미국

인텔과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의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반도체 협정과 3년 만에

엔화(円貨) 가치를 2배로 절상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당시 세계 최고였던 일본 기업들을

반도체 시장에서 퇴출시켰지만, 지금은

반대로 유례없는 엔저(円低)까지 용인하면서

일본을 지원하고 있다.

단기간에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을 따라잡기는

힘들겠지만 일본 반도체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은 명확해 보인다.

조형래 부국장 겸 경제에디터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경제 안보 등 현 시대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쟁 상황이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을 펼쳤는데

대한민국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과는 손절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방과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게 살 길이다.

FreeKorea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산당에 붙어먹는 한국을

혈맹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쳐진 듯 한 느낌이다.

그래도 완전히 공산화되어 넘어가는 건 또 아니니까

적당히 관리 당하는 느낌. 휴~~ 왜 이 꼴이 됐는지...

노무현이 때부터지 아마

돈조반니

한국은 문가나 ,노가 처럼 반미면 어따냐는 식의

반미정권이 들어서면 북한과 중공에 밀착되어

버리기에 한국은 내부적으로 동맹의 자격이 없다고

한다.

껍데기 만 한미동맹이다.

앞으로 미군철수와 같은 한국을 버리는 날이 빨리

올거 같다.

마자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되는게 미국의 힘을

너무 안일하게 본다는거다.

중국은 무서워 해도 세계 질서법을 만드는 미국은

안무서워 하는 모순.

막상 세계를 주무르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 한땐

절절 매는데 ㅎㅎ 한국은 너무 안일 한것 같다.

어쨋거나 미국은 이미 한국은 통진당 민주 열린당

간첩 같은 종북 체제가 생존 하고 있기에 미국한텐

이제부턴 국방의 몇몇만 빼고 철저히 이용만

당할 것.

아마도 이번 도청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있는게

아닐까 생각된다.

윤정부의 대미 정책들과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

북한 그리고 좌파들의 정보와 부합이 되는지 아닌지

미국 특유의 체크 앤드 발란스 정책이라 본다.

굴삭기공

빠른 시간내에 잘 선택하고 하나는 놓아라.

duvent

긴말 필요없다...

반일프레임에 엮이거나 묶이지 마라!!!

일본견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

대한민국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과는 손절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방과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게 살 길이다.

사실과자유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연합군에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대적할 수는 없다.

협업으로 태세를 전화하지 않으면 원천기술과

부품공급에서 취약한 삼성도 수직낙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Kickup

중국이라는 시장이 큰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전략을 수정을 해야 한다.

일본, 중국, 미국, 여타 국가들 모두가 우리에게

적이 될 수도 있고, 우방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 미 일이 그나마 좋은 구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는 다르다.

아직 인프라가 좋지 못한 것은 문제다.

이렇듯 어는 한 나라 입에 맞는 떡은 없다.

큰 물결을 보고 움질일 수 밖에 없다.

부산남자391

일단 한국에 있는 중국 애들부터 어떻게든 해라.

그게 선결 과제다.

그게 안되면 모든게 사상누각이지........

doong2

한국은 대응할 수 있다. 용인시에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 계획이다.

세계 최대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동참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장점인 총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은 다시

한번 퀀텀졈프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