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함-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힘   2.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함- 문재인 더민주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함   3.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25일 통합함-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며 5가지 합의사항을 밝혔다.힘- 한동안 15석에 머물러 있던 국민의당 의석수는 천정배 의원의 합류로 16석으로 늘었으며, 또한 천정배 의원과 이미 통합에 합의한 박주선 의원까지 가세하면 17석이 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20)에 단 3석이 모자람   4. 국회선진화법 및 여야 쟁점법안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함-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하며, 국회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개선하는 안도 제안함   5.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에게 당 지도부 일각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힘   6.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한 장관은 25일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북한이 기습적인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여서 사드 배치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됨   7.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제안’은 해프닝으로 정리됨   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임     [ 정부/정책 ]1.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가 물값이나 우윳값보다 싸고 비축기지 36%가 비었는데도 추가 비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음- 유가가 쌀 때 비축량을 늘리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되지만 국제 수준에 비해 훨씬 웃도는 비축량을 확보한 데다 저장에 따른 관리비용이 만만찮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함   2.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올해 첫 투자유치활동을 펼침- 연내 25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로 식품·문화콘텐츠·고급 소비재(패션, 화장품 등) 분야의 투자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고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개월간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 이력 및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함- 이 서비스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로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활용해 약 복용자에게 최근 3개월간의 복용 의약품명과 성분명, 효능·효과, 복용법, 조제일자 등을 알려줌   [ 경기종합 ]1.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로 집계됨- 정부가 목표한 ‘3%대 성장’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돌발악재로 내수회복세도 기대에 못미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2. 예고했던 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부터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에 반발, 무기한 총파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함-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최근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한국노총이 가세할 경우 총파업 동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됨   3. 한국조폐공사는 이달 초 베트남 조폐국과 베트남 현지 화폐 5000동 용지 244t을 13억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함- 조폐공사는 일반 나무가 아닌 목화솜으로 종이를 생산해 국내·외에 은행권 용지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1년 수주 이후 5년 만에 베트남 은행권 용지 공급을 재개한 것이라고함- 1970년 태국으로의 첫 수출 이후 현재 일본·중국·필리핀 등 40여 개국에 은행권, 주화, 은행권 용지, 보안 용지, 전자투표카드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5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음   4. 삼성SDI가 전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적자로 돌아섰다고함- 삼성SDI는 2015년 연간 영업손실 59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708억원 이익에 비해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시함   . 국제 밀 가격이 최근 5년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 밀가루 가격은 요지부동임-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계도 밀가루 가격을 하향 조정했지만 2012년 곡물파동을 기점으로 일제히 밀가루 가격을 올린 이후로는 국내 시장 경쟁심화 등을 이유로 좀처럼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음   5. 경쟁이 치열한 모바일 시장에서 오픈마켓인 G마켓과 11번가가 순방문객 기준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그동안 성장세를 보이던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는 방문객 수가 되레 감소했함   6. 소리바다가 중국 기업에 경영권을 매각하고 본격적으로 13억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임- 소리바다는 25일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함     [ 금융/부동산 ]1.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주식시장 등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함   2. 국내 은행들이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블록체인 컨소시엄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함- 금융개혁의 정점에 있는 핀테크 수준이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물론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성한 'R3CEV' 컨소시엄 진입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함   3. 전국 1340개에 이르는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0년 이상 재임이 가능하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벋으며, 인사 및 운영의 전권을 보유한‘신(神)의 직업’이라고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뽑는 선거가 올 1∼2월에만 전국적으로 692곳에 이르며 이사와 감사까지 포함하면 총 754곳에서 선거가 열린다고함   4. 현대해상의 중국 현지법인인 현대재산보험은 지난 2013년 중국 우시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국 재보험사인 중화연합재산보험(중화연합)을 상대로 낸 재보험계약관계 확인 소송에서 지난 22일 패소함- 중화연합은 SK하이닉스 화재사고에 대해 재보험계약 성립을 부인해 4300만달러(약 50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계약관계를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함   5.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980가구 분양단지는 단 2명만 계약하는 바람에 최근 사업을 취소한 사태가 빚어짐-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 중 올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19%에 불과해, 최근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등으로 집값 하락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해운/교통 ]1. 국내 첫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상용화를 위한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글로벌 고속철 수주전에도 빨간불이 켜짐- 코레일이 지난해 11월 1량당 추정가격 44억원으로 입찰 공고를 낸 이후 단독 응모한 현대로템과 수의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가격차가 컸다는 후문임   2. 지난 15일 전남 광주 도로에서 주행중인 르노삼성 전기차 2013년식‘SM3.Z.E.’에 화재가 발생함-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된 뒷좌석쪽에서 화재가 발생, 앞쪽으로 번지면서 차량 전체가 완전히 불탔으나, 르노삼성 측은 사고원인 조사 중이라고함   3. 한국GM 노사가 준대형세단 ‘임팔라’의 국내 생산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 당초 임팔라 내수 판매량이 연간 1만대를 넘어설 경우 국내 생산을 실시하겠다던 회사 측이 최근 기준치를 3만대로 상향 조정, 사실상 국내 생산이 불투명해진 탓으로, 노조 측은 임팔라 국내 생산을 위해 수위 높은 시위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함     [ 사회종합 ]1. 25일 오후 6시 40분 경상북도 의성군 남쪽 14km지역에서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나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함   2.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의 3번 게이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밀입국 한 중국인 남·녀 2명이 법무부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 의해 천안에서 검거됨   3. 펜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약 사항을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예약한 것처럼 속여 돈을 환불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펜션 홈페이지에서 이미 예약된 방 호수와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펜션에 전화를 걸어 "내 매형이 펜션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할 것 같으니 이 계좌로 예약금을 환불해달라"고 속이고 통상 숙박료의 10%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함   [ 국 제 ]1. 국제유가가 기록적인 한파에 5% 이상 반등하며 배럴당 30달러선을 회복함- 25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지난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2월물은 배럴당 1.57달러(5.12%) 상승한 32.25달러에 마감했으며, 국제 유가는 미국 동부와 유럽 일부 지역의 기록적인 한파와 이에 따른 난방유 수요 증가 전망에 강세를 나타냄   2. 뉴욕과 워싱턴DC 등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눈폭풍으로 19명이 사망하고 15만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항공편 1만편 이상이 결항해 경제 손실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임   3. 홍콩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홍콩 당국이 방어에 나섰지만, 홍콩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홍콩이 30년 넘게 유지해 온 페그제(특정국가 통화에 자국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를 포기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옴- 지난 20일 홍콩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당 7.83홍콩달러 수준까지 치솟으며 페그제 변동 상한선인 7.85홍콩달러에 바짝 다가섰으나, 당국이 개입하면서 바로 7.80홍콩달러 수준으로 내려옴- 홍콩은 83년부터 미국 달러에 통화가치를 고정하는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달러당 7.75∼7.85홍콩달러를 밴드로 정하고 이 사이에서만 환율이 움직이도록 하여, 상한에 다가가면 미국 달러를 팔고 홍콩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끌어내리고 하한에 이를 경우 반대로 움직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환율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음   4.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선이 붕괴된 지난해 12월. 중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화학집단(시노펙)은 남중국해 시사 군도 일원에 석유비축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국제 유가가 100달러에서 50달러대로 급락하자 서둘러 1억배럴을 비축해 현재 2억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했음   5. 중국 중고차 온라인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경기 둔화에 따라 신차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중고차 가격이 성능에 비해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중국 시장 조사기관 이관즈쿠에 따르면 2015년 중고차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는 101만대로 전년 대비 70% 가량 증가했다고함- 중고차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은 처이파이가 35.2%로 1위를 차지했고 요신파이가 27.9%로 뒤를 바짝 추격함   6. 일본이 지난해 2조8,322억엔(약 28조4,579억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는 5년 연속이지만 저유가로 수입이 줄면서 적자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화력발전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화석연료 수입이 증가해 무역 적자가 확대돼왔음   7.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첫 해외 순방을 유럽으로 정함- 로하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해 에어버스 114대 구매 계약 체결을 비롯한 에너지, 수자원, 조선 등의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정상들과 만나 정치적인 협력에도 나설 계획으로, 특히 이번 방문 기간에는 프란체스코 교황 접견도 예정돼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제주도는 지난 23~24일 온라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확산된 ‘제주공항 수하물 센터 종이 박스 1만원 판매’, ‘택시 10만원 바가지 요금’ 등의 사례는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라고함- 제주도는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종이 박스는 수하물 요금표에 따라 판매되는 금액으로 포장용 박스 가격은 전국 공항이 동일하고, 또 공항 체류객을 대상으로 영업한 택시가 10만원에 달하는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함   2. 추나요법 치료비용이 싼 곳은 4천원, 비싼 곳은 5만원으로 비용 격차가 최대 12배가 넘으며 전체 144개 한방병원의 추나요법 치료비용 평균은 2만5197원으로 분석됨-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환자의 신체구조를 자극하여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요법을 말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