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도는 우리 영토, 野 영유권 의심이 더 큰 문제”

[양평대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음모론 뒤에 숨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트리는 것인가”라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이나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횟수만 33건에 이른다.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김민석 등이 언급한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서도 “괴담 선동”이라며 “전혀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총선 전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독도 지우기에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면 존재의 이유가 없나”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도대체 국민이 먹고 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며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선 철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지시로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김민석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교체와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경고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