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경기불황 ‘삼포세대’의 슬픈 자화상; 입시경쟁 시달리다 이제는 ‘입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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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삼포세대’의 슬픈 자화상; 입시경쟁 시달리다 이제는 ‘입대 전쟁’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5.08.30 00:01

 

병력 공급이 수요를 앞서며 입영 대기자 매년 2만 명씩 쌓여... 장교·부사관은 너도나도 장기복무 신청… 입대용 사교육 성행

요즘 대학가 풍경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모습을 빼닮았다. 불경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군대부터 다녀오자는 분위기가 확산된다. 학비가 없어 학업을 내려놓고 병영을 선택하는 대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제는 입영전쟁이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은 “제발 군대 좀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 현재까지 누적된 입영 대기자만 5만 2천명. 2022년에는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21만3천명에 달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충남 연무읍 육군훈련소 내 입소대대 입소식. 입소자들이 가족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1. 1995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포장마차. 거나하게 취한 대여섯 명의 대학생이 노래를 부른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 삼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입대를 앞둔 한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김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1990)’를 불러준다. 청년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진다. 입영통지서가 날아들까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면서 마음 졸였던 시간이 현실이 된 탓이다. 그 시절의 군 입대는 생이별에 버금가는 충격과 두려움을 청춘들에게 안겨주었다.


#2. 2015년. 서울 모 사립대 휴학생 박모(22) 씨는 입대 재수 2년 차다. 그는 휴학을 한 뒤 1년간이나 입영대기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육군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해군 특기병과 모집병(본인의 자격·면허, 전공학과와 관련 있는 병과를 지원) 등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미끄러졌다. 모집병의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냥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징집병(입영일자만 선택하거나 선택 없이 입영통지서를 받아서 가는 병영)으로 3월 입대를 자원한 탓이다. 이번에도 입영통지서가 없다며 그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빨리 군대 가고 싶은데 요령부득이에요. 제가 신청하려는 날짜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푸념이 이어진다. “돈은 돈대로 쓰고 복학, 사회진출도 덩달아 늦어지게 되는 거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드니 미래가 뒤죽박죽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20년 전에는 난데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에 ‘인생 끝났다’며 울상을 지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이제 그 통지서 한 장을 못 받아서 안달이다.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에 서로 가려고 경쟁을 한다. 병무청 자유게시판에는 “군대 좀 보내달라”는 민원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빗발칠 정도다. 병무민원상담소에 걸려오는 민원전화도 하루에 200~250여 통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봄철에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전역 후 복학이 편한 시기를 택하려는 대학생들이 입영 희망 날짜가 주로 3, 4월에 몰리는 까닭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닮은 꼴, ‘입대 러시’

요즘 대학가에서 불어 닥친 입영전쟁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닮아 있다.

이처럼 입대 관문이 좁아진 건 기본적으로 군대 수요에 비해 병력 공급이 늘어난 탓이다. 사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드는데 불황 탓에 조기 입대 희망자는 늘어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지난해 입영 희망 인원은 34만 4천 명인데 반해 군대서 받아들일 병력은 32만 명에 그쳤다. 2만 명씩은 고스란히 대기자로 이듬해로 밀려난다. 올해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를 하는 자원만 3만여 명에 이른다. 2년 전부터 누적된 수를 모두 합치면 5만2천명에 달한다. 심지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2022년에는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21만3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국방연구원은 전망한다. 앞으로는 군대를 가고 싶어도 넉넉잡아 1년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입대전쟁’이라는 말이 생겨났다.(자료1 참고)

군 입대 체증문제는 대학의 풍속도까지 바꾸어놓았다. 요즘은 조기 입대를 위해 입학 한두 학기 만에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게시판들이 입대 관련 휴학 문의로 붐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의 경우 입대·휴학 관련 문의가 한 학기에 300여 건에 달했다. 한 학기만 다니고 입대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 수가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고 했다.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다는 이 학교 독문과 1학년 장운혁(20) 씨는 “동기들 사이에서 군대를 일찍 다녀오자는 바람이 분다”고 말했다. “조기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게 학점 관리나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기에 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입생 입대 휴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간다.”

요즘 대학가 풍경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모습과 닮았다. 불경기에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군대부터 다녀오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학비가 없어 학업을 내려놓고 입대하는 대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었었다. 1999년 전국 158개 대학 재학생은 모두 159만 명. 이 가운데 30%가 휴학생이었으며, 이들 중 군입대가 한때 60%에 달했다고 하니 급박했던 시대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에 당시 국방부도 한시적으로 입영 인원을 늘려 대학생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쪽으로 수급정책을 바꾸기도 했을 정도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입대 희망자가 급증하자 국방부는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상반기에 9300명에 이어 하반기 5천 명을 추가 입대시키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렇게 되면 올해만 1만5천 명의 입영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5만 명에 이르는 입영 대기자의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모집병, 처음으로 징집병 수를 앞질러

군 당국으로서는 인력운용이 숨통이 트인다고 하겠다. 과거 정부들에선 출산율 저하 등으로 현역병 자원이 줄어들면서 징병검사에서 가급적 많은 인력을 현역으로 내보냈다. 징병검사 대상자 중 현역 판정률이 90%선에 달했다. 웬만한 젊은이라면 모두 현역 복무를 한 셈이다.

하지만 요즘은 입영 대기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때와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병무청은 향후 현역 판정률을 85%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예컨대 그동안 현역으로 입대하던 비만형 자원을 9월부터는 BMI (체질량지수) 기준 변경을 통해 보충역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역병에서 보충역으로 넘어오는 인원이 올해 2만8천여 명에 이른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보병 사단 2개 규모다.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가는 이들을 말한다.

입영 대기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병무청도 대책 강구에 나섰다. 원하는 날짜에 입대하려면 적어도 1년 전부터 해당 병과 수급상황을 따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병무청은 또 대학생의 경우 휴학한다고 해서 바로 입영통지서가 오는 게 아니므로 입영 일자가 확정된 뒤 휴학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 문제도 발생한다. 국회 국방위는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279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입대하는 장병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보급품 지급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기나 전공을 살려 자원입대하는 모집병 쪽으로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는 등 입대 관문은 더 좁아지는 추세다. 모집병은 원하는 군대 보직에 지원에 합격하면 그 주특기에서 복무가 가능하다. 또 전역 후 곧바로 학교에 복학하도록 입영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선호도가 높다.

병무청에 따르면 육군의 모집병은 2013년 8만7555명에서 2014년 9만4123명, 2015년 10만1553명으로 매년 7.5~7.9%씩 꾸준히 늘어난다. 특히 올해는 전체 현역 입영 대상자 25만여 명 중 모집병이 14만7천여 명(56%)으로 처음으로 징집병 10만3천여 명(44%)을 앞질렀다. 사병 둘 중 한 명은 모집병이라는 말이다. 하이테크 군대를 표방하는 병무청도 군의 첨단화에 따른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모집병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 군은 장기적으로 모집병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병·운전·기술·행정 등 일반 보병이 아닌 특수병과 지원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올 7월 기술·행정병 모집 결과를 보자. 상위권 5개의 부대를 보면 야전공병 53사단(부산, 144.5대 1), 야전공병 31사단(광주, 71대 1), 탄약관리 53사단(부산, 62.3대 1), 차량운전 50사단(대구, 58.8대 1), 견인포병 102보충대(춘천, 56대 1) 순이었다. 과거 어떤 보직은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것도 모집기간 초기에는 지원율이 아주 저조하다가 마감을 앞두고는 일제히 몰려든다. 대입 눈치작전 못지 않은 순발력과 판단력이 동원될 때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병과 지원율은 상상 초월

군이 특수 기능을 익히는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입대 경쟁률이 높아진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육군에서 모집하는 특수병과만 120여 개가 넘는다. 심리전, 땅굴탐지, 지식재산관리, 유해발굴, 소방장비, 환경시설관리, 사진촬영, 시청각장비운영 등 다양하다. 병무청 자료(자료2 참고)에 따르면 일반 행정병과가 꾸준한 인기를 누린다. 2013년부터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더니 올 상반기에는 16대 1의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취업에 직결되는 기계정비과 또한 선망 병과다. 정보체계운용 정비, 차량 정비, 발전기 운용 정비 등의 자격증을 요구함에도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기계의 부품을 공작하거나 수리하는 ‘용접, 기계공작’ 병과가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사회 진출에 유리한 기능을 익히는 주특기 쪽으로 입영자가 몰린다”라고 말했다.

정보기술이나 IT병과도 예외가 아니다. 기무사령부 산하 정보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사령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한 취업에 유리하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다. 이들 병과에서는 소프트웨어개발병, 정보보호기술병, 사이버수사병으로 일하게 된다. 올해 정보보호병 모집인원은 2월 20명, 5월 20명, 10월 20명이다. 경쟁률은 각각 8.8대 1, 6.3대 1, 4.6대 1을 기록했다.

군대는 보직이고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되도록이면 편한 부대, 말랑한 보직을 기대하고, 전방보다는 후방이 더 안전해 보인다. 이런 사유에 더해 전공과 군 복무를 연계하려는 대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모집병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이다.

장교직 희망자들도 증가한다. 지난해 학군장교(ROTC) 경쟁률은 6.1대 1로 2012년 3.22대 1, 2013년 3.57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사병보다 복무기간도 길고 대학시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학군장교는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사병 복무기간은 21개월인데 반해 ROTC 장교는 28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너도나도 서로 가려고 한다”고 서울 소재 대학의 ROTC 후보생인 김모(23) 씨가 말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장기복무를 염두에 두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려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다.”

이른바 ‘군대에 말뚝을 박겠다’는 장기 복무 희망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육군 학사·학군(ROTC) 장교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을 제외한 장기복무 희망자는 2012년 4578명에서 2014년 558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모집 정원은 매년 1200명선에 불과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진다. 육군의 경우 장교 장기복무 지원 경쟁률이 2010년 3.8대 1에서 지난해 4.5대 1로 올랐다. 학사장교로 복무 중인 공군 중위 이모(29) 씨는 “최소복무 3년 중 2년차부터 2년 단위로 연장복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연장신청보다) 장기복무신청을 하면 의무복무가 10년까지 늘어나 신청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상으로 재도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령의 (계급) 정년이 45세이다 보니 연금과 사회복귀 시점이 모호한 문제로, (장기복무 신청을) 세 번 정도 떨어지면 포기하고 전역한다”고 말했다.

장교 출신은 전역 후 취업할 때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롯데, CJ, LG, 포스코, 이랜드 등 대기업은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전역 장교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전형을 실시한다. CJ 의 경우 ‘임관 전 취업제도’를 운용한다. 졸업을 앞둔 ROTC 후보생을 뽑은 뒤 2년 4개월간 장교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채용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입대 준비하는 학원가도 ‘북적’

지난 7월 13일에 있었던 학군사관 54기(4학년), 55기(3학년) 후보생 하계 입영훈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이다. 장교·모집병 등 ‘맞춤형 입대’를 겨냥한 사교육 바람이 분다. 서울 강남이나 노량진 학원가에는 장교·부사관 선발 시험 대비반 강좌를 광고하는 전단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기 병과 선발시험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이 성업이다. 예전에는 공무원 신분 보장이 되는 부사관 준비반이 고작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통역병(어학병)’, ‘정보보호병(IT특기병)’ 등 분야도 다양해졌다.

특히 부사관과 장교 지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요령을 강의하는 학원도 등장했다. 노량진의 A학원은 예절과 발언 태도 등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4일간 운영한다. 주로 ‘국방정신교육내용(애국관, 국가관, 주적관, 군의정책 판단)’, ‘병과/특기 업무이해도, 발전방향’, ‘언론에 비친 군 관련 내용, 북한의 동향’을 중심으로 문답을 진행한다. 모의면접에다 강사 1대 1 개별지도,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들어가는 학원비가 총 30만원에 이른다.

군입대 관련 학원가 수강생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학사장교를 지망하는 한 수강생은 “합격만 하면 장기복무 신청할 기회가 생기고, 전역 후에도 기업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히 해볼만한 투자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통역장교로 3년간 복무한 이모(28) 씨는 “통역장교는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많아 취직이 잘 되고,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모집병으로 가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 어학이나 필요한 기능을 익히려는 예비군인들로 학원가는 북적댄다. 서울의 한 사립대 영문과에 재학 중인 김모(21) 씨는 올해 초 육군 통역병에 지원했다가 낙방했다. 김씨는 “어학병 시험은 해외 유학생들도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에다가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며 학원을 찾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대 준비에도 사교육이 필요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초·중·고 시절 사교육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들이 군 입대까지 학원 과외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군대가 제대 후 취업에 대비하는 또 하나의 취업 사관학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는 “군 선발시험은 군인으로서의 자질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평가”라며 “시험 문제를 달달 외워 통과한다면 오히려 국가의 전투력 손실 아닌가”라고 최근의 세태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치러야 하는 ‘국방의 의무’에 병역기피는 옛말이 돼간다. 오히려 꽁꽁 얼어붙고 있는 취업난에 일찌감치 군대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장기복무를 지원해 되레 군에 남으려는 장병들이 늘어난다. 군대는 또 하나의 ‘스펙’ 관리를 위한 취업사관 학교가 된 듯한 모습이다.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싸워야 할 장병들의 본래 목적이 주객전도되고 있는 것은 한 번쯤 곱씹어볼 일이다.

- 박지현 월간중앙 기자·김상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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