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바람개비]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8-11-08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 민주당 하원 다수당 탈환, 상원은 공화당 다수당 지위 공고화 -

-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승리의 최대 공헌자로서 향후 당내 입지 강화 전망 -

- 공화당 주도 추가 감세 및 정부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책 무산 전망-

- 정치 지형 변화에도 불구, 트럼프 통상정책 기조 변화 없을 것 -

1. 2018년 미국 중간선거 총평

□ ’18.11.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기존과 같이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

 ○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재현. 과거 21번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은 평균적으로 하원 30석, 상원 4석을 잃었으며, 오직 3번의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 의석수 증가

   * 대공황 직후(’34년), 클린턴 대통령 탄핵 역풍 직후(’98년), 911 사태 직후(’01년)

□ 공화와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현 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

 ○ 국내 정책이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 불가피

□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이번 중간선거에서 反트럼프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됨.

 ○ 유권자의 74%가 트럼프대통령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하는 등 이번 선거는 ‘All about Trump’로 평가되어 트럼프 후반기 정책과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공화당의 하원 패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승리의 최대 공헌자로서 향후 당내 입지 강화 전망

    * 인디애나, 테네시, 텍사스, 미주리 등 격전지 내 지지층 결집으로 親트럼프 상원의윈 배출

2. 선거 결과

가. 상 원

□ 상원 100석 중 51석을 확보한 공화당이 기존대로 다수당 지위 유지(현지시간 11.7일 14시)

 ○ 전체 상원 100석 중 1/3에 해당하는 총 35석(보궐선거 포함)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은 115대 보다 최소 2석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당초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로 예상된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의석 확보에는 결국 실패  

  * 선거가 치러지는 35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은 26개이나 공화당 현역의원 지역은 9개에 그쳐 민주당에게 수비적 선거로 분석된 바 있음.

나. 하 원

□ 하원 전체 43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29명이 잠정 당선되어 206명 당선에 그친 공화당으로부터 다수당 지위 탈환

 ○ 이로서 민주당은 ’09년 오바마 정부와 함께 출범했던 111대 의회(’09.1월~’10.12월) 이후 처음으로 하원 장악에 성공.

□ 주요 접전지에서 反트럼프 성향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효과 발휘

 ○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난 ’14년 투표율(34.9%) 보다 월등히 높은 49%을 기록하며 양 진영이 총력전을 벌였으나 反트럼프, 민주당 지지층, 교외지역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 대거 민주당 지지에 나선 것으로 평가됨.   

2018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양당의 상·하원 의석 변화(11.7일 14시 잠정)

	114대 의회				115대 의회
	공화	민주	무소속	공석	공화	민주	무소속
상 원	51	47	2(민주성향)	-	53	45	2(민주성향)
하 원	235	193	-	7	206	229	-

3. 중간선거 이후 정책 전망

가. 경제정책

□ (기조) 공화·민주로 다수당이 나뉜 의회는 공화당이 추진 예정인 추가 감세정책 및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무산시킬 전망

 ○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부양책 무산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물가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달러가치 하락 등을 전망 중   

□ (경제성장) 세제혜택 및 경기부양 중단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지 못해 ’20년까지는 경기하락 국면 돌입 전망이 우세

 ○ 2009년 중반부터 최장기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세제개혁 효과가 소멸되는 ’20년부터 불황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 

   * 대공황이후 총 14번의 불황(recession) 중 11번이 대통령 선거 전 10개월 내 발생

□ (세제) 현 정부가 주도해 온 대규모 감세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

 ○ (Tax Cut 2.0) 2025년 만기 예정인 개인 소득세 감세 영구화, 은퇴연금에 대한 추가 혜택 등이 제시된 신규 세제 개혁안인 ‘감세(Tax Cut) 2.0’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

  -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 정부와 공화당의 감세 의제에 대해 강력한 견제 예고

   * ’18년 집계 연방 재정적자는 총 7,800억 달러에 달하며 ’17년 말 단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로 전년 대비 무려 17% 인상

 ○ (’17년 세제개혁 수정) 민주당 하원은 작년 말 통과됐던 세제개혁 법(Tax Cut and Jobs Act 2017) 수정을 통해 세율 인상(법인세율 21% → 25%)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제기

  - 하지만, 공화당 주도 상원이 반대할 경우 하원만으로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금융) 양당 분할 의회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고 전망 

 ○ (주식시장) 하원 민주당, 상원 공화당으로 양분화 된 의회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그러나, 월가는 선거 이전부터 분할 의회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온 바, 이러한 예측이 최근 주식 하락세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분석

 ○ (국채) 추가 경기부양책 중단으로 물가인상률이 정체됨에 따라 미국 장기국채 가격은 인상되고 따라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민주당 하원 장악 시 연준 금리인상에 따라 상승일로에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환율) 민주당 견제에 따라 트럼프정부의 통상분쟁 완화, 국내 정세 불확실성 지속 전망 속에 현재 달러 강세는 조정 국면에 돌입 전망

 ○ 트럼프정부의 대중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과 이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재배치 등 혼란 속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 가치 급상승 중

   * 올해 주요 통화가치는 달러 대비 8% 이상 하락 : (최고/최저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10.5%(↓), 유로화 9.6%(↓), 엔화 7.8%(↓), 원화 7.8%(↓)

 ○ 그러나,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예견되는 미국 경제성장 둔화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 이런 달러가치 인하는 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기준금리)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현재 예정된 수준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은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현재 경제성장과 목표 물가상승율에 따라 기준 금리 인상을 결정

   *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올해 말 추가 인상과 내년에도 두 차례에 걸친 0.5% 인상을 통해 3%대 금리 예고 중

  - 다만, 민주당 하원이 추가 감세 및 정부지출 확대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지배적임에 따라 향후 경제 동향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인프라) 트럼프 정부의 후반기 숙원사업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일부 조정된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됨.

 ○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현 행정부의 계획과 절충을 통한 실현 가능성 제기

  -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부는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한 방식을 선호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계획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나. 통상정책

□ (대중정책) 여타 정책에 비해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진단

 ○ 미국 내 조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전망 

  - 중국의 중상주의적 기업정책과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 301조 관세에 대한 양당의 지지가 높음.

 ○ 미국 업계 내 현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판도 감소 중에 있음.

  - 미국 대표적 산업단체인 美상공회의소의 마리론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부회장은 “미중 통상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평가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

 ○ 대중 규제 지속강화 및 대화 재개, 투트랙 전략을 고수할 전망

  - 의회와의 협력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301조 제재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

  - 11월 말 G20 기간 중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현 정부는 연내 추가 대중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중간선거 이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도 제기됨.

□ (수입규제) 철강 232조 등 수입규제 지속 전망 속에 의회의 견제 발동

 ○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

   * 지난 6월 공화·민주 의원들은 대통령의 232조 관세 부과 등 권한에 대한 의회 승인을 필수로 요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함.

  -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동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킬 것으로 전망

 ○ 상무부 내부감사 후 232조 면제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

  -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은 철강·알루미늄 232조 규제 제외 승인 과정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 상무부는 현재 내부감사 진행 중

 ○ 중간선거 후 로스 상무장관 낙마가 유력 시 되는 가운데 차기 장관 인선 청문회를 통해 의회의 행정부 견제 추진 예상

  -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중계될 차기 상무 장관 인선 청문회에서 232조 규제 등 현 정부 통상정책 전반에 비판 수위를 높일 전망

  - 의회의 비협조로 차기 상무장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상무부가 주관하는 자동차 232조 규제 및 자체 발동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무역규제 조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 (무역협정) USMCA, 일본 및 EU 무역협정 추진 최대 이슈화될 전망

 ○ (USMCA) 협정 발효를 위해서 USMCA 이행법의 의회승인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하원 민주당의 견제로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

  -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리차드 닐(Richard Neal) 민주당 의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USMCA 협정문 검증을 예고

  - 민주당 지도부는 USMCA의 노동 규정 강화를 요구할 전망.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 의원은 ’14년에도 페루, 파나마 FTA의 노동규정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민주당의 노동, 의료산업, 이민 규정 등 문제제기에도 산업계 지지에 힘입어 USMCA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

 ○ (신규 FTA) 트럼프 정부는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양하고, 일본, EU, 영국 등과의 양자 간 방식을 무역협정을 기본 전략으로 제시

  - 현 정부의 다자주의 배척에 대한 하원으로 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양자 협정의 효율성 및 전략적 손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

  - 무역협정 체결은 미 무역권한촉진법에 따라 의회의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진행되는바, 민주당 주도 하원과 정부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

  - 한편, 중간선거 이전부터 양당의원들은 일본, EU, 영국과의 FTA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 특히 일본과 FTA를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대 기대로 다수 의원들이 현 정부의 FTA 추진에 협력할 것이란 분석

 ○ (한미 FTA) 反트럼프 의원의 요구에 따른 한미 FTA 추가 개정 리스크 존재

  - 하원 민주당 및 反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은 행정부 견제의 일환으로 한미 FTA 추가 개정(보완)을 요구할 가능성 제기

다. 국내 정책 및 기타

□ (이민정책) ‘이민자 배척이냐 수용이냐’ 문제를 두고 갈등 심화

 ○ 트럼프 대통령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는 이민자 수용에 전향적인 민주당 하원 장악으로 존속과 중단의 첨예한 갈등 예상

□ (보건시스템 개혁) 양당 대립에도 불구 오바마케어는 유지될 전망

 ○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국민 보험제도 지지를 확산시켜 향후 민주당 하원이 주도하는 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귀추가 주목됨.

   * 미국 국민의 75%가 전국민 보험제도 선택가입에 찬성하고, 59%가 전국민 보험제도 의무가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Kaiser Health, 3월)

□ (환경)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적 성장우선주의에 민주당의 제동 예상

 ○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석탄산업 규제 완화 등 환경을 등한시한 경제성장 정책은 향후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과 정면충돌 예정

  - 특히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등은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재생’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함

□ (대통령 탄핵) 민주당 하원이 개시하되 최종 판결은 공화당 주도 상원이 내리는 절차에 따라 실제 탄핵 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에 따라 탄핵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어 최종 탄핵 부결 가능성 농후 

 ○ 뮐러 특검의 트럼프 캠프 러시아 연루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원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

  - 탄핵 추진이 차기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4. 시사점

□ 미중 통상갈등 지속 전망, 우리의 틈새기회 발굴 시급

 ○ (분쟁지속 전망) 현지 언론 및 주요 기관들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정부는 대중 무역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중국이 수용 불가한 요구조건을 제시 중이며, 미국 내 대중 견제에 대한 지지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미중 분쟁의 조기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틈새기회) 미중 갈등 속 우리 수출피해 우려에도 불구, 301조 관세로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우리 대미 수출확대 기회 포착

  - 미국기업이 대중 관세를 피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수입전환 효과 발생 → 중국과 수출 경합 중인 품목에서 우리 수출확대

 ○ (잠재시장) 대중 301조 관세부과 대상품목 중에서 한중이 경합하는 분야의 양국 대미 수출시장 규모는 535억 달러로 추산

  * ’17년 한중 대미 수출경합품목의 中수출 382억 달러 / 韓수출 182억 달러

  - 주요 수출경합 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타이어, 항공부품, 의료기기, 건설장비, 전선, 주방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 대거 포함

  - 우리기업들은 한중 경합 품목을 분석하고 수입 대체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우리 전체 대미 상품수출의 54%(382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시장에서 중국산 수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 전략에 따른 대응 모색 필요

 ○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까지의 다자 방식이 아닌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 전략을 추구 중에 있음.

  - 최근 타결된 USMCA 외에도, 일본, EU, 영국 등과 무역협정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1기 정부 후반기에 본격 추진 예상     

 ○ 트럼프 정부는 환율조작 방지,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교역 및 서비스시장 개방 이슈를 新무역협정의 표준으로 정립코자 노력 

  - 특히, 해외국의 인위적 환율개입을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환율전략의 필요성에 주목

  - 현재 하원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H.R.2039), 상원에는 ‘대중 공정무역을 위한 집행강화 법안’(S.2826)이 상정되어, 중간선거 이후 환율조작 관련 규제 논의가 공론화될 전망

 ○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와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 한미 FTA 개정 완료에도 불구하고, 미-일, 미-EU FTA 추진과 WTO 개혁 논의 등은 향후 우리 수출의 판도를 바꿀 중대 요인으로 평가됨.

  - 환율조작 방지 조항 외에도 원산지 규정에 최저임금 요건 추가, 데이터 현지화요구 금지, 바이오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해외온라인 구매 반입 면세한도 상향 등 대비해야 할 난제 산적

□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 속 전략적 투자 모색 시급

 ○ 미중 통상분쟁을 피해 중국 내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국제 생산기지 재편(reallocation of global production bases)’ 움직임 가속화

  -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중국 진출 430개 미국 기업의 1/3이 중국 내 제조시설을 타국으로 이전 완료 또는 계획 중

  - ‘차세대 혁신 생산 거점’ 지위를 놓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 간 치열한 경쟁 불가피

 ○ 미국의 대중 기술견제 고조 속에 전략적인 미국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개척 필요

  * 미중 분쟁 속에 중국의 대미 M&A는 올 상반기 90% 급감 / 일본의 대미 M&A는 420억 달러(177건)로 ’90년 이래 최고치 경신 중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파이넌셜타임즈,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