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중대재해처벌' 피하려 행정실 직원에 '시설물 안전 관리' 떠넘기는 교육청·학교

[사이쿠쿠스]

출처 :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2062417592962328

                        인건비 증가 부담…전문성 갖춘 시설관리직 신규 채용 안해
                        일부 행정직 "가스·소방·승강기·놀이시설·석면 관리…취업사기 당한 기분"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매일신문 DB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피하겠다며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소방이나 전기, 석면철거 등 시설물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시설관리직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건비 증가 부담 등을 들어 전문성도 없는 회계담당 등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안전 관리를 떠넘기는 모양새다.

◆"행정직에 시설관리 업무·교육 떠맡기는 현실…'취업사기' 당한 듯"

(생략)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이 같은 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 전담 공무원·공무직이 턱없이 부족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전력 소비량이 1천㎾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기숙사·보일러를 둔 경우 기계설비관리자를 두는 등 시설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교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해당해 학교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교육청이 시설관리직 채용을 차일피일 미룬 지 길게는 수십년씩 되면서 교내 안전관리를 필요에 따라 외주화하거나, 아예 행정실 직원이나 교사 등에게 맡기기 일쑤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지난달 기준 전체 학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972곳에 시설관리관이 없었고, 경기도교육청은 10년 째 시설관리직을 뽑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2010년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 X…"신속 외주체계로 보완 중"

대구시교육청 경우 지역 내 초중고 486개교 중 공립학교 392곳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은 공무원 163명, 공무직 277명 등 모두 440명으로 각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최소 1명씩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교내 전등 교환, 책걸상 수리 등 허드렛일을 맡기고자 채용한 조무직 공무원 등이 2013년 시설관리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 2010년을 끝으로 10년 이상 관련 시설관리직을 추가 채용하지 않았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메우려 행정직 등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시설 관련 업무를 맡기다 보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걷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9년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에선 시설관리 업무를 대행하던 외주업체 직원 실수로 방화 셔터가 내려가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다.

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청 공채 교육행정직에 응시해 취업했더니 본연 업무인 회계·행정은 뒷전이다. 공사와 시설관리, 가스·소방·승강기·놀이시설·석면 관리에다 산업안전·중대재해 담당까지 떠안게 생겼다. 취업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인건비와 공무원 정원 등 한계를 들어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쿠쿠스]

이게 왜 어그로글이야? 이 기사는 올라온지 1년 됐고 1년동안 교육행정직렬 일반직 공무원들이 꾸준히 교육청앞에서 시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있는 문제인데 가져오면 안될 기사를 가져왔나 내가..?

[교용교옹고용고옹]

이거 왜 어그로글이야..? 몰라서 물어봄

본문에 시설관리직 채용해달라는데 교사얘기 왜...? 내가 놓친게 있나?

[교용교옹고용고옹]

아니 제목에도 교사 얘기 하나도 없는데..? 학교랑 교육청이 교사를 의미하는건 아니잖아
그리고 부제도 바로 시설관리직얘기하고 있어

[사이쿠쿠스]

기사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육부 교육청이 인력 충원 안해줘서 문제라는건데 1년지난 얘기를 왜 가져왔냐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올려줄게 일주일 전에 밝혀진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사용내역이야
교육청은 인건비 총액제도 때문에 시설관리직 및 일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렵다고 하고있는데 실상은 작년 인건비 집행 결산 결과 일반직 인건비 400억 빼돌려서 교육전문직 채용하는데에 더 썼다는거지
교행이 무슨 글만 올리면 교사들이 그러면 거기도 파업하던가 시위하던가 라고 하길래 실제로 꾸준히 시위가 지속되고있다는 걸 알리고싶어서 올린글인데 이런거마저 눈치받아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짱귀여운다람쥐]

전문성 갖춘 시설관리직 채용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직이 어떻게 시설관리를 해... 왜 안뽑아 진짜 우리나라 안전민감도 개낮네

[허댕댕]

헐 시설관리직을 왜안뽑아 ㅁㅊ

[김향기]

어우

[버레이즈]

ㅅㅂ 공무원 좀 많이 뽑으라고

[본리스]

근데 교행도 행정전문이지 시설전문이 아니잖아. 시설전문직이 왜 없어진거임??

[그런일로연락하지마세요]

글케 중요하면 제발 사람 좀 더 뽑으라고 ;

[정세랑]

일선 학교가 교육행정직에게 떠넘긴다는 내용도 있어서 그런 듯 행정실에 분명 시설 주무관이 있고 시설 관리직을 안 뽑는 게 학교 탓은 아니지 않나

[태권도그]

2

[니잘났다]

나도 교사인데 제대로된 시설관리 공무원 채용해야한다고 생각해 계약직으로 너무 자주 바뀌고 전문성도 없고.. 행정실에서도 시설에 대해 잘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

[니잘났다]

정부는 이런곳에 공무원 배치 안하고 어디다 돈쓰냐고~~~ 시발들아~~

[교용교옹고용고옹]

2 나도 편견생길뻔;;

[나는행복한사람이다ㅇzx]

33

[사이쿠쿠스]

나 교행 맞고 교행 처우에 관련된 기사 올리고 교행 업무에 대한 댓글 달아 그런데 그게 어그로가 되는거야? 첫댓부터 진짜 어이가 없네 교행 입 막고싶아서 미치겠는건 알겠는데 이렇게 줘패려고 하지말고 모르면 지나가라고

[사이쿠쿠스]

업로더 검열 공지위반으로 부털알람 09:24

[어셔와서소리처]

여시가 글쓴여시 어그로 먹금이라고 해놓고는 서로 돕지는 못할망정이라고 하면...

[사이쿠쿠스]

시설 떠맡아져서 감전사 추락사하는 행정실 일반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 기사 제목이 어디가 좆같은건지를 모르겠다 교사여샤 찍어누르려고 좀 하지 마 업로더 프로필 눌러서 댓글 단 거 추노하고 어그로라고 모는것도 그만하고^^

[세외현금]

ㅋㅋㅋㅋ뭔날인디 오늘이 그런거까지 눈치보면서 쩌리 글올려야 됨?

[프로틴쉐이킷쉐쉐쉐이킷]

저게 진짜 웃긴게 관리 직원 뽑을 생각은 안하고 교행/교사가 알아서 해라 넘기니까 애꿎은 교행/교사가 싸우는거... 애초에 저 일은 교행/교사가 할 일이 아니예요...

[백소정냉모밀]

2222 전문성존중하는방법자체를몰라

[어쩌라고다조빱]

이것도 다 교육청소관인거지?

[어셔와서소리처]

시설관리직종 달라는 글을 교사 교행글 반목글로 만드는게 도대체 누구...? 교사와 교행의 대결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초보집사]

여기 어디에 교사 내용이 있어? 교육청에 전문적인 시설관리직종 공무원을 뽑아달라고 요구하는건데..?

[선풍기강풍]

제발 사람 좀 뽑아 결국 전문 인력 부족으로 매번 이게 뭐냐 진짜...그리고 저건 걍 교사 교행 그어느쪽의 일도 아니잖아 당연히 누구든 다른 전문 분야 끌고 와서 하라고 하면 갈등 생기고 사고 나고 그러는거지

[레몬크림새우버거맛있어]

헐..댓글 충격적

[나는솔로는휴먼다큐다]

댓글 머야;; 누가 어그론지 모르겠네

[양파쿵쿵야]

나는 진짜 이런 거 학부모들이라도 강하게 교육청에 항의해서 전문 지식있는 사람 배정해야한다고 생각해ㅠ (행정직은 이미 수년째 항의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직한테 교육 2년에 한번 4~8시간 딸랑 듣게 해놓고 ‘자 이제 네가 이 학교 석면/놀이시설/전기/소방 담당자야.’ 하는 게 말이 돼? 제일 신경써야하는 안전 관련한 문제인데 뭘 안다고 행정직이 하냐고…

그리고 본문에 나온 시설관리직… 일선학교에선 말이 시설관리직이지 그냥 방호원이라 시설관리직도 뭐 아는 거 없음. 그냥 맨날 풀 깎고 전등 갈고 문단속하고 이런 거뿐…

[세외현금]

대체 이 글에 왜 발작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행정직 글 올라오면 못참겠는 교사여시들이 있나봐

[사이쿠쿠스]

에휴 여샤 이미 첫댓부터 업로더 눈치주면서 어그로로 몰아가려고 한거 캡쳐해서 부털 신고했으니까 그만해 안쓰럽다 걍
교사탓이라는 내용도 아니고 교육청 교육부 문제라는 기사인데 내용도 안보고 시기가 안좋다느니 여시 기준대로 판단해서 어그로라고 몰고가는거 보기 안좋아
미안미안^^~ 이라고 비꼬다 댓삭하고 업로더 프로필 추노해서 예전댓글 캡박해서 어그로 확실하다고 이 글 먹금하라고하고 계속해서 댓달고 댓삭하고 한거 다 부털넣었어 갈라치기 하지 말자는건 내가 해야하는 말이야

[사이쿠쿠스]

[어쩔다이슨어쩔지플립]

이런건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파견직원을 학교에 배치하던가 교육청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발령내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해
그 돈 아끼려고 공무원들한테 폭탄돌리기 하는게 말이 되나

[사이쿠쿠스]

엉 여시가 정말 잘못한거 맞아 부털받고 가
첫댓에 이게 왜 어그로냐고 어그로 아니라고 대댓달았을때도 미안미안^^~ 이러더니 칼삭하고 바로 플필 염탐해서 내 다른댓 캡쳐 떠왔잖아
다른여시들 댓글마다 대댓달면서 부털협박해서 망글 만들고

[이용문의]

와 댓글 갑자기 확쭐었네...ㅋㅋㅋㅋㅋㅋㅋ진짜 피곤하다 글쓴여시 글잘봐써!!

[빅머니패션]

행정실 직원 서너명 뽑아놓고 아주 단물까지 다 뽑것네;;;

[마침표물음표]

진짜 교행 힘든거 알아달라는 글은 꼭 이렇게 엉망진창 되는건지.. 이제 좀 편견생기려 한다.
시설물 관리까지 다 행정직한테 넘기려는 것도 이해 안가고 기사 읽어보니까 가관이네

[X(SNS)]

진심왜안뽑는거야???? 어떤학교는 저거 보건교사한테시킴;;

[민들레불기]

난 교산데 이거 진짜 문제라고 봐 전문적인 일(안전 등)을 할때는 관련 행정직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행정실에서 이번에 석면공사 진행하는거보면서 목 다쉬시면서 고생하는거 보고 이게 행정실 일인가?싶더라. 석면 위험한 물질인데 전문 업체 불러도 부족할 망정....그리고 행정실도 일에 치이는 거 알아...모두가 힘든 이 와중에 서로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미소가 따뜻한 행정실 분들만 만나서 정말 감사히여기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거든. 내가 실수해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나처럼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다수일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도 행정실이 일이 더 생기는건 원치 않아...소수의 의견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ㅠㅠ(그리고 여기 익명글인데...비판의 글을 꼭 교사들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