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첫댓글 침해 입니다 위헌 입니다
첫댓글 침해 입니다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