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질 나쁜 정보공개 청구 행정력 낭비 심각

[새로운닋네임]

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564

질 나쁜 정보공개 청구 행정력 낭비 심각 - 경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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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세를 미뤄보면 올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무차별식 정보공개청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력 낭비 등 애초 도입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실제 A씨의 경우, 지난해 90건을 비롯해 B씨는 23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학교, 병원, 에너지, 예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보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악성민원은 연간 1500여 건에 달한다.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력 낭비 등 당초 도입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공개청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청구인 대부분이 최근 3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 정보공개자료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남도 공무원은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 외에 지인을 활용해 동일한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3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 야근을 하면서까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청구시한을 앞두고 취소해 당황한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목적 불분명 또는 감정적인 정보공개청구는 지양돼야 한다"며 "공개시한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청구를 취소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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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52618399]

정보공개 청구로 협박하는 민원인도 있었잖아. 다음에는 이 거에 대해 청구하겠으니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시오 ㅇㅈㄹ

[여름꺼져ㅗ]

미쳤다 진짜 제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업무를 어떻게 하라는거지

[걱정아사라져롸]

ㄹㅇ... 나 아는 애가 맨날 정보공개청구하는 애한테 왜 맨날 이상한걸로 청구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그거 청구 답변하면서 법조항 한번 더보게 할려고 고맙게 여겨라 그랬대ㅋㅋㅋㅋㅋ

[참치김밥에치즈추가]

진심 말도안되게 복지관 1년치 전기세 낸거 얼만지 알아오라는 새끼는 정보공개청구 못하게 해야해ㅡㅡ

[청포도케일주스]

유료제로 바꿔야됨 할일 제쳐두고 답변해줘야되는데 왜 말도 안되는걸 대가없이 해줘야되나

[민주당새누리당공산당]

진짜 개진상새끼들 개많음 악질적으로 반복하고 쓰잘데 없는 개소리 하는 새끼들 존많임

[윤석열심근경색]

이거 유료로 해야됨

[옛날통닭껍질]

제발 유료로 해라... 할일 없는 새끼들 맨날 지랄함

[환장하곘네]

인력낭비 오짐ㅋㅋ 우리나라 너무 진상들 오냐오냐 육성하는 시스템인듯 정보공개 국민신문고 이런거 다 없애 고소 고발 이런것도 한번할때마다 10만원씩 해야된다고봄 아님말고 식으로 남발하면서 남 괴롭히는거지 뭐야 ㅋ

[도토리문화센터]

2222222

[차가운옥수수,,..]

333 다받아 국민신문고 진짜 없애거나 한번 할 때마다 돈들 게 해야돼

[결정을모태요]

ㅁㅈ 국민신문고 내용 중 98프로가 행정력 낭비다 싶은 것들임ㅠ

[가을짱짱조아]

44444 수수료 너무 싸 왜 무료로 하는거임

[성화]

딸배헌터처럼 신고 후 과태료 잘 먹혔나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확인 하는 거 아니면 못하게 해라 뭘 그렇게 공개해달라고;;

[까만콩2]

공무원 괴롭힐 목적이거나 or 집값 상승이랑 관련된 민감한 사업들 청구가 대부분임...^^

[보리뽀작귀리독장]

정보공개청구로 협박하는 민원인도 잇다구....ㅠㅠ

[봄날의 햇빛]

지가 원하는대로 안해줬다고 ㅇㅇㅇ(담당공무원 이름)년 보아라 하면서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넣는 새끼들도 있음ㅋㅋㅋㅋㅋ 뒤졌으면….

[솔트앤비니거감자칩]

개그지같아서 면직함~

[현맑은빛]

저런거 하는사람 100퍼 성격 꼬인애들임 ... 공무원은아닌데 시에서 위탁줘서 운영하는 시립요양원에있었거든 근데 나이도젊어 결혼도못해 머리도 반쯤까져 본인피셜 장애있다고함(보기엔 비장애같음), 깜방갔다왔다고함, 요양원에서 나들이가고 흡연구역에서 적법하게 흡연할분들 가서피고오세요~ 이랬는데 자기앞에서 다른사람들 담배피게해줬다고 어디서 정보공개청구서 양식뽑아와서 말도안되는 정보공개해달라고하고 정보침해당하고있다 인권위에넣겠다 자기가 어디 성동구??강동구도 이렇게 담당자 조져준적있다~ 블라블라이랬는데 결국요양원에 몰래 술가져와서 퇴소엔딩~~

[10월시험잘보자]

유료나 횟수 제한보단 답변일 늦추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음...
악성민원으로 분류 됨을 알리고 그 뒤부터 1번 청구할때마다 기존 답변 일의 2배로 답변일이 늦어지게끔...
악성민원 분류 된 뒤 1번째게시글이 답변까지 3일 소요된다면 3×2=6일 뒤 2번째는 5일 걸린다 하면 5×2^2= 20일 뒤 3번째 게시글은 4일 걸린다면 4×2^3=32일 뭐 이런식으로... 한 10번째 올리면, 소요일×1024니까 ㅋㅋㅋ 3년 넘게 기다려야 해서 답답해서 안올릴듯~

[솔티캐러멜]

으ㅜㅜ

[칸타타맛있어]

미친거아냐 쓰레기들이 공무원들 되게미워하고 지들 종으로들 여기네

[젤라바]

너무싷ㅎ어이거보는데심장떨린다 이딴게 공무원들 근무의욕떨어트리는 주범이야진짜루ㅡㅡ

[훈녀]

진짜 이딴거 왜하는지 모르겠음 연 1~2회로 횟수 제한을 두던가

[믺기마우스]

1. 민원성의 정보공개청구
한 사람 괴롭히겠다고 그 부서 전체에 초과근무 얼만큼 하는지 출장 얼만큼 하는지 계속 넣는 사람
2. 지 논문, 기사 쓰겠다고 넣는 경우
본인이 직접 찾아볼 생각은 안하거나 본인이 글 쓰는거에 인용하려고 정보공개청구함. 틀이라도 있으면 몰라 그것도 없는 경우도 있음ㅋㅋㅋㅋㅋ

일하느라 바빠죽겠는데 그와중에 정보공개청구 내려오고 국회자료 내라고 제출하면 진심 돌아버릴 것 같음. 막 3년치 5년치 이러는데... 개빡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