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안 기각, 헌재 전원일치 결정

[양평대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의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han0****

 47분 전

똥청래는 보고 있나?

cesk****

 19분 전

이정섭 검사님 직무에 복귀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직무에 충실해 주십시요

swch****

 28분 전

어떨 땐 실망스럽지만 이런 땐 사업부가 살아있기도 하고 이제 찢죄명 빨리 잡아 넣읍시다.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 사법부는 죽은 것입니다. 아직도 찢죄명의 아가리와 사기 행위에 놀아나고 있는 개딸들 일깨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금년에 잡아 넣어야 합니다. 이런 찢놈이 활기치게 다니게 하는 거 자체가 사법부 잘못이라는 거, 알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