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3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은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만·윤관석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인 허종식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모-모
2024.08.30 14:31:07
나머지 국해충 뱃지 달고 있는 놈들은?
이은주82
2024.08.30 14:37:25
나머지 것들도 사법처리 해야 공평하지.
남구
2024.08.30 14:47:21
나머지도 빨리빨리 진행해라 백혜련도 아마 포함되어있지않나?
Freewolf
2024.08.30 14:49:47
솜방망이 처벌이다. 형량이 죄질과 태도에 비해서 너무 낮다.
자독
2024.08.30 14:49:08
왜 집행유예를 선고하냐? 고의적이고 질이 나쁜데, 법정 구속해야지. 편의점 턴 도둑보다 이것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니냐? 누구 죄가 더 크냐?
은행나무
2024.08.30 14:51:11
국해충도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기소를 하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바로 박탈하고 세비도 기본급만 주어라. 공직자들은 탄핵을 당하면 바로 엄무가 정지 되는데, 범죄자들의 온상이 국회는 대한민국 범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가?
산곡인
2024.08.30 14:48:43
재판이 길어져서 임기 다 채우고 세비 날름 날 콩으로 잘 받아 처먹고, 끝날때 쯤 형이 확정되니... 누가 이런 재판 겁내겠나? 사법부 재판 좀 제대로 하면 안되나요?
사람이 그립다
2024.08.30 14:48:15
뭐야? 이런식으로 또 이것들 금뺏지 임기말까지 질질 끌건가? 30명 몽땅 올해 안에 3심까지 종결하기 바란다.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팥죽한그릇
2024.08.30 14:53:47
뭐. 아직 2심에. 대법까지 갈거잖우. 끝까지 버틸건데. 최종 형 결정되면. 1심 판결 후. 대법 판결때까지 받은 월급(세비)은 반납하기로 하자. 양심이란게 있으면. 항소 상고. 하지 말고. 지금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