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19대 대선주자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1월 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26.9%의 지지를 받아 1위, 2위는 21.5%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3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 12.4%, 4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10.7%, 5위는 안철수 의원 10.6%라고함   2. 국민의당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박지원 의원에게 합류를 요청함- 안철수 의원의 부패, 이분법적 사고방식, 수구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들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며 반부패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던 것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창당 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임   3.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사거리를 확장하는 엔진 시험을 계속해 온 끝에 사거리 1만3천여㎞ 가량의 로켓 추진체를 개발한 것으로 당국은 분석함- 사거리 1만3천여㎞는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며, 핵탄두를 1t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도 장착할 수 있게 돼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 기지, 괌과 앤더슨 기지, 남한까지도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감   4.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을 언제라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으로 평가함-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고, 지난해 발사대 증축 공사를 완료한 이후 언제라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함- 일본은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책을 논의함   [ 정부/정책 ]1.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함-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임   2. 정부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함-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법개정 카드까지 꺼내든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매년 되풀이되는 '보육대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임   3. 다음 달 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함   4. 금융위원회는 빚더미에 앉은 개인채무자의 빚부담을 덜어주고 회생을 덜어주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개편해 원금감면율을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함-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하고 지원폭을 차등화해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50%의 감면율을 적용했던 신용회복위 워크아웃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 원금의 30~60%를 감면하도록 폭을 넓힘 국-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도 마찬가지로 원금 감면율을 소득이나 연령 등에 따라 30~60%로 탄력적으로 적용함-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원금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하기로함     [ 경기종합 ]1. 10대 기업의 매출은 2013년 700조 2500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과 지난해 연이어 하락해 650조원대로 매출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함- 한국 제조업의 정점은 2013년으로 현재의 환경대로라면 제조업에 기대어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시기도 향후 2~3년이라고함   2. 삼성전자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53조3200억원, 영업이익 6조1400억원의 201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조6400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조2500억원이 감소했다고함- 4분기는 소비자가전(CE)부문을 중심으로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유가 급락 등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해 IT 수요가 둔화되면서 D램과 액정표시장치(LCD)패널 가격이 약세를 보여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함   3. 삼성물산은 지난해 결산에서 옛 삼성물산 사업들을 평가해 우발부채와 자산가치 하락 등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잠재손실을 실적에 반영했다고 28일 발표함- 작년 9월 제일모직과의 통합을 계기로 과거 부실 요소를 한 번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서, 삼성물산은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자회사들에 대한 평가이익 2조8000억원 등을 기초로 연간으로는 흑자를 기록함   4. 신세계그룹은 1만4400명의 정규직을 올해 새로 채용하고,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힘-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보다 고용과 투자 규모가 각각 2.9%, 17.1% 증가함   5. 국내 1위 인터넷 포털사인 네이버가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3조원을 돌파함-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주식회사도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함     6. 포스코가 철강업계의 불황과 영업 외 부문 손실로 지난해 연결기준 사상 첫 96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함-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조41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0% 감소, 96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58조1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함   7. 외국계 담배 회사의 지난해 시장 점유율 41.6%로 역대 최고치라고함-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맞춰 주력제품의 가격을 국산 담배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춘 마케팅 전략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금연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외국계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8.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첫 관리 대상으로 오리엔탈정공과 영광스텐 등 2곳이 선정됨- 선박 크레인 제조사인 오리엔탈정공은 2012년 2월에, 스테인레스 코일 전문업체인 영광스텐은 2009년 6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감   9. 한국경제신문이 5대 주력 업종인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유화의 대표 기업 12곳의 작년 4분기 실적(일부는 증권업계 추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10조8074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3763억원)보다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6조1428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실적 악화는 더욱 두드러지며, 11개 기업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4조664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 급감함     [ 금융/부동산 ]1.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발권력 남용'이라며 상환계획을 요구하고 나섬-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손쉽게 메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로 적자를 충당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됨   2. 한국신용평가는 증권사의 유동성 및 신용공여 영업 확대가 우발채무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함- 작년 9월말 현재 우발채무 잔액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9개에 달하며 5개 증권사는 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100%를 넘었다고함   3. ELS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과 해지, 비중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해주는 선진국형 `독립투자 자문업자`가 한국에 도입됨- 금융위원회는 펀드 ELS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해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IFA 제도 도입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으로, 시행 시기는 4월중이라고함   4. 올해 기업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호텔롯데가 28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함- 호텔롯데는 이르면 오는 5월 코스피에 입성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 면세점 탈락 등으로 호텔롯데의 기업가치가 준 만큼 공모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작은 3조∼4조원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임   5.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45%를 전량 인수함- 삼성전자를 포함한 비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을 삼성생명에 몰아줘 중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임   6. 매물로 나온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전이 중국 금융그룹 3파전 구도가 되고 있음- 중국 핑안보험그룹과 푸싱그룹, 중신그룹 등 세 곳이 최근 알리안츠생명 매각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함   7. 금융회사가 자산가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다가 사후엔 계약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금융과 부동산을 융합한 틈새 상품으로 뜨고 있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임박한 가운데 자식들의 상속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상품의 등장 배경으로 꼽히며, 국내 자산가들의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 빌딩 임대차 관리, 리모델링, 중개 등의 부동산서비스 시장도 함께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8. 보험다모아로 온라인 보험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더케이손해보험도 온라인 자동차보험(CM: Cyber Marketing)에 진출함- 더케이손해보험은 이르면 오는 4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CM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임   9.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4.15% 올랐다고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분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400여만 필지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함-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으로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이 129억원이며, 공시가격이 87만5000원으로 가장 싼 표준단독주택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주택(대지 99.0㎡·연면적 26.3㎡)과 비교하면 1만4742배 비싸다고함       [ 해운/교통 ]1. 한진중공업과 채권단은 상반기 내에 대륜E&S와 별내에너지, 대륜발전 등 발전 계열사를 하나로 묶어 파는 패키지 매각을 추진함- 패키지 매각 규모는 1조원대 이상으로, 한진중공업 채권단은 발전 3사 매각 자금을 담보로 잡지 않고, 한진중공업홀딩스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임   2. 세월호 인양 완료 시점이 애초 계획했던 올해 6월에서 7월 말께로 한 달 늦어질 전망임- 우리 정부와 선체 인양계약을 맺은 중국 상하이샐비지가 작년 8월부터 수중작업을 벌인 결과 현장여건이 복잡해 모든 단계의 작업 일수가 늘었기 때문임- 세월호를 인양하고 나면 방역부터 차량·화물을 끄집어내고 미수습자 수색, 선체 안팎 조사 등 모든 후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촬영한다고함     [ 사회종합 ]1. 금요일인 29일과 주말인 30일 정부의 일반해고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노동계 집회와 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열림-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규탄할 예정이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30분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     [ 국 제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함- 중국의 성장 둔화와 연초 각국 주식시장의 혼조세 등 해외 변수가 Fed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2. 애플 등의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하면서 세계최대의 휴대전화용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전분기 순이익이 24% 폭락함   3. 중국 정부가 헤지펀드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를 환투기 세력의 배후로 지목하고 “위안화 하락에 베팅한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 환투기 세력의 목표물이 됐음을 공식 인정함과 동시에 시장 방어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음   4. 중국 상하이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655.66으로 장을 마감함- 인민은행은 이달 들어 공개시장조작과 중기유동성창구(MLF) 등을 통해 총 1조8천억위안(329조원)의 자금을 순공급했으나, 유가 하락세가 재개된 데다 춘제를 앞두고 자금 수요 압박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임   5. 일본 도쿄 중심지 긴자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한국형 시내면세점’이 처음 문을 열었음-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73만명으로, 이들의 일본 내 소비액은 사상 최대인 3조4771억엔(약 35조원)에 달했으며, 일본 정부는 시내면세점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8%를 면제해 주는 사후면세점도 2020년까지 지방에만 8000여개 더 늘리기로함   6.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중앙아시아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의 구제금융을 검토하면서 국제유가 추락에 따른 산유국의 연쇄 국가부도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옴- 카스피해 연안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수출의 95%를 원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데 유가 추락에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정정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어, IMF와 세계은행이 40억달러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1. 똑똑한 사람이 지능지수(IQ)가 낮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병에도 잘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 연구진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능과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똑똑한 사람이 비만증에 덜 걸리는 것은 물론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발병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