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뜨락]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의 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건데 여야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정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사교육을 줄일 또 다른 방법으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등 공교육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교 내신 전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던 계획은 미뤄지면서 과연 사교육이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식 리셉션에서도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규범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사흘간 이뤄지는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장옥기 위원장 등 간부들은 오늘 1박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분쟁 소송 결론에서 한국이 물어줘야 할 돈은 모두 1,300억 원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 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단 거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인데,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배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조성된 두 나라의 대화 국면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 타이태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장소 인근에서 '쾅쾅' 치는 수중 소음이 감지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잠수정에 공기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돼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전쟁보험을 출시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EU 가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지난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8년 만에 800원대를 찍을 정도로 원-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 일본이 저렴한 여행지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4월까지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초 엔저' 현상에 일본으로 몰리는 건 여행객만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 늘면서 주요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5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사례를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이런 영아가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신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일명 '먹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업체 측은 현지 배송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결국,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 한우농가에서 소를 사들여 유통하는 중간 판매업자들이 소들이 먹는 물에 몰래 쓸개즙을 뿌린 사건 어제 알려졌는데요. 소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농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인 '펜타닐'이 확산하고 있는데,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용했는데,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어느덧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은 해외 유학생 유치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유학을 마치면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잘 교육한 유학생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소멸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축구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네 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A매치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며 성적과 경기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만큼, 부진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경주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한 이 '십원빵'은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경주 유명 상품이 됐지만,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디자인 변경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도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비가 내리며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부터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대구는 30도 등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2일)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오가는 손님 없이 썰렁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여름철이긴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과장된 공포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 확대를 위해 상품권 지급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의 최대 20%까지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1.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아 온 수출이 하반기를 앞두고 회복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
자동차, 조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5% 이상 증가.
지난해 9월 감소세로 접어든 지 10개월 만에 날아든 좋은 소식.

♢하반기 흑자전환 청신호
♢이달 수출 5% 늘어 329억弗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무역적자는 16억弗로 감소



2.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
공시가 9억~12억 이하 구간 공동주택은 19만3700가구(국토부 추산)임.

3.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8억9500만달러로 집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증가한 금액.
수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1~20일 기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월간 기준으로 9개월 만에 '플러스' 가능성
♢반도체는 23% 감소…대중국 수출도 12%↓




4.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은 ‘파리 이니셔티브(파리 구상)’를 선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 파리 소르본대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

♢새 디지털 질서 규범 위한 기구 설립…"논의 활발 기대"
♢'뉴욕 구상'에 이어 '파리 제안'으로 화두 던져



5.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유자산을 전부 다 팔고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약 9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이는 전체 임대가구(116만7000가구)의 7.6%에 해당하는 숫자.

♢전셋값 급락에 '시한폭탄 24조'… 역전세 갈수록 태산
♢한은의 경고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돌려줄 판"



6.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HD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빅3 업체의 수주잔량은 724척, 수주잔액은 1194억달러(154조원)에 달함.

수주잔액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나 증가.
현재 수주잔량은 조선 3사의 3년치 일감에 달할 정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풍경. 도크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선박이 건조 중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10개도크 꽉 찼다"… 이달 선박수출 150% 급증
♢수출증가율 10개월 만에 플러스…하반기 무역흑자 기대




7.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개별 학생의 이해도에 따른 맞춤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

♢21일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 따라 자율 운영 '자공고 2.0'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