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저임금 대책 편(홍장표 경제수석)

[아몰랑]

친절한 청와대- 최저임금 대책 편(홍장표 경제수석)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성장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금액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로, 이번 인상이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지난 7.17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합니다."

"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을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봤습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국내 최고 전문가입니다. 기존 성장주도 정책이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직접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은 상위 400명의 소득이, 근로자 140만명과 같은 소득수입이 있다 그러나 세금은 근로자 140만명이, 상위 400명보다 더 납부를 한다

1. “모두를 위한 불평등” 로버트 라이시가 UC Berkeley 에서 했던 (부와 빈곤) 이라는 강의를 영화화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중산층 붕괴 상황과 불평등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했고, 썼고, 행동했고,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했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소득과 분배면에서

1)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 왜 일어나는가?

3) 불평등, 그게 문제인가?

영화는 이 문제를 오늘 날 미국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며 답하는 식이다. 라이시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중산층 붕괴와 독점적 금융자본, 노조 약화, 공공영역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이 초래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2. 어쩌면 내용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만, 중도 성향에 가까운 라이시 대해서조차 socialist로 공격하는 미국 재계의 반응이나,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혁명은 생각지도 않는다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몰몬교도, 키가 작은 라이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자신을 돌봐줬던 형 미카가 미시시피에 투표권자로 등록하던 가던 중 폭력배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을 보고, "깡패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과정 등의 이야기다. 어떤 일은 '자기'라는 공간의 문을 열고 나가게금 한다. 미국 사회가 오늘 날 처한 현실이 아마도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리라.

3. 밝고 경쾌한 리듬의 프리젠테이션에 가까운 구성이 좋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다. 어쩌면 이것은 라이시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 추진한 자유경제원 에 이어 새누리당도 EBS 옥죄기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가 설립한 자유경제원은 

지난달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편에 대해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며

 EBS에 사과를 촉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0351.html#csidx0381cf4cb6b183dab73aa0149afb2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