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 - 1/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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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 - 1/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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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
[211402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S1F1V2N0F8S1B0J1F0S3D4H3F7V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수당 신설이라고?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으로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다.
(1) 의료서비스가 국가 전담이 아닌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강요한다는 것인가?
결핵만 전염성이 있나?
(2) 의료인력이 받는 월급이 합리적인 수당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무슨 안전수당 신설이라고? 그것도 결핵 관련 의료인력만 따로 추려서?
(3)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더니 (2112971 법안), 왜 이런 법들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21129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F1X0G9V2E3H0S9F4E3B5V7A6K8O9



1일 - 2.
[21140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R1C1I2P2V2P1E8T1A9V4K3V0P5S4
== 이 법안은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하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추경에 국방비까지 끌어다 썼으면서, 얼마나 더 쓰겠다고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인가?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0) 2021년 기사인,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을 보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충당했다 한다.
(1) 영업 못하게 해놓고, 국가에 의존하라는 것인가?
영업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버스나 지하철에는 사람들 바글바글 한데? 왜 코로나가 지하철은 안타나? 직접 손실도 아니고, 간접 손실까지 보상한다고? 무슨 돈으로?
(2) 국가 재정 거덜낼 일 있나?
(2-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이미 2021년 10월에는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이라 한다.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4)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2021년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라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5) 결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참고:
*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102.html
*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 (2021년 07월 01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11008021449
—
* [21138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K1H2K0D9H1N3G3J2W1G1E1N1L7
* [2113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B1D2A0T9F1W3L3V3L0F8U0K9H3



1일 - 3.
[211393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2K1V1H2M1U7F0L9R4D2O4U1K6Q2X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
(2)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3) 난민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적절한 내용도 있지만 의문 사항도 많고,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으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1)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난민인정자에게 취업 지원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도 제대로 못챙기는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3)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한다고?
(4) 난민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확대?
위원회 공화국 만듬?
(5)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으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도 없으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법안을 쓰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1일 - 4..
[211397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1Y1E1E1L6Y1G2T0K0O1Y8H9K6C5
== 이 법안은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1)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을 이유로 들었는데, 굳이 국가주도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수준에서 이런 조직 신설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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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1일 - 5.
[2113951]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2U1D1G2K1A7N1Z1H3O0Y5C9O1W8M5
== 이 법안은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익신탁과 청년지원에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실업자나 늘린 정부 주제에, 정책만 계속 세우면 뭐하나? 일자리나 만들기 바란다.
(1)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1-1). 2019년에 보면,
-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2019.04.11)
- <청년 체감실업률 25% 시대, 정부는 “일자리 증가” 또 홍보 (2019.04.23)
(1-2). 2021년에 보면,
- <사라진 일자리 2개중 1개 ‘2030 일자리’…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 (2021-02-12)
- <작년 4분기 청년일자리 9.1만개 사라져… 개인법인 일자리도 4.8만개 (2021-05-27)
-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2021-08-26)
(2) 더도 덜도 말고, 박근혜 정부 때 만큼만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40만개 적을 뿐 아니라, 일자리 양과 질에서 모두 실패라 한다. 또한,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 때 35만3000개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었다고 한다.
-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2021.07.27)
-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 줄고... 정부가 만든 보건·복지,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2021.10.01)
(3)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라고 한다. 누가 치웠음?
(4)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5).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5) 퍼주기 해봤자 탈한국
(5-1). 2019년에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해도,
(5-2).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하고,
(5-2). 2020년 되니, <“대한민국 미래 안 보여, 청년들의 탈출 시작됐다”> 한다. “탈한국”도 아니고, “탈 조선, 대한민국 엑소더스” 란다.  
(6) 문재인 정부 들고 이 난리 나는 것이 청년정책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만들 궁리나 하기 바란다.
(참고:
*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2019.04.1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14
* 청년 체감실업률 25% 시대, 정부는 “일자리 증가” 또 홍보 (2019.04.23)
https://news.joins.com/article/23448045
* 사라진 일자리 2개중 1개 ‘2030 일자리’…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 (2021-02-1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11/105380249/1
* 작년 4분기 청년일자리 9.1만개 사라져… 개인법인 일자리도 4.8만개 (2021-05-2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7/2021052700106.html
*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2021-08-26)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6/20210826001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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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m.dailian.co.kr/news/view/1030251
—
*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2021.07.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4522#home
*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 줄고... 정부가 만든 보건·복지,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2021.10.01)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0/01/BZHP4XLZINDMRJVJKQ6T5EBS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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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s://news.joins.com/article/2296348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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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2019.03.2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2532951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대한민국 미래 안 보여, 청년들의 탈출 시작됐다” (2020-08-19)
https://weekly.donga.com/List/3/05/11/2155886/1



1일 - 6.
[211404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L1F1B2T2Y0R1R5K1A9F2C9Q1F6G0
== 이 법안은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에 대한 사항은 일언반구도 없이 선심 쓰자는 법안 지겹다. 이런 무책임하고 수준 이하인 법안은 그만 발의할 때도 되었을텐데?



1일 - 7.
[21140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Q1Y2M0H2L1I5M1H7L4P3Y6V2D1
== 이 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상생”이라 하면서 대기업 더 규제하자는 것임?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1일 - 8.
[211398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J1E0V7A2E1E0Q9I5Z8T4P1O6M9P9
== 이 법안은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온열기,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흡인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이고, 이미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국민의힘에 발의된 바 있다 (2113460 법안),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기기를 미용기기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인가?
똑같은 기기를 미용기기라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211346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O1A1W1V7R1E4I3B5E5M0Z2C2H6



1일 - 9.
[21140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1X1Z2O1Z4Q1M6X1V6A4L3H1C6L7
==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어느 시점에 이 기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햔 결정에 따른 책임론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땨라 무엇이 잘못 되는 날에는, 고소장이 날아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노인이 죽었을 때, 응급실 의사도 구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수 있어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노인복지시설에 물을 수 있고, 소송한다는 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따라서 장단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20244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3인)> 법안을 먼지 털어서 갖고 온 것인가?
(참고:
* [20244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E0T0R1H0W9Y1V5T5E6T1C4T1K1Y6



1일 - 10.
[21140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D1K2Z1Y4L1F3I0U0T0I6E6X9Z2
== 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연구원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인해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원 직장 철밥통 만들기 위함인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일 - 11.
[2114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N1M1F1L0C8U1G4B3X2F4B0T6W6S5
==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하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일 - 12.
[211399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O1B1F2O1R0L0B9F5O7F4J0K3O4F4
== 이 법안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안 이유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지방세와 비교를 했는데, 과태료는 지방세와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현행대로 관할 행정청이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경찰청, 도로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것은 발의자들 생각이고, 제대로 된 근거는 없는 것 아닌가?



1일 - 13.
[21140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F1N1V1N0A1S1W1B1M4X5L3S0L7W8
== 이 법안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로 하는 계약이 아니다.



1일 - 14.
[211401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1W0W7P0D1X1F6S2I7G2I0T1R3Q8
== 이 법안은 과징금 상향. 1천만원 이하 →  1억 원 이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과징금을 10배 상향?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일 - 15.
[211398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Y1U1W2G1E6A0P9V1S3U5H1O4V2H7
==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접근금지만 잘 되면, 사실성 스토킹범죄법이 따로 필요한지도 의문인데, 따로 법을 만들어 계속 수정한다는 느낌이다. 법만 자꾸 만들면 뭐하나?
(1) ‘스토킹 살해’ 김병찬에 관한 기사인, <’스토킹 살인' 피해자 동생 "경찰 믿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를 보면, 당시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워치를 눌러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헤매는 사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2) 그런가 하면,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취재하던 기자들에 ‘스토킹 경고’ >라 한다.
(참고:
* ’스토킹 살인' 피해자 동생 "경찰 믿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2021-11-26)
https://news.jtbc.joins.com/html/144/NB12035144.html
*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취재하던 기자들에 ‘스토킹 경고’ (2021.11.16)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11161020001#csidxf67501d7f0763bbb29088c879c423b6



1일 - 16.
[21140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1R0L7X1N9I1K8P1I1J4C3A7M4F8
== 이 법안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영원히 보관하자는 것임?
다른 이유로 징계받은 것은 상관없고,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     *     *     *     *     *     *     *     *     *     *     *     *     *     *     *     *
1/1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Y1T1R2U2G1Z1J0K0Q0K5S6W4A4R7
== 이 법안은 사전투표 및 영상투표의 보관을 녹화한 영상정보를 선거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2 마감      

2일 - 1.
[211405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외 16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Q1J2W2C2R1J8Z2S7Z1P3N3G2N6
==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손바닥만한 국가에서 별 오지랖을 다 떠는 정신 나간 짓이라 하겠다.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여러 곳에 설치하나?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또한, 서울 죽여서 무슨 좋은 일 있다고? 본 법안 반대한다.
(1)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수도 아닌 곳에 사무실 두나?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소꿉장난이 지나치네? 제 정신인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도 대통령 집무실은 하나이다. 미국이 한국의 99배 크기이다. (https://www.mylifeelsewhere.com/country-size-comparison/united-states/south-korea)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은 하나이다.
(2) 국가 균형발전? 무슨 국가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가관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8373, 2021130, 2018138, 2013589 법안 참고).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 한다. 따라서,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하고,
(2-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3) 어디 그것 뿐인가?
(3-1).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에 우수 인력이 외면한다고 보도되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3-2).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세계최대 옥상정원까지 정부세종청사에 만들지 않았는가?
(4) 서울 죽여서 좋은 일 있나?
세계젹인 도시로 키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갈아서 없앨 생각인가?
2020년 기사들을 보면 1조달러 홍콩 탈출 준비하고, 싱가포르·도쿄, 새 금융허브 노리지만, 서울은 거론도 못된다는데, 아예 존재도 없앨 셈인가?
(5) 세금 낭비 더 하자고?
필요없이 월급 많이 받는 국회의원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그 돈으로 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5-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5-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의무휴업일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
[20211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R0F6S2Y5R1M6P4J7E2Q3L0L4N9
* “원주민에게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137242?f=m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만 보는 공원? 세계최대 옥상정원, 반쪽개방 논란
2019.05.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0130.html
—
* 1조달러 홍콩 탈출 준비… 싱가포르·도쿄, 새 금융허브 노린다 (202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6.html
* 서울은 홍콩 대체할 도시로 거론조차 안돼 (202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8.html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일 - 2.
[21140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외 16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1T1Z2R2S2U1M8U2P5S5U2N2C0Y6
== 이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한다고?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한다고? 기가 막히네.
(1) 영업 못하게 해놓고, 국가에 의존하라는 것인가?
영업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버스나 지하철에는 사람들 바글바글 한데? 왜 코로나가 지하철은 안타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한다고? 무슨 돈으로?
(2) 국가 재정 거덜낼 일 있나?
(2-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이미 2021년 10월에는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이라 한다.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4)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2021년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라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5)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내용 계속 발의하더니 (예: 2113844, 2113846 법안들), 본 법안은 한술 더 뜬다 하겠다.
(6) 결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102.html
*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 (2021년 07월 01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110080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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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38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K1H2K0D9H1N3G3J2W1G1E1N1L7
* [2113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B1D2A0T9F1W3L3V3L0F8U0K9H3



2일 - 3.
[211400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Y1Z1M2Q0K9U1W8D0T7S2N6L5M3V3
==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말장난 한번 오지다 하겠다.
(1) ’경력보유여성’이 경력 단절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나?
아니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경력보유여성’인데?
(2) 거기에, 뭐, “돌봄 노동”이라고? 발의자들이 머리 쥐어짜서 만든 용어임?



2일 - 4.
[21140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1N1I2J0I8S1R4G5A7Z5V7U8M9I6
== 이 법안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중소기업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중소기업은 착하고, 대기업은 나쁘다는 견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이 큰 손해 입히는 것은 못봤음?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사를 보면,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이라 한다.
(참고: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2일 - 5.
[21140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F1Y0I8B2W6R1R3P2J8J4T9Y0V1F7
== 이 법안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지정된 도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대지 소유자가 지정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처벌한다.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1) 이해관계인이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가?
이 법안에서는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 용어 정비를 해야 한다. 왜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못하는가?
(2) 만약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면, 소유자가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유재산 침해이지? 그렇다면, 사유지에 물건을 못두게 하고,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2일 - 6.
[2114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B1X0H8S3E1F1Z0B4B5Q5Y6X3V5T4
== 이 법안은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인데, 법률안원문을 보면, 도지사가 하면 되는 일을 대도시시장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는 법안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도지사가 하면 되는 일을 대도시시장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반대한다. 행정력 낭비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 “걸맞은”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소꿉장난이 지나치네.



2일 - 7.
[211403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1U1R2E1F4F1D6J2Z1W2A1P8K0Q6
== 이 법안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한다. 현행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다음이 의문이다.
(1)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 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의문이라, 그런 것을 법률화 하고자 하면,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발의자을은 이미 하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것인데, 법률이 하위법령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인가?
(2-1). 이런 규정 자체가 필요한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고,
(2-2). 불필요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8번 – 9번. 공직선거법

2일 - 8.
[21140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K1X1K2M2Z2F1Y3E2E7M5D8L5E1M0
== 이 법안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 총 7회 이상. (현행으로는 3회 이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행으로 3회 이상이면 충분하다 하겠다.
(2)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라고?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띄우고 싶은 것임? 이재명에 대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건 특검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3) 이미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를 총 6회 이상하자는 법안 (2113889)이 발의되었는데, 본 법안은 7회 이상이라고? 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8회 이상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참고:
* [21138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1V1E2X1X0G1L1P0C7B0G7X8G3G7


2일 - 9.
[21139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1S1Y2C1V5B1R1X5Q0V4B1M6O8I1
== 이 법안은 선거운동 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 파장…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 ‘흔들’> 이라는 김경수도 겨우 징역 2년형이라는데?
(2) 이번 대선 후보 중에는 기가 막힌 욕설을 했다는 사람도 있던데, 거짓의 음향이 그 근처에서는 명함도 못내밀 것 같다는 느낌이다.
(참고:
*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 파장…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 ‘흔들' (2021-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1/2021072100102.html
* '포털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형 확정···지사직 잃었다 (2021.07.21)
https://news.joins.com/article/24110360
*     *     *     *     *     *     *     *     *



2일 - 10.
[211404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M1R0L8E2H6Q1J3C2E7G4M4H3X7T4
==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한 것을 예로 들면서,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는 상주감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의견”이 있어서 법을 만든다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2일 - 11.
[211404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P1U2O2O0C1T1I4J5P4O1A8U1D1
== 이 법안은 국가가 장병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여타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취우선 목적에 두고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 나서는 국방은 완전히 뒷전인지,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고, 남아 있는 군인들을 밥도 제대로 안챙겨준다고 뉴스에 너오던데? 그 와중에 국방비까지 삭감해서 추경에 썼다고라?  
(1) 문재인 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하면서?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 부실한 급식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3) 2021년 7월 보도를 보면,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이라 하는데?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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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8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9500060#csidx707301d2a6839648da06d8d203f6802
—
*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