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예산 없어서? 인력유출 차단 꼼수?… “명예퇴직 안돼” 경찰, 긴급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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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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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 없어서? 인력유출 차단 꼼수?… “명예퇴직 안돼” 경찰, 긴급 컷오프

수사인력 감축·치안 강화하는
조직개편 앞두고 신청급증하자
예산초과 이유로 800명 제한
신청횟수도 年 6→4회로 줄여
일선 경찰들 사이서 불만 쇄도

경찰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자 경찰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대상자를 800명으로 제한해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연이은 흉악 범죄로 ‘치안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경찰이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지난달까지로 단축시켜 숫자를 제한하자 일선 경찰들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 31일자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통상 2·4·6·8·10·12월 6차례에 걸쳐 정기 신청과 수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12월 3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차례로 제한했다.

앞서 8월 4일 경찰청은 ‘4차례로 정기 신청을 제한하고, 수시 신청도 8월 31일까지 마감하라’는 내용을 각 시·도경찰청에 통지했다. 인원도 시·도경찰청별로 최대 2명까지로 제한했다. 신청자가 많은 시·도경찰청에서는 계급이 높거나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명예퇴직이 가능한 인원은 지난해보다 22% 적은 800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명예퇴직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명예퇴직자 수는 2020년 710명, 2021년 865명, 2022년 1025명으로 2년 새 44%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해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남는 인건비 예산을 명퇴 수당으로 일부 전용해 일시적으로 가용 예산이 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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