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도시/광역철도계획관련해서 과연 지방자치제논리가 얼마나 타당할지 생각해보아야

[고속철도 시속 천킬로]

 얼마전에도 게시판에 올린바 5호선 연장 인천시측의 검단방향요구관련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따진다면 주요인프라건설계획이 지자체들 이해관계 논리에 휩쓸리는 것인데 근본적인 비판을 하자면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허점이라고 봅니다.

 뭐 지방자치제라는 논리에서 본다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철도건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도권등 대도시권역의 경우 광역지자체부터 시작해서 기초지자체만 하더라도 여러군데가 맞붙어 있서 주민 생활권에서는 서로간 유동성이 강하지만 막상 지자체들간에는 협조하기 보다는 각작 이해타산관계만 따지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광역철도사업역시 그 대표적인 예이죠.

 5호선 연장사업의 예시를 든다면 각지자체간의 이해관계를 열거하면 서울특별시측에서는 방화기지 및 그 주변 건폐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싶어하기에 인천광역시던 김포시던 서울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 자기네 영역으로 5호선연장구간을 끌어들어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4호선 진접연장이 창동기지 이전이 주목적이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기동네가까이 차량기지가 있는 것을 혐오스럽게 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선거철 되면 해당지역 국회의원부터 지역의원까지 이러한 주민들 심리를 이용해서 차량기지이전등의 공약을 떠들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인식이나 지자체간 이해관계는 객관적이고 교통메니아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어떤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에 그저 파퓰리즘에 근거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다른 도시 인프라건설은 몰라도 적어도 도시/광역철도 특히 수도권같이 서울과 인접 경기도권 지자체들이 맞닿아서 연계되는 인프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권력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에 통제력을 가하는 한이 있서도 이정도 인프라건설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