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부산 180억 전세보증보험 취소가 가능했던 이유

[뭐지무저ㅣ]

출처 : 여성시대 뭐지무저ㅣ

우선 부산 전세사기 오늘자로 뜬 기사

https://youtu.be/2cnZEAP3IQk?si=df14La2-4i1rMdlW

여성시대

보통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집 계약과 잔금치루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짐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하고
등등 의 절차가 필요함

나는 전세보증보험 5년차 이고
올해까지 총 이사 3번째야
전세 보증보험3번째 가입하는거

늘 집주인한테 동의서만 받았어
확정일자 서류, 부동산계약서 같은건
내가 다 제출했어

그럼 여기서 피해자들이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확인했다는건

여성시대

이걸 확인한거임

이게 뭐냐면

여성시대

이거임


임대 사업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것...
180억 사기친사람보니
수십채 소유했다고 하니
임대 사업자였을거임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로한다하지만
헛점이 너무나도 많음
이건 블로그글 첨부함

https://m.blog.naver.com/ium6218/2230954417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보증금보증서의 실과 허] 주택임대 특가법의 임대보증

읽어보면 좋아..
꼭 읽어줬으면좋겠어...부탁..



이 사건은
사기꾼 : 저 집 샀는데 임대놓을거라서
요거 가입하고싶어요 ㅎ

허그 : 네 서류 제출하세요 그대신 허위서류 제출시
가입 무효됩니다

사기꾼 : 공시지가 오조오억인데
저는 오조 사억만 받아요

(어차피 나중에 세입자 들어오면 확인할거아님?
일단 구라치자 ㄱ ㄱ )
여기 서류도 있음 (조작)


허그 : 네 맞네요 보증서 보내드림


사기꾼 : ㄱㅅ

--------------

사기꾼 : 저 보증서 가져왔어요
전세금 보내주세요

피해자 : 오 허그에서 보증해줘요?
네네 계약 하죠

~세입자 들어와서 서류 검증중~

허그 : 허위서류네요 님 가입취소


한거임


아무리 임대인과의 직접 계약이지만
피해자가 나온마당에
허그가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
그래..허그도 사기당한거긴하지ㅠ....
허위서류 제출 발각시 가입취소말고
더 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무튼
내가 말 재주가 없어서


꼭 하고싶은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할거면
무조건 세입자인 본인이 직접 할것

집주인이
니네가 돈 전부 내라
내가 그럼 보증보험 가입해줌ㅋ
하는경우도 있음

조심해





추가


임대인이
저거 가입해도
세입자가 따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일의 1/2 인 날짜까지만 가능

[이끼류]

다가구인 경우엔 애초에 안받더라
절차 복잡해서..!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보증금만큼 빼주면 되는거긴 한데....
선순위 채권을 다 목록을 작성해서 선순위채권자들의 동의서 첨부해야하는걸로 알아
건물안에 들어가있는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 확인하고 서명받고.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해도, 이런경우엔 집주인이 세금 밀린 사람이면 그거먼저 다 납부하고 경매붙여서 판매된 금액에서 선순위부터 돌려줌... 보통 경매가면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매매가의 60퍼센트... 정도라고 봄..
10억짜리 집에 세입자들 보증금이 총 9억 박혀있으면 경매끝나도 사실상 3억원어치는 후순위는 못받는다고 보면 돼
글고 상황에 따라서는 선순위라고 해서 다 받는것도 아님.. 후순위까지 조금이라도 주기위해 100퍼센트 아니라 일정 비율로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난 집 찾을때 다세대나 오피스텔로만 찾음
한 세대에 대한 전세권을 나 혼자만 가지는걸로 찾고, 허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만 이사가는 편....

[여성시대_댓글알리미]

※ 여성시대 인기글 알림 봇 v1.2.0
※ 연속 등극 시 최대 3회까지 기록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
2023년 09월 06일(수) 04시 - 인기글 17위 🎉
2023년 09월 06일(수) 05시 - 인기글 31위 🎉
2023년 09월 06일(수) 06시 - 인기글 42위 🎉

[스피또1등당첨되게해주세요]

나 화곡동 전세사기 당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옴.. 500 잃고 4억 5천 잃을 뻔 한 거 도망침... 거기도 보증보험 가능하다 어쩐다 하더니 다 사기였음 쌍노무 시끼들

[뭐지무저ㅣ]

아 진짜 난 500도 너무 큰돈인데
4억5천 ......진짜 너무 무섭네 ㅠㅠㅠㅠㅠ여시 너무 고생했다

[스피또1등당첨되게해주세요]

진짜 사기 당하는 거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귀신에 홀리듯 당하게 되더라 근데 가계약한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나오고 갑자기 정신차리고 전세사기 키워드로 미친듯이 서치하게 됐는데 그게 내 상황이더라고.. 엄마가 도왔다고 생각해! 지금은 잃은 500보다 더 많이 벌어서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더 잃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ㅠㅠ 진짜 사기치고 뻔뻔하게 사는 인간들 크게 벌 받았으면..

여시가 자세히 글 써준 덕분에 많은 여시들에게 도움될 것 같아! 글 써준 여시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아❤️

[무지개거북]

저기어디지..

[이끼류]

근데 원래 전세반환보증보험 세입자가 따로 들지 않아?
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집주인이 보험드는건 드는거고 세입자도 본인판단하에 들을수 있을땐 항상 따로 가입했음..
집주인이 드는건 어디까지나 그쪽이 드는거고.. 세입자 입장에선 당연 따로....

[꼬꼬마호식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였네... 근데 허그가 저렇게 해버리면 ....ㅡㅡ임차인들은 어디서 보상받나....ㅠㅠ

[연합뉴스]

임차인이 따로 드는게 나아..나도 임사자랑 계약했는데 내가 공시지가랑 이런거 다 확인해보고 계약했고..임차인이 가입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계약하고 가입함...부동산이나 임대인말만 너무 믿지마...ㅠㅠㅠ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ㅎ..

[초콜송이]

갑자기 개무섭네… 나도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야겠다 글 고마워

[라떼는존맛]

나 그래서 법인, 임사자, 주인 자주바뀐 물건엔 안들어가...

[shh26x]

울집주인은 자기가 돈내줄테니 나보고 가입해달라해서 내가했는디 다행이네

[보고서]

난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이었는데 이 대출은 임차인보증보험으로 가입했어도 이행청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 난 그래서 임대인보증보험으로 허그에서 받고나왔어,,

[김간지]

법인, 임대사업자는 안들어감 그래서....

[두둠칫둠칫두]

나 지금 이 사건 연루된 피해자야...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집주인도 9/1 이후로 잠적해서 입주한지 한달도안됐는데 막막하다..

[복싱하는물개]

하아ㅅㅂ 또 마음이 무겁다ㅜ 나 내년이 만긴데…

[0917]

나 집주인은 개인인데 임대사업자 내서 보증보험 가입하고 증권 보내줬거든.. 내가 보험료 낸건 없는데 그럼 이것도 위험한거야..?? 내가 따로 또 가입해야하나?ㅠㅠ 전세고 2년계약인데..

[탐사슈]

진짜 세입자 임차인만 죽어나간다...

[감마서산계]

ㅇㅇㅈㅇ 오피스텔,,,임 부산에 많은 오피스텔
나 살고잇고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
저 사기꾼이름으로 임대인 적혀있는 사람만 보증보험 파기 된거 같아
임차인보증보험이 중요하구나 고마워 여시 ㅜ!

[Greensss]

ㅜㅜ

[이공이사]

나 진짜 대왕연어인데 .. 지금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 보험필수라고 안심했능데 .. 내가 따로 들어야겠네 ㅠ 다른 얘기지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ㅇㅋ하면 가능하다는데 그건 100% 보호 받을 수 잇으려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