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원 53명 "日에 항복선언,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

[김기원]

정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 '제3자 변제' 즉각 파기 요구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 모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소속 53명 국회의원은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권인숙, 김경협,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 안민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비례대표),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등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안의 즉각적인 파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다.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다.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긴급행동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전범 기업은 한 푼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 동원 굴욕 해법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영빈관에서 21세기 새시대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번 방안을 두고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굴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에는 같은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법적 책임을 요구해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부가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