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정부의 미·중 간 균형외교가 실패로 귀결되는 모습이 확연하다고함-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를 놓고 한·중관계 실상이 드러나면서 외교적 선택은 한·미관계 및 한·미·일 3각 공조 쪽으로 내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특히 중국이 가장 꺼리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정부가 지난 29일 용인 방침을 밝히고,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균형외교는 벼랑으로 몰렸다고함   2.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무산시킨 뒤 주말 동안 여야 간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함   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요일인 31일 저녁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내 '친(親)김무성' 또는 비박(非朴)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50여명과 만찬 회동을 가짐- 김 대표가 대규모 비공식 회동을 한 것도 이례적이며, 총선과 공천을 앞두고 친박계와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김 대표와 비박계가 본격적으로 세(勢)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4.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바둑인 조훈연, 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비례대표 영입을 제안함-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씨의 삶이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해군 특수부대인 UDT 출신으로 천안함 영웅인 고 한주호 준위의 후배이기도 한 만큼, 보수층 표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담임- 바둑인 조훈현씨 대변인 격인 부인 정미화씨는, 깊이 고민하고 오래 생각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피겨 요정 김연아씨 측은 난색을 표해 무산된 것이라고함   5.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흥미로울 뿐"이라고함-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군사적으로 관할하는 해리스 사령관은 사드 배치 결정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동등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함   6.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작년말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함-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으며,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됨-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밝힘     [ 정부/정책 ]1. 국가채무가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고함-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월5일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하며,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천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2.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기로함- 정치권의 발목잡기에 추진 동력이 약화된데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도록 단기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뀜   3.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내 323개 공공기관은 올해 51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집행해 실물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함- 공공기관이 올해 집행할 51조3000억 원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건설을 위한 땅 매입비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만을 위한 투자비라고함   4. 국회 예산정책처의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재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공기업 투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교통관련 SOC(사회간접자본)분야 투자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여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3개 도로·철도 공공기관은 2014년 기준 17조원에서 많게는 26조원까지 부채가 쌓여있는 상태로, 상황에 따라선 착공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임   5.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주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함- 항공사, 카드회사, 통신회사 등이 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해 거래 조건을 속이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함-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비 검토제'를 도입함- 공정위는 아울러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함   6. 서울시 공영 주차장 요금이 19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민간 주차장과의 과세(課稅) 형평성을 위해 공영 주차장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 경기종합 ]1. 일본은행이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엔화 가치가 오는 3월 말 달러당 12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한국 기업들은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로 일본 제품과의 경쟁력까지 약화되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2.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함-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간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으로, 조사 대상이 된 대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모두 5곳으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아니면 기업의 전략과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공정위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임   [ 금융/부동산 ]1. 서울시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 지원 대상은 확대하고 금리는 낮췄다고함-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한다고함   2. 올 하반기에 문을 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신용카드 시장에도 진출함- '카카오카드(가칭)'는 중간 마진을 생략한 모바일 신용카드로 카드 가맹 점포에는 수수료를 낮춰주고, 카드 사용 고객에게는 포인트 등을 더 준다는 전략이어서 기존 카드 업계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는 카드 사업 면허 관련 지침(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을 바꿔 카드업 인가에 필수였던 '금융·전산업 종사 직원 300명 이상, 점포 30개 이상 확보' 기준을 인터넷 은행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함   3. 지난해 주택경기 활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총 보증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인 150조4천646억원을 달성함- 전년의 92조7천억원에 비해 1년 만에 62%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양보증 실적도 전년보다 66% 가량 늘었다고함   4. 경기 평택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로 유력했던 SK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고 마감일(지난 29일)까지 응모하지 않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를 재공모한다고함- SK 측은 사업 조건으로 매년 80억원씩 30년간 2456억원(2013년 1월 기준)을 납부해야 하는 ‘부의 재정지원 제도’를 이행하기 힘들다며 사업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고함- 부의 재정지원은 민간 사업자가 모든 건설 비용을 부담한 뒤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운영 이익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임   [ 해운/교통 ]1.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밀입국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보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했으며,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 관계자가 환승장까지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함   2.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계열사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개인재산을 내놓기로함-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즉시 공개 매각과 대주주인 현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한 긴급 유동성 자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자구안을 지난 29일 채권단에 제출했으며,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제출된 자구안을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 협의를 시작할 예정임     [ 사회종합 ]1. 지난 30일 오후 2시 56분쯤 전북 김제시 모악산의 한 야산에 산불 진화용 민간 헬기가 추락해 헬기 조종사 김상호씨가 숨짐- 사고 당시 추락 지점에서 100m 떨어진 놀이 시설에선 500여 명이 놀이 기구와 눈썰매를 즐기고 있었으나 헬기가 이곳을 벗어난 숲으로 추락해 더 큰 참사를 면했다고함   2. 방송인 강용석 전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20대 총선 출마선언을 하려다 입구에서 쫒겨남- 변호사 출신의 강 전 의원은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약한 뒤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2010년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 파문으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 당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등을 겪으며 19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함     [ 국 제 ]1.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들에 이어 일본은행(BOJ)이 정책금리를 '제로' 아래로 낮춘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권의 국채 물량이 사상 최고치인 5조5,000억달러(6,600조원)를 기록함   2. 중국 정부가 미군 구축함이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를 항행한 데 대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히 경고함-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그 어떤 도발행위에도 중국 군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중국이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에 대한 방어 능력을 제고하고 필요할 경우 군사적 '맞불' 작전까지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3. 일본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열도와 그 주변에 대한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F-15 전투기 10여대를 오키나와에 추가 배치함-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에 F-15 10여대를 추가 배치, 새 부대인 제9항공단을 출범시킴   4.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 자녀를 출산할 우려가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대다수 중남미 국가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낙태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글로벌 비영리단체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은 "지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낙태가 해결책 가운데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열대 기후에다 공중위생이 좋지 않아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브라질 등에선 모기를 완전히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1. 중국 정부가 최근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업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함- 전기버스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차종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 달도 안 돼 중국이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만들면서 LG화학 삼성SDI 등에 비상이 걸림- LG화학과 삼성SDI는 2020년 1000억위안(약 18조2000억원) 규모로 커질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작년 10월 각각 난징과 시안에 배터리공장을 세웠으며 공장 완공 3개월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한반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움직임이 영향을 줬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