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계엄설’에 “유언비어 생중계로 유포, 대표직 걸고 말하라”

[양평대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및 응급 의료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

대통령실은 2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민주당의 이재명이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언급하며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다가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다.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한 일간지에는 ‘응급실 가도 진료는 불가, 병상 찾아 다시 152km’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 생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 산출 자체가 어렵다.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고도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지난주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심지어 통일된 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개혁 특위 기구에 들어와서 논의를 한다면 2026년도 인원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까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2000명 숫자를 단순하게 고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