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pann.nate.com/talk/370922962?currMenu=search&page=1&q=%ED%97%88%EA%B7%B8
전 작년 6월 말에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민간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신축이라 근저당이 좀 잡혀있다길래 신축이라 그럴 수있다며,
보증보험 의무가입+보증보험 안되면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계약했고
불과 몇개월 전에 보증보험 기간 연장 증서도 발급 확인했으나,
8월 30일에 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보험이 말소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사화 된 건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으나
같은 건물주이고 건물이 10개 가량, 세대 수가 총 190 가구쯤으로 추정됩니다.
8월 30일에 허그 통해서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받자마자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연락달라고 하니 곧바로 전화와서
[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보증보험을 다시 재가입하려는데 허그 쪽에서 패널티를 주는 바람에 재가입 기간에 텀을 둬야해서 올해는 재가입이 안되고 내년에 다시 재가입 심사 요청할 예정이다. 최대한 내년까진 재가입 하겠지만 전세계약기간 만기 전까지 처리될거라곤 장담 못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더라도 만기 일자가 되면 본인 돈으로 전세보증금은 돌려줄거고 그게 당연히 맞는 일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 ]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측 지인에게 확인해보니
건물주인이 본인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 세입자들에게 허위계약서를 작성,
허그에서 이 임대인 앞으로 이전에 이미 기존 발급했던 보험증서까지 말소시켰다는걸 알았습니다.
30일에 보증보험 말소 통보가 가자마자 세입자들이 항의할까봐 안심시키려고
해당 통화내용처럼 말하고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말소 등기에 적혀있는 보증보험공사 담당자 직통번호는 물론이고
보증보험공사 대표번호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서류와 관련없는 아무 죄없는, 이미 한참 살고있던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인거죠.
전 아직 만기 일자까진 몇개월 남아서 시간적 여유를 조금이나마 얻었지만,
당장 만기 일자가 코 앞인 세입자들은요..?
만기 기간이 남았더라도 그전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다른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들은 전세계약할때 건물주인이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개인채무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계획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단지 허그에서 발급해주는 보증보험 증서만 믿으며 전세금 반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상황이 다르죠.
건물주가 보증보험 가입할때 제출하는 서류와 건물에 대한 조사는 모두 허그에서 담당합니다.
허그에서 판단 후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제와서 보증보험을 말소시킨다니요..
건물주가 사기친건 건물주가 처벌 받아야하고,
전세보증보험은 허그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데
위에 기사 댓글에 보면 다른 피해 세입자분이 말하길
허그에선 본인들도 피해 입장이니 조치해줄 수 없고 임차인과 직접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고 허그에도 전화했으나 상담원 연결 음성안내멘트만 나오고,
하루종일 전화연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허그에서 발행해주는 보증보험 증서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연락두절인 건물주와 책임없다는 허그 사이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오피스텔 건물만 해도 모두 중기청 대출 또는 일반 전세대출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보증보험이 모두 말소되어 최악의 상황엔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가진 현금도 없으면서 대출 받아서 근저당 건물에 전세계약했다고
무슨 용기로 계약했냐며 무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저당 금액도 일정 선 아래로 잡혀있으면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민간주택에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 서류 심사를 맡고있는 공기업인 허그에서 안전하다고 보증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그걸 믿고 계약한건데 이런 피해를 입어도 되는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고 책임져야할까요?
허그에선 미리 보증보험 가입 시에 건물주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해줬고,
문제를 이제서야 뒤늦게 확인하고선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은지
최소 3개월~8개월이 지난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말소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허그에선 아무 조치를 해줄 수 없나요?
공공기관의 증서만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이 오롯이 다 안고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분명히 건물주와 허그의 잘못이고, 허그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 말소를 취소해야하며
허그에서 피해입은 부분은 허그와 건물주 임대인이 해결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전세계약하며 본가에서 독립한건데 아무리 전세 사기가 유행이라지만
보증보험도 확실하게 가입되었고 기간 갱신 약속도 받았기에 문제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퍼지고 피해 세입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허그를 상대로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말소를 취소하고, 임차인에 대한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하지않은 허그에서 책임지라는 내용으로요..
허그도 못믿는 현실, 믿었던 보증보험이 하루사이에 공중분해되버리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는 안심하고 전세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글이 멀리 더 많이 퍼지길 바랍니다. 허그.. 보증보험공사 .. 다 믿지마세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으로 사기치는 일부 임차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 큰 피해금액과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마음 고생할 모습과 목돈 나갈 상황에 속이 답답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청천벽력같은 통보에 두서없이 글을 작성했네요.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양해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글이 너무 길어서 추가된 글은 출처가서 읽으면 돼
집주인이 맘먹고 작정하고 허위계약서쓰고 사기쳐서 허그도 속은거아닌가?... 허그잘못은 아닌거같긴한데 .. 이런경우 대비해서 대책이 필요하긴하겠다 허그가 그래도 기관이니까 ..
허그도 보험비 받으면서 그럼 그만큼 자기네들이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하는거아닌가? 이 사람이 집이 몇채가있는지 재산이 얼마나있는지 빚이얼만지 이런거..;; 그냥 단순 건물근저당이랑 시세만보고 보험들어주는건 허그 시스템문제 맞는거같은데
ㅠㅠ근데 해지사유가 발생해서 해지한걸 다시 돌려놓을순없을거고.. 보증보험 있다고 진짜 믿을수는 없겠구만
와 진짜 상황이...
허그에서도 임차인한테 더블체크 안한거잖아 임대인이 제일 쓰레기지만 허그도 책임 없다고는 못하는거 아닌가... 임차인들만 불쌍하지...ㅠ
진심 이나라는 어케된 나라야 ㅈㄴ나몰라라시전 은행이나 허그나 미친듯
미쳤다..... 나 허그로 전세사기당한거 받고나올때도 진짜 힘들어서 희귀병까지 생김ㅋㅋㅋㅋㅋ
근데 취소가될수도있다고?
진짜 말이되나
허그가 잘못서류보고한거면서...
첫번째잘못은 임대인
두번째는허그
잘못없음은 임차인 인데 임차인이 제일 손해보네 어휴
ㅡㅡ와
엥 저럴거면 허그가 왜있어?
허그는 나만 이해안되네 이미 한건 손해감수해도 즈그들이 책임져야지 나한테 불리한 계약이네! 파기! 이러면 계약이 왜있어;;
정확히는 파기가 아니라 연장 취소인거구나??? 그럼 연장확인서를 내지 말았어야지
난 전세 사기 당해서 허그로 돈 받고 나왔는데 반환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다리 하나 맞으면 못받겠더라 ㅜ
내가 이래서 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해준다는 보증보험을 안믿어.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고 임대사업자한테 보증료 계좌로 입금하라해야해.
연장 취소면 ㄹㅇ 이건 아무것도할수가 없는거임.. 그리고 애초에 문제 안생길만한집만 보증보험 내줘 보증보험사들도 좀 불안하다싶은곳은 보험가입 안시키는디 뭘믿고 다가구 융자낀델 들어가... 제발 다들 다가구 전세 융자있는곳 전세는 낙찰받을생각아니면 들어가지마..
임대인이 허위계약서 작성해서 가입한 거면 뭐.. ㅠ
아니 허그 공기관아냐...? 그런거 확인하고 가입시키는게 허그일인데 확인도 안하고 그냥 가입해주면 어째....
이래서 임대인 가입 보험만 믿으면안됨...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드는게 그나마 제일 안전...
+무조건 근저당 말소조건or근저당 없는집 가야해
미친 사기꾼몇채를 사기친거야 근데 저 사기꾼이 제일 잘못된거긴한데 허그도 책임있는거아냐? 말그대로 보증보험인데 보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이래서 무서워서 전세계약하겠냐고